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눈치에…'건보료 개편' 결국 해 넘기나
정부가 올해초 발표하려다 돌연 접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표류 끝에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줄곧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 직장인이나 일명 '무임승차자'로 불리는 피부양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진엽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개편을 목표로 한 건 전임 장관 얘기"라며 "지금은 책임을 완전히 내가 져야 하는 상황이고, 일정이 많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면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실수가 없어야 하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복지부측의 이같은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내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