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입원했다더니…상지대 김문기 아들 '위증'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지대 분규 사태와 관련, 김문기 전 총장의 아들인 김성남 상지학원 이사가 거짓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이뤄진 질의 응답에서 부친인 김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기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갑작스런 중증으로 서울 방배동의 병원에 입원한 점이 의심스럽다"며 "증인으로 심문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김 이사의 해명은 불과 두 시간쯤 지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과 같은당 유은혜 의원이 이날 오후 8시 넘어 공개한 동영상에는 쓰러져 입원했다는 김문기 전 총장이 오후 7시 20분쯤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채 외출했다가 돌..황우여, 국정화 여부에 "미리 얘기하긴 부적절"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에 대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앞으로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전에 미뤄 짐작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다만 "교과서 일정은 교육과정 고시를 9월 하순에 하고 연이어 구분고시를 할 예정"이라며 "국정도서는 2017년 3월, 검정도서는 2018년 3월 사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앞서 교육부는 '발행체제 개선에 대한 주요 입장'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현행 검정제도..'국정 한국사' 부활 임박…추석 직전 강행 유력
올초부터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부르짖어온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5일쯤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명시하는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 차례의 공청회를 마친 '2015교육과정 개정' 기준 고시와 함께 행정예고가 이뤄지면,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분 고시도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는 구분 고시를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순차적으로 거의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그때밖에 날짜가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과목이 확정돼야 각 과목의 국정 또는 검인정 여부를 구분해 고시할 수 있다"면서도 "역사 교과서의 국..집 3채 갖고도 건보료 0원…'재력가' 피부양자만 68만명
3채 이상 집을 갖고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일명 '무임승차 가입자'가 6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481만 6천여명과 1483만 2천여명 규모다. 전체 건보 적용인구인 5009만 6천여명의 각각 29.6% 수준이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44만 8천여명으로 40.8%나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을 가진 사람도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404만 7400여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267만 6067명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137만 1352명은 2채 이상 보유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내년 복지예산 122조…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확대
내년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최대 127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2조 8828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04억원(6.2%) 늘어났다.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31.8%로 역대 최고치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16만명 늘어난 480만명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4% 인상을 반영,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로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에 6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자는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노인 일자리도 33만..초등학생도 '갸우뚱'…박근혜정부 첫 국정교과서 '오류투성이'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교과서이자 이번 2학기부터 실제 사용에 들어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는 각각 '전근대'와 '근현대'를 배우는 역사 과목이어서, 정권이 강행 추진하려는 중고교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역사 관련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과서 분석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 18쪽에는 라고 기술돼있지만, 정작 '위만 조선'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연세대 사학과 하일식 교수는 "고조선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데 비해 멸망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바로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부여나 ..학업 중단 학생 매년 줄지만…지난해 5만명 넘어
학업을 중단하는 초중고생이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0.8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7일 "지난해 학업 중단 학생은 5만 1906명으로, 일년전보다 8662명 줄어 14.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만 4886명, 중학생 1만 1702명, 고등학생 2만 5318명이었다.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55%, 중학교 0.68%, 고등학교 1.38%였다. 일년전에 비해선 초등학교는 1022명(↓6.42%), 중학교 2576명(↓18%), 고등학교 5064명(↓16.7%)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질병이나 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생은 2만 8502명으로 일년전보다 17.2%(5927명) 감소, 실질적인 학업중단율은 0.45%로..초중고생 25만명이 '관심군'…'우선관심군'도 15만명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지속적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2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4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실시한 검사에서 총 608만 54명 가운데 4.2%인 25만 7388명이 '관심군' 학생으로 분류됐다. '관심군' 학생은 2013년 검사에선 4.9%인 10만 4832명, 2014년엔 4.5%인 9만 1655명, 올해엔 3.2%인 6만 901명이었다. 현재의 초등 3학년과 6학년, 중3과 고3 학생은 2013년에 검사를 받았고 현재의 초등 2학년과 5학년, 중2와 고2는 지난해에 검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정서불안 학생 등에 의한 학교폭..고등학교에 '연극' 신설…미술은 감상·비평 강화
지금의 중1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일반 선택과목에 '연극'이 신설된다. 또 초중고에 걸쳐 미술 과목에선 '감상'과 '비평'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한국교원대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 2차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체능 교육과정 최종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체육·음악·미술·예술·보건 영역의 개정 내용을 담은 것으로, 체육의 경우 스포츠클럽 등 교과 내외간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조했다. 음악의 경우 △음악적 감성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음악적 소통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자기관리 등 6개의 핵심역량을 개발,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했다. 미술의 경우 인문학적 소양과 미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 초중고 전반에 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