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남시 '청년수당' 불수용…갈등 심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에 이어, 최근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년 배당' 사업에 대해서도 불수용을 결정한 것. 복지부는 11일 "검토 결과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날중 성남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의 이유로는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청년 배당 제도가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비슷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