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내세웠지만…'훼손 우려' 더 키운 기재부
정부가 대기업이 주로 소유한 빌딩이나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는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개편 취지와 정반대로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눠서 매겨진다. 보유세는 누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쳐있는 '칸막이'는 세(稅)부담을 일차적으로 크게 줄여주는 범퍼 역할을 해왔다.특히 대기업 빌딩과 상가, 공장 부지 등이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이 훨씬 낮게 적용된다.주택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시가 23억원)일 때 0.5%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 이하일 때 0.5%, 400억원을 넘어도 0.7%에 불과하다.과표 94억원 넘는 주택이나 45억원 넘는 나대지 등 종합..1조 재건축 따려 3천만원 건네면 2천억 과징금
앞으로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고 시공권도 박탈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왔다.하지만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해당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2년간 입찰 참가도 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건설업자를 처벌하게 했다.가령 1조원 ..진에어·아시아나 이어 에어인천도 '외국인 임원'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감독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1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 2012년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 C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했다.외국인인 C씨를 임원으로 선임한 건 진에어나 아시아나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위반이다. 관계 법령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미국 국적인 조현민(조 에밀리 리)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면허 취소 논란이 불거졌다.이어 아시아나 역시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공시가 현실화' 힘받나…혁신위 "조속 착수" 권고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토지·단독주택을 비롯해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공시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시가 유형과 지역, 가격대간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착수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무자 5명으로 발족한 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4대강 친수사업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1차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2차 ..고속철도 정기권도 '좌석 지정형' 생긴다
앞으로는 KTX나 SRT의 정기권 탑승객도 지정된 좌석에 앉거나 주말 탑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은 9일 "일일 생활권 확대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으로 철도 이용 환경이 바뀐 만큼, 새로운 형태의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정기권은 △좌석지정형 △기간선택형 △횟수차감형 등 크게 3가지다.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KTX의 경우 현행 입석·자유석용 정기권에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좌석 여유가 있을 때 정상운임의 15%를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가령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정상 운임은 1만 4100원이므로, 좌석 지정을 할 경우 2100원을 더 내면 된다. 기존 정기권 가운데 20일권은 폐지되고, 10일권과 ..'시늉만' 보유세 인상…실효세율은 사실상 그대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도 후퇴하면서,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도 불과 0.01% 오른 0.17%에 그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연간 증세 효과는 7422억원. 특위가 사흘전 권고했던 1조 881억원에 비교해도 68.2% 수준이다.세율 인상 영향을 받는 주택 보유자도 전체의 0.2%인 2만 6천명이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명으로 2%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서도 10명중 한 명만 세율 인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그런데도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1% 수준에 오를 거라며 개편안 효과를 강조했다.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에 대..'똘똘한 한두 채'의 승리…3주택↑ 종부세 0.3% 더 물린다
정부가 과세표준 6억원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0.3%p의 추가 과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90%까지만 인상된다.특히 보유주택 시가가 23억 6천만원으로 같더라도 1주택자는 내년에 28만원, 3주택 이상자는 173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돼 '똘똘한 한두 채'만 유리하게 됐다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함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처럼,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가뜩이나 '찻잔 속의 태..국토부, 감독관 파견해 아시아나 점검 착수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를 놓고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국토부는 5일 "인천공항과 아시아나항공에 담당 공무원과 조종·객실·정비 담당 안전감독관 등 총 5명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기내식 생산과 운반·탑재 과정은 물론, ,승무원 안전과 부품 돌려막기 등 운항 안전 전반이다. 국토부는 특히 운항 지연에 따른 소비자 배상과 관련,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계획을 조사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또 운항 지연 결과를 올해 항공서비스평가에 반영, 그 결과를 운수권 배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기내식과 관련한 1시간 이상 운항지연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일부 단거리 노선이 기내식..성남서현 등 13곳도 택지지구로 풀린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40여곳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13곳을 추가로 공개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당초 계획보다 3만호를 확대해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규 공공주택지구 13곳의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서너 곳 늘어난 43~44곳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수도권 8곳과 경산 대임까지 9곳의 공공주택지구를 우선 공개했다.이번에 추가 지정하기로 한 13곳 가운데 수도권은 성남 서현과 화성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