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등 불참으로 '메르스 국감' 파행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 관련 국정감사가 주요 증인 불참으로 시작 1시간여 만에 파행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메르스 '구멍 방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 끝에 결국 오전 11시쯤 정회됐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 증인 채택이 불발된 걸 놓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얼마 전 장관을 지낸 증인이 4일 전 채택됐다고 안 나왔는데 국회를 뭘로 보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들 증인이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건강 증진' 한다더니…금연 사업비 8%만 집행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면서 금연 지원 등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올해 금연지원사업엔 당초 책정한 예산의 8%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실제 집행한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1천억원으로,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 예산 가운데 8%밖에 집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 사업은 금연하려는 흡연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간 6번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본인부담..돈줄 쥔 중앙정부, 지방자치제 '근간' 흔드나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각 시도의 사회보장사업이나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나서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앙-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일명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건 지난 3월말.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내놓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역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명퇴 유도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실상 축소한다는 게 그 골자다. '증세는 하지 않되 재원은 만들겠다'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실제로 내년 예산안과 각종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당장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 해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는 비율이 2년전 0%..누굴 위한 복지부인가…'여중생 성매수' 직원도 경징계
여중생을 성매수했다 기소유예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만 받은 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13년 채팅방에서 알게 된 16살 여중생을 성매수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 복지에 발벗고 나서야 할 복지부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인 의원이 입수한 당시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당 직원은 "부인이 유산하고 우울증 상태여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징계위원들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므로 복지부 입장에서 도저히 경징계로..서민 담뱃값 올려 '낙하산 증진'에 썼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전용, 원장 측근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5일 국감 자료를 통해 "개발원 장석일 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돕는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발원은 지난 3월 말 국회 등 대외업무와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등을 맡는 기획위원회를 신설, 여기에 2급 4급 5급 등 3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2급 김모씨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후보캠프 시절 '100% 대한민국통합위원회 드림실천위원회' 공보단장 출신이다. 또 4급 이모씨는 장 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경기지역의 통일운동 단체에서 활동했고, 5급 정모씨도 지난 대선 당시 박 후보의 직능단체 조직으로..'건강 증진' 없고 '서민 증세'만…담뱃세 왜 올렸나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올렸지만, 정작 금연자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세수만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서민 증세'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천문학적인 세금을 새로 '창조'해놓고도, 지속적인 금연 정책 유지를 위한 건강증진기금엔 한 푼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2500원이던 담배를 4500원씩 내고 살 때마다 화가 치밀면서도, 금연까지 결행한 이를 주변에서 찾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시민들의 얘기다. '55년째 애연가'라는 서울 송파구의 주차관리원 원용설(70)씨는 "우린 금연이라는 거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며 "30명 중에 한 명 정도 끊었다고 하지만, 담배를 주면 다 피우고 하더라"고 했다. 원씨는 "담배를 폈다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빈말 된 무상보육…전업주부 차별 논란도
정부가 0~2살 영아를 둔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을 내년 7월부터 하루 7시간 안팎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0~2살 영아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종일반(12시간) 80%, 맞춤반(6시간) 20%의 비율로 편성됐다. 2009년 3조 6천억원이던 보육예산이 올해엔 10조 5천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종일반 위주로 지원하다보니 실제 보육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현행 보육제도는 어린이집 이용시 종일반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간 차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0세의 경우 매월 지원되는 보육료는 ..집필기준 연구진도 "국정화 반대"…교육부는 내달 강행할 듯
교육부가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굳히고 발표 시기만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 의뢰로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던 연구진들마저 11일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강행 과정 내내 거센 역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초에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려다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 미룬 채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인 다음주중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한 뒤, 10월중 국정감사 종료일을 전후해 교과서 구분고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황우여 장관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복지 구조조정' '건보료 개편' 놓고 질타 이어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전날에 이어 화두가 됐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복지 사업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며 정비를 '권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 가운데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한 비율이 2013년 0%에서 2014년 24.7%로 늘어난 데다, 올해도 6월까지 21.3%나 된다는 것.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중앙정부가 복지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