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년에 집 사면 취득세 절반만 낸다
신혼부부가 내년에 집을 사면 취득세는 절반만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정부는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감면 방안을 최종 검토중이다.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서․60㎡ 이하인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가령 시가 3억 7천만원인 서울 은평구 57㎡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1%인 370만원이 붙지만,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185만원을 내게 된다.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올해..6살 이하 자녀 '한부모 가구'도 신혼주택 우선공급
정부가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와 75만 청년가구로 주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도 신혼부부에 준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게 골자다.당초 60만 가구였던 신혼부부 지원 대상 규모는 88만 가구로, 56만 5천 가구였던 청년층은 75만 가구로 확대됐다.이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계획 20만호에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3만 5천호가 추가 공급된다.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 신혼부부에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4대강' 총비용 31조원 넘는데…홍수예방 효과는 '0원'
이명박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의 총비용이 31조원에 이르지만, 홍수피해 예방 효과는 '0원'에 그치는 등 총편익이 6조 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물 확보 지역과 부족한 지역이 따로 놀면서, 사업 강행 취지와 달리 물 부족량의 4%가량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서 치수(治水)·이수(利水) 효과와 경제성 및 수질 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경제성 분석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다.그 결과 이미 투입되거나 투입될 총비용은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원 △재투자 2조 3274억원 등 모두 3..'장고끝 악수' 종부세 개편안에 '동결효과' 고개드나
장고 끝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일명 '동결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논의 끝에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그야말로 '찻잔속의 미풍'으로 평가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올려 4년뒤 없애고,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기준으로 0.05%에서 최대 0.5% 올리자는 게 골자다.재정특위 강병구 위원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권고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증세 효과는 기껏해야 1조 1천억원. 지금과는 집값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11년전 참여정부 당시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으로…31만명 추가되나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지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고 있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을 신고한 과세..종부세 '年1.1조 증세' 윤곽…정부案은 6일 발표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05~0.5%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또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1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소형주택 특례나 기본공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권고안은 조세 분야에서 △종부세제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을 포함했다.또 예산 분야에서 △중앙-지방 재정정보 통합공개 △건강보험 재정정보 통합 공개 △나라살림정보 맞춤형 제공 △알기 쉬운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 공개 ..'국토의 17%' 도시지역에 국민 92%가 밀집
국내 인구 5178만명 가운데 92%인 4754만명이 국토의 16.6%인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 면적은 10만 6108.8㎢로 이 가운데 도시 지역은 1만 7635.9㎢였다.용도지역별로 가장 면적이 넓은 건 4만 9345.6㎢인 농림지역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이어 관리지역이 2만 7179.6㎢로 25.6%, 도시지역이 16.6%,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 1947.7㎢로 11.3%였다.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은 1만 2616.7㎢로 71.54%나 됐다. 이어 주거지역이 2669.9㎢로 15.14%, 공업지역은 1181.5㎢로 6.70%, 미지정 지역은 836.9㎢로 4.74%, 상업지역은 330.9㎢..풍속 3m/s 넘으면 열기구 못 띄운다
앞으로 열기구 조종사는 35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어야 자격을 딸 수 있고 3년마다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추락 사고의 후속 조치다.국토교통부는 2일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방안엔 △기구류 안전 운영을 위한 기상 요건과 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세부 운영기준은 △풍속 등 기상 제한치를 비롯한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풍속이 초당 3m(7knots)를 넘거나 강우·강설·안개 등 특이기상시엔 비행을 ..'로또 청약' 하려 이혼만 두 번…하남 포웰시티서 108건 적발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명의도용과 위장전입 등 백여 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국토교통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장 매매나 불법전매는 26건, 허위소득신고는 3건, 해외거주 2건 등이었다.A씨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씨와 C씨를 대리해 계약한 뒤 이들에게서 특공 추천 지위를 불법 양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위장전입 의심을 받고 있는 D씨는 2015년 5월만 해도 서울 송파구에 살았지만 같은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