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구속' 직전 국립대 발령…교육부 '부적절 인사' 논란
교육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김재금(48) 전 대변인을 국립대 사무총장에 임명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직 고위간부의 비리 구속이 교육부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관계자'로 둔갑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전주지방검찰청이 김 전 대변인을 구속한 건 지난 1일 밤으로, 교육부는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김 전 대변인을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 사무총장으로 발령했다. 같은 날 오전 전주지검이 이미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감안하면, 검찰 수사와 교육부 인사의 상관관계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 측은 2일 "김 전 대변인이 건강이 안 좋고 힘들다고 해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36명 앗아간 메르스…162일만에 '완전 종식'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두 차례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4주 뒤인 10월 29일 자정을 기해 국내 메르스는 완전 종식을 맞게 됐다. 지난 5월 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로는 162일 만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유일하게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여온 80번(35) 환자가 지난달 30일과 1일에 걸친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려면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이 환자는 지난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뒤 6월 6일 격리 입원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116일간 치료를 받아왔다..2018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1등급 10만명 는다
지금의 고1학생들이 치를 2018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돼, 9개 점수 구간별로 등급만 반영된다. 교육부는 2일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통해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세부 도입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 수능에서 영어 영역의 문항 유형과 문항 수, 배점 등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성적은 한국사 영역처럼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1등급은 100~90점, 2등급은 89~80점 식으로 한 등급 차이를 10점 간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등급 개수는 지금처럼 9개이다. 다른 응시자 성적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 정해진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수능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남으로써 말하기와 듣기를 아우르는 균형..'건보료 개편' 8개월째 표류…올해 하긴 하나
정부가 올해초 발표하려다 돌연 접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상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후속 당정협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와 시뮬레이션 작업 때문에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개편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연내 추진'으로 선회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논의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있다. 이러다보니 국감에서도 "정부가 지지기반인 고소득층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질타가 연일 쏟아지는 형편이다. 개편안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재력가인 피부양자를 일..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오를까…정부는 '난색'
지난 5월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로 표류했던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 이번에는 '소득상한선' 인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그 인상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2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여러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는 소득상한선은 월급 기준으로 421만원이다. 한 달에 1억원을 벌어도 월급은 421만원으로 간주, 그 9%를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연금도 그만큼만 받는 방식이다. 이 상한선보다 많이 버는 직장인은 232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7%에 이른다..황우여 "한국사 국정화, 국감 이후 결론"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8일 이후로 미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전남 완도군 청산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멘토링 수업'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이후 생각을 정리해서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총리도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당에서도 같은 생각인 듯하다"며, '국감후 결정'에 여권내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황 부총리는 "처음엔 8월에 결정을 보자고 그랬는데 9월로 넘어오고 9월에 찬반이 많이 나왔다"고도 했다. 정부가 또다시 국감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은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한 만큼, 야당의 국감 공세를 피하면서 추석 연휴간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역사교과서에 독립운동사 대폭 축소
정부가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독립운동사 기술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역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한국사 과목 집필 기준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에서 임시정부 관련 기술과 일제시기 독립운동사는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나의 장으로 다뤄져온 '3·1 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 중학교 과정에서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 기술은 줄어들었고, 고교 역시 근현대사 비중이 대폭 축소됐다. 조선 후기 근대화의 자생적 측면을 강조한 '내재적 발전론' 및 북한 관련 서술도 중학.."건보료 밀렸다" 독립유공자도 압류하는 나라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후손들 가운데 천여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에 대해 압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립·국가 유공자 가운데 1099세대가 건보료를 체납중이며 이 가운데 818건은 압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가운데 524세대는 국가 유공자 본인, 512세대는 그 유족이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은 5세대, 그 유족은 58세대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 밀린 경우도 142세대나 됐다. 공단측은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2015교육과정' 고시…초등 한자 병기는 '유보'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23일 고시한다.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한자 병기 여부는 일단 내년말까지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역사 과목의 국정화 여부를 포함한 '교과서 구분 고시'가 곧 뒤따를 예정인데다, 이미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개정 자체에 반대해온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학습량 14% 줄였다"…수능 개편안은 2017년 확정 김재춘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의 '6대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전국 초중고교에 2018년부터, 국정 과목의 경우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또 새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 개편안은 2017년에 확정해 발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