文정부 세수 5년간 -12.6조원…10년만의 '감세'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5년간 12조 6천억원을 감세(減稅)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명박정부의 일명 '부자 감세' 이후 10년만의 감세 전환이다. 정부는 30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와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뒀다.먼저 최근 내놨던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과 당정협의에서 밝힌대로 EITC(근로장려금)와 CTC(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66만 가구에 1조 2천억원가량 지급됐던 EITC는 내년엔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원으로 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CTC 지급 대상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