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처 요구예산 458조원…올해보다 6.8%↑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 가까이 늘어 45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으로 요구했던 428조 8천억원에 비해 6.8% 증가한 수준이다.이같은 증가율은 최근 몇 년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3년과 2014년엔 각각 6.5%와 6.6%, 2015년 6.0%, 2016년 4.1%, 2017년 3.0%, 2018년엔 6.0%였다.국정 과제 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구한 분야는 △복지 △교육 △R&D(연구개발)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농림 △환경 △문화 등 4개 분야는 올해 대비 감액을..4월 국세수입 31조원…법인세 감안시 일년새 5조↑
올들어 5월초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1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12일 펴낸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국세 수입은 3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조 4천억원 감소했다.하지만 5월 2일에 납부된 법인세 분납분 9조 5천억원을 감안하면, 4월 국세수입은 40조 5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5조 1천억원 증가했다.3월분 법인세 신고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 2일로 이틀 연장됨에 따라 분납기한도 4월말에서 5월 2일로 연장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4월 법인세 수입은 2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조 1천억원 감소했지만, 5월 2일 분납분까지 감안하면 12조 1천억원으로 일년새 2조 4천억원 증가했다.소득세 수입 역시 4월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 등에 힘입어 일년새..'임대사업자 등록' 일년새 52%↑…84%는 8년 장기임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 달전에 비해 9.9%, 지난해 월평균인 5220명에 비교하면 46.1%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32만 5천여명으로 추산됐다.5월중 등록된 임대주택 숫자 역시 1만 8900채로 한 달새 20.5% 증가했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도 114만채에 달했다.특히 8년 이상 장기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한 달전 69.5%에서 84.3%로 크게 늘어났다. 한 덜전의 1만 904채에서 1만 5934채로 46%나 증가했다.새로 등록한 762..'유럽행 열차'의 꿈…두 개의 퍼즐만 남았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로 가는 시대가 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과 다음주 한러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전망이다.삼면이 바다에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섬이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하지만 비행기나 배가 아닌 육상으로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합의한 이후 물밑 후속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북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이 4년만에 북한 협조로 성사된 게 대표적이다. 1956년 북한과 중국, 몽고와 구 소련 등 12개국간 화물운송협약을 맺기 위해 창설한 협의체다.유라시아횡단철도가 지나가는 28개국만 정회원으로 가입돼있다는 점에서..4년만에 北찬성…韓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
한국이 도전 4년 만에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3년째 반대했던 북한이 한반도 해빙 기류에 편승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제46차 OSJD 장관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을 통과시켰다.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1956년 북한과 중국, 몽고와 구 소련 등 12개국간 화물운송협약을 맺기 위해 창설됐다.현재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제철도운송협졍과 운송표준 원칙을 관장한다.여기에 도이치반과 그리스철도 등 옵서버 7개국 철도회사와 코레일 등 44개 기업으로 구성된 제휴회원도 두고 있다.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코레일은 앞으로 운영기관..KDI "내수 증가세 둔화…완만한 성장세는 유지"
내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견실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7일 펴낸 '6월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KDI는 "소매판매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며 "설비투자 증가세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고 건설투자도 낮은 증가율에 머무는 등 투자의 증가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4월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5.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다만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6%로 한 달전의 2.3%에서 소폭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특히 숙박·음식점업은 한 달전보다 1.8% 감소하며 한 달전의 -0.6%보다 감소..세계경제 둔화 전망…올해 3.1%→2020년 2.9%
올해 세계 경제가 3.1%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앞으로 2년간 둔화돼 2020년엔 2.9%로 내려앉을 전망이다.세계은행(WB)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6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내놓는 보고서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는다.세계은행은 먼저 시장환율 기준 올해 성장률을 3.1%로, 내년엔 3.0%, 2020년엔 2.9%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사용하는 PPP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성장률은 3.7%로, 지난 4월 IMF가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OECD가 내놓은 3.8% 전망치보다는 낮다.세계은행은 선진국..'4대강 문건 파기' 水公에 기관경고-징계요구
국토교통부가 4대강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대량 파기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특히 총괄책임자인 이학수 사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연루된 직원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하라고도 요구했다.국토부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국토부 감사관실과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 18일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현장에서 즉각 회수해 분석 및 조사 작업을 벌여왔다.국가기록원 분석 결과 302건의 기록물이 등록되지 않은 건 물론, 파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대강 관련 파기 문서는 40건, 일반기록물은 262건으로 조사됐다.당국은 특히 4대강 ..ILO국장 "韓 비슷한 英 봐도 최저임금과 고용 무관"
ILO(국제노동기구)에 한국인 최초로 고용정책국장이 된 이상헌 박사가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하면 고용 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고 비판했다.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최저임금과 임금중간값 간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이를 통해 KDI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유지하면 2019년 9만 6천명, 2020년 14만 4천명으로 고용 감소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같은 방식으로 올해 고용 감소 효과가 최소 3만 6천명, 최대 8만 4천명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일자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