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도 다시 줄인다…'낙수이론' 회귀하나
이명박정부 시절 '부자 감세'로 반토막난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일년여만에 '친기업 감세 모드'로 돌아섰다.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명확하다.해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는 순액법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2조 5천억원, 올해를 기준연도로 삼아 대비하는 누적법을 따르면 무려 12조 6천억원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지난해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후 처음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최대 화두는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를 강화한 '부자 증세'였다. 이를 통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고, 그 핵심은 법인세 강화였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법인세 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