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재촉만이 '저출산 해소' 능사일까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내년부터 5년간 10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2명에 불과한 현실을 벗어나려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정부의 '각론'을 살펴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만혼'(晩婚·늦은 결혼)을 꼽으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非婚)에 돌리는 인식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