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 작성자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올해 고용 감소가 거의 없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보고서를 작성한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면 고용 충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이에 대비하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올해부터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면 '2020년 1만원 인상'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고용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결론인 만큼, 일각에서 펴온 '속도조절론'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최 선임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4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고용 감소 전망에 대해 최대의 수치, 최악의 시나리오를 잡은 셈인데.= 맞다.▶정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영향은 일체 .."고용 영향 희박" 변수 배제한 '속도조절론' 힘 잃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각의 고용 위축 우려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실상 '근거없음' 판정을 내렸다.이론상으로는 고용 감소가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올해 경우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부 대비에 따라 고용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동안 보수언론과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일명 '속도조절론'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KDI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얼핏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는 듯하다.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최소 3만 6천명, 최대 8만 4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다.또 향후 ..강남·과천 '로또단지' 일반공급도…위장전입 등 무더기 적발
'금수저 특공'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과 과천 등 인기 청약 단지 5곳에서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서도 불법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5일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집중 점검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 단지는 △DH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곳이다.앞서 이들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는 위장전입이나 제3자 대리청약 등 불법 의심사례 50건이 적발됐고, 이에 당국은 일반공급으로까지 점검을 확대한 바 있다.이번에 적발된 일반공급 당첨자 가운데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 위장전입 15건 △해외거주 3건 ..KDI "최저임금 인상, 고용 무관…내년 속도조절 필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속도 조절론'을 주창해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얘기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분석이어서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분석을 맡은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올해 대폭 인상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난해 0.49에서 올해 0.55로 상승했는데, 여기에 고용 탄..핵심사안마다 엇박자…설 곳 잃어가는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놓고 정부내 엇박자가 증폭되면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과 운신 폭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이 소득주도성장 노선 수정으로 비쳐진 데 따른 후폭풍으로, 여권 일각에선 김 부총리 교체설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당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김 부총리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증적 분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속도조절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영세자영업나 소..OECD "韓, 올해와 내년 3%씩 견조한 성장세" 전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OECD는 30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OECD는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 해당 보고서를 내놓는데, 지난해 11월에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한 바 있다.OECD는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강한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인 3%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특히 "대북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이나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목했다.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올해 공시지가 6.28% 상승…10년만에 최대폭
각종 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28% 상승했다. 지난 2008년의 10.05%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지난해의 5.34%에 비해선 0.94%p 오른 수치다. 2012년 4.47%에서 이듬해 3.41%로 주춤한 뒤 5년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다.수도권은 고양시 덕양·일산 등 개발사업 지연 영향으로 평균보다 낮은 5.37%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은 마포 아현1-4구역과 용산 한남3구역 등 정비사업과 서초 우면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 등 영향으로 6.84% 상승했다.실제로 마포구는 지난해보..올들어 주택 준공물량 2005년 이후 최대치
올들어 4월까지 주택 준공물량이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주택 준공실적은 4만 2343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6% 감소했지만, 5년 평균에 비해 6.3% 증가했다.특히 4월까지 누계 실적은19만 7천호로 5년 평균에 비해 51.7%,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2만 373호로 지난해보다 11.8%, 5년 평균보다 9.7% 증가했다. 지방은 2만 1970호로 지난해보다 29.9% 감소했고, 5년 평균에 비해선 3.3% 늘었다.아파트는 3만 382호로 지난해보다 13.6% 감소한 반면, 5년 평균보다 12.5%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 1961호로 지난해보다 16.9%, 5년 평균보다 ..재건축 수주 비리시 시공권 박탈…2년간 제한
앞으로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향후 2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지금까지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던 것에서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미 착공한 경우엔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했다.특히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홍보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