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분뒤 무조건 진압' 강경 선회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기조가 기존의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에서 ‘15분 만에 즉시 현장처리’로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공안 분위기에 편승해 ‘충성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9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 경찰, 집회 대응기조 ‘채증’에서 ‘불법 상태 해소’로 강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는 8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관련, 준법 개최 당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주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어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신고된 집회ㆍ행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라는 표제 아래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물포ㆍ캡사이신’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하여 불..'전공노 압색' 놓고 '박근혜-새누리 가이드라인' 논란
검찰이 8일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서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 검찰이 전공노를 표적으로 삼아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 이외에 관계자 소환 등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한 극우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4일 이 사건을 남부지검의 ‘특수부’ 격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불과 열흘 만에 압수..'수능 일탈' 부추기는 '가짜 신분증'
"저희 다 94년생이거든요" "역시 우리가 젊어 보이나 봐". 대입수능시험이 끝난 7일 밤 9시 40분쯤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 한구석에 자리 잡은 시끌벅적한 포장마차 안에 도드라지게 진한 화장을 한 여성 4명이 눈에 띄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우동 그릇 사이로 소주병과 음료수가 널브러져 있었다. 옆 테이블에는 이미 다 마신 소주 3병이 줄지어 있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이승열 주무관이 말을 걸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을 맞아 청소년 일탈행위에 집중단속을 나섰다"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중 한 명이 선뜻 신분증을 내놨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포장마차를 나서는데도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쉽게 발을 떼지 못하는 이 주무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사진이 얼굴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예비 신혼부부는 '봉'…웨딩박람회 찾았다 '폭탄'
결혼을 코앞에 둔 정모(30·여) 씨는 요즘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때문에 진저리가 날 정도다. 각종 스팸성 문자와 전화가 하루 평균 3~4통씩 쏟아지는 것. 대부분 대출과 인터넷 가입 등을 권하는 스팸이었다. 공교롭게도 스팸 문자가 끊임없이 오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쯤 혼수를 사기 위해 경기도의 한 백화점과 가전제품 전문 마트에 다녀온 뒤부터다. "예전에는 한 달에 1~2통 정도 올까말까할 정도였고, 와봤자 도박이나 게임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뿌리는 듯한 스팸이었다"는 정 씨. 하지만 가전제품을 보고 온 뒤에는 많게는 하루에 대여섯 통 넘게 스팸 전화가 오고 있다. 정 씨는 "신혼 부부를 위한 인터넷 할인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는 스팸 전화를 받고 나서야, 최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개..GS25도 '갑질'… 점주들과 '황당 계약'
GS25가 위탁가맹점주 계약 종료시 '담배판매권'을 넘기도록 협조하지 않을 경우 1년 담배 매출액을 배상하라는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갑'이 '을'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담배판매권 취득 협조 안 하면 1년 매출 배상하라' 황당 조항 CBS노컷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수도권 한 위탁가맹점주와 GS25 가맹본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엔 '특약사항'에 집중적으로 '담배판매권'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약사항 2항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는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취소 해지 변경 등의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3항에는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퇴직자에 "작년 성과급 내놔"…'요상한 소송' 임박
외국계 대형은행인 HSBC 은행이 노동청의 명령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다시 돌려받겠다며 한 퇴직자를 상대로 사실상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앞서 HSBC은행은 지난 3월 '상사와 퇴직 여부를 놓고 고민 상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송모(34·여) 씨에게 1,300여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송 씨와 해당 상사는 "송 씨가 퇴직을 고민했을 뿐, 실제로 퇴직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은행은 "사직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회사 방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성과급은 '지난해 노동한 대가'(total gross variable pay for 2012)이므로, 설사 퇴직을 하더라도 지급돼야 한다는 게 송 씨의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계속 회사와 갈등을 빚던..유아용 '콧물 티슈'까지 수능 선물로 '둔갑'
닷새 앞으로 다가온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하고 간절한 마음을 노린 이른바 '수능 마케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수험생을 격려하고 응원한다는 의미를 넘어, 기존 상품에다 그저 '수능'을 갖다 붙이는 식이어서 선물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모(49·여) 씨는 오는 7일 수능을 앞둔 조카에게 선물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합격 사과'를 구입했다. '합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합격 사과는 일 년 동안 정성스레 가꾼 사과와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사과 한 개 가격은 8500~9000원. 유기농 합격 사과는 무려 1만 원이다. '합격'이라는 글자를 빼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슷한 크기의 사과와 비교했을 때 ..'김 새는' 쿠첸 밥솥…불량품 속출
유명 주방 가전 회사인 리홈 쿠첸이 만든 전기밥솥의 커버가 깨져나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모(29·여) 씨는 혼수품으로 사온 밥솥만 보면 속이 끓는다. 지난해 10월 체험단으로 밥솥을 사올 때만 해도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시중가격으로는 60만 원이나 하는 밥솥을 이벤트 가격인 30만 원에 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용한 밥솥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다. 밥이 설익는가 하면, 뚜껑은 색이 변하고 손잡이 주변에 녹까지 슬었다. 그러던 지난달 19일. 김 씨는 남편이 부르는 소리에 주방으로 달려갔다가 깜짝 놀랐다. 한창 밥을 짓고 있는 밥솥 양옆으로 수증기가 날개처럼 솟아오르며 새어나오고 있던 것. 그동안 김 씨 부부는 취사 버튼을 눌러..맞벌이 부부 울리는 '시간제 보육'
동작구에 사는 김모(35) 씨는 최근 근처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으로 두어 시간만 아이를 맡기려다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두 살 된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반 정원이 꽉 차 불가능하다고 해서다. "시설 보육 아동 중에 누가 이사를 가거나 아파서 못 나오면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만 시간제 보육을 맡길 수 있다"는 어린이집의 설명이 뒤따랐다. 김 씨는 "시간제 보육은 급하게 아이를 봐줄 곳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제도'가 결국 사양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예약하려고 문의해보면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돌아오는 등 있으나마나한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