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대 개편안 공개…최대 1조3천억원 증세
관심을 모아온 보유세 개편안이 5가지 시나리오로 공개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100%까지 올리거나 종합부동산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특위가 지난 4월 9일 첫 회의를 연 뒤 두 달여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련한 보유세 개편 초안들이 공개됐다.특위내 조세소위원장인 부산대 최병호 경제학과 교수가 제시한 단기적 개편 대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 △세율만 개편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개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인상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5개의 안으로 ..재벌 주도형 '낙수 이론'의 시대는 끝났다
일명 '낙수(落水)이론', 즉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도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지목됐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한국 경제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3.0%, 내년 3.0%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해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있다.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공공기관 15%는 '낙제등급'…S등급은 한 곳도 없어
대한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기관장 10명이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이미 모두 그만두거나 재임 기간이 짧아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48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0곳 등 123개 기관이다. 상대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17곳, B등급(양호)은 45곳, C등급(보통)은 44곳이었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해보다 4곳 늘어난 8곳이었다. 공기업 가운데는 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2곳이 불명예를 안았다.준정부기관 가운데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아파트 지하주차장 2.3m→2.7m로 높아진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불거진 '택배 분쟁'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다.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했다.택배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단지 출입 차량의 높이를 고려한 조치로, 앞으로 설계시 이러한 기준이 의무화된다.다만 주택단지 배치나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한 경우엔 예외를..양도세 중과에 강남 주택거래 두 달째 '60% 급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5월 주택 매매 거래가 일년전보다 20% 넘게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은 같은 기간 25%, 서울 강남4구는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7789건을 기록, 일년전의 8만 5046건에 비해 20.3%, 5년 평균인 9만 506건에 비해 25.1% 각각 감소했다.5월 거래량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지방은 3만 2735건으로 일년전보다 13.7%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3만 5054건으로 25.6% 감소했다.특히 서울은 1만 1719건으로 일년전보다 37.2%, 한 달전에 비해서도 5.1% 감소했다. 5년 평균에 비해서도 29.2% 줄어든 수치다.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강남 지역이었다. 강남4구의 매매 거래..열차 '노쇼' 3시간전으로 당겨 위약금 물린다
다음달부터는 열차 출발 3시간 전에 승차권을 취소·반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된다. 또 열차 운행이 중지됐을 때는 운임 외에 추가로 운임의 최대 10%를 보상받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8일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한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일부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약관은 먼저 좌석 예약을 남발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막기 위해 위약금 규정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취소·반환 수수료'로 불려왔지만 예약 부도 개념을 적용해 명칭부터 '위약금'으로 바꿨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약금 발생 시기를 현행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조정했다.반환 시점이 촉박하기 때문에 12..종부세율·공시가율 'MB 이전'으로 돌아갈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이번주 내놓는다. 대선 이전부터 '보유세 강화' 찬성 여론이 70%를 웃돌아온 만큼, 관심사는 '수위'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이나 22일중 공청회를 열어, 두 달여간 논의한 보유세 개편 방향 초안을 공개한다.위원회는 사안의 예민성을 감안해 4~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이명박정부때 만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뜩이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만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과세 규모를 축소시켜 보유세를 무력화시켰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에 60%, 종부세는 80%를 곱해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름과는 정반대로 조세의 공정성과..'배출가스 조작' 아우디·벤츠 등 경유차 조사 착수
정부가 벤츠와 아우디 등 '유로6' 경유차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독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환경부는 16일 "평택항에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를 임의 선정해 오염물질 배출 및 SCR(선택적 환원촉매) 정상 작동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는 18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독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린 차량은 Δ아우디 3.0리터 A6, A7 Δ벤츠 1.6리터 비토 Δ벤츠 2.2리터 C220D Δ벤츠 GLC220D 등이다. 이들 차종 가운데 아우디는 6600여대, 벤츠는 2만 8천여대가 국내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와 검증에는 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차종은 경유차에 부착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SCR이 ..기재부-재계 '규제개혁 속도전' 손잡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빠른 시간내 결론을 낼 것"이라며 규제 개혁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규제 개혁에 대해 나름 정부가 노력했지만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해관계자 대립이나 가치 충돌로 인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이어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에 대해선 이해당사자 및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길지 않게 빠른 시간내 거치겠다"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되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를 같이 알고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규제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