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늘었다
지난해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해남의 공유수면 매립과 경기 시화 등 신규 지구 등록에 따른 결과다.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1970년 최초 발간된 국가승인통계로, 매년 전국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작성한 뒤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의 기초로 쓰고 있다.이번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 364㎢로, 일년새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인 2.9㎢의 8배에 이르는 규모다.늘어난 주요 배경을 보면 해남군이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15.9㎢ 면적을 신규 등록했다.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지구도 2.8㎢, 전남 여수시 ..역대급 '소득 증가'에 역대급 '격차 증가' 왜?
근로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증가폭이 4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1분위(하위 20%) 소득이 크게 낮아지고 5분위(상위 20%)는 크게 올라 격차도 '역대급'을 나타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6만 3천원으로 일년전보다 3.7% 증가했다. 2014년 1분기의 5.0% 이후 16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실질소득 역시 2.4% 늘어 2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근로소득은 명목 6.1%, 실질 4.7% 등 21분기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이같은 결과는 가계소득을 키워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정 부분 주효했음을 보여준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C..김동연 "경제는 심리…침체 우려 목소리도 경청"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경기 진단 논쟁에 대해 "경제는 심리"라며 "전반적으로 3% 성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몇 달 지표를 보면 경기 흐름에 대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섞여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 상황과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그러나 "전반적인 거시상황을 보면 3% 성장 목표로 볼 때 1분기에 1.1% 성장한 건 청신호"라며 "수출은 4월에 일시적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5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투자도 3월에 조정을 일부 받았지만 1분기에 성장했고, 소비지표도 개선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3% 성장 규모를..카니발-QM6 등 29만대 리콜…르노삼성 '매출 1%' 과징금
기아 카니발과 르노삼성의 QM6 등 30개 차종 29만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르노삼성은 해당차량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도 내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4일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한 30개 차종 28만 7955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기아 카니발(YP)은 22만 4615대로, 파워 슬라이딩도어의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르노삼성의 QM6 2.0 dCi 등 2개 차종 5만 1759대는 자동차 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의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한 점이 지적됐다.자동차안전기준 102조 3항 위반이어서, 해당 자동차 매..韓국가경쟁력 27위…'고용' 6위, '경영관행' 55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27위를 기록했다. 특히 '고용'은 한 단계 오른 6위, '국내경제'도 여덟 단계나 올라 9위로 상승했지만 '경영관행'과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5일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랐다. 2016년과 2017년 연속 29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결과다.인구 2천만명 이상인 29개국 가운데 한국은 10위를 기록했다. 2016년과 지난해 연속 11위에서 한 계단 오른 순위다.지난해 4위였던 미국은 세 계단 뛰어올라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위였던 홍콩은 2위, 싱가포르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8위였던 중국은 올해 13..1분기 출생아 9만명도 안돼…일년새 9.2% 감소
올해 1분기 출생아 숫자가 일년새 9% 넘게 줄어 9만명에도 못 미친 반면, 사망자는 12% 넘게 늘며 8만명을 넘어섰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출생아는 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9.6%(3200명) 감소했다. 1분기 출생아도 8만 9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9100명) 줄어들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07명으로 일년새 0.1명 감소했다.특히 출산 주연령대인 30~34세의 출산율은 1천명당 101명으로, 일년전의 109.7명보다 8.7명 감소했다. 25~29세 출산율 역시 지난해 54.5명에서 올 1분기엔 46.0명으로 낮아졌다.출생아 가운데 첫째아 비율은 53.4%로 일년전보다 1.2% 높아진 반면, 셋..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화물차 실제 도로 투입
내년부터 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가 일반 도로에서 시험 주행에 들어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3일 "자율주행 버스와 화물차를 개발하고 이를 대중교통과 물류 등 교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당국은 올해 자율주행 버스와 시스템 설계를 거쳐 내년에 일단 소형 버스 2대를 제작해 시험 자율주행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까지 8대 이상의 소형·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연계 시험운행한다는 계획이다.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실증 연구엔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서울대 등이 참여하고 정부가 280억원, 민간이 90억원의 연구비를 출연한다.이번 연구는 △신호등·횡단보도·보행자 인식과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 자율주행 버스 제작 △자율주행차 전용통신망(WAVE)이나..'미실현 이익' 세금 매기는 건 정말 위헌일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최근 몇년간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손꼽혀온 서울 강남4구 재건축 단지에서 주로 나온다.실제로 정부가 올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자,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은 위헌 확인소송을 냈다. 헌재가 이를 각하 결정하자 최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강남갑에서 3선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도 최근 개인 입장자료를 내어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논리로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정상적..줄어든 청년일자리 예산…'늦깎이 추경' 곧바로 집행 착수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제출 45일 만인 21일 국회를 통과, 빠르면 22일부터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이르면 22일부터 곧바로 추경예산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19억원 삭감된 3조 83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이 감액되고 3766억원은 증액됐다. 특히 당초 추경 편성 목적인 '청년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반면,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 예산은 늘어났다.구체적 내역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