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눈치'에…'건보료 개편' 내년 이후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안에는 개선안 발표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개편안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새누리당의 보이콧 속에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저출산 대책 등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제도"라며 "더 이상 시간을..올해 수능서 통합국어 어려울 듯…문과 수학도 '변수'
오는 11월 17일 치러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일 실시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채점 결과 국어 만점자 비율은 0.10%를 기록,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 지난 6월 모의평가의 0.17%보다도 낮았다. 지난해 수능에서 문과생들이 응시했던 국어B형 만점자는 0.30%였다. 표준점수 최고점 역시 국어는 139점을 기록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 성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아져 최고점이 올라간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A형의 표준점수가 134점, B형은 136점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좀더 어렵게 출..'맞춤형 보육' 이후 '종일반 100%' 어린이집만 늘어
필요한 시간에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맞춤반 없이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지난달 기준 448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인 지난 6월의 3373곳에 비하면 두 달 만에 1116곳 늘어난 수치다.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54곳은 가정어린이집이었다. 또 민간어린이집이 1075곳, 국공립어린이집 422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15곳, 직장어린이집 176곳 등이었다. 전체 어린이집 4만 619곳 가운데 1만 6991곳에서도 종일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교육부는 수요 많다더니…평생교육단과대 '정원 미달' 속출
이화여대 농성 사태를 불러온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미달 학과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9곳에는 1447명 모집에 1106명이 지원해 0.7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올해 도입한 평생교육 단과대학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고졸 재직자나 30살 이상 무직 성인을 대상으로 학점뿐 아니라, 4년제 대학 정규 학위를 취득하게 해주는 재정지원사업이다. 당초 대구대·명지대·부경대·서울과기대·인하대·제주대·동국대·이화여대·창원대·한밭대 등 10곳이 선정됐지만, 이화여대는 학교측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한 학생들의 농성 등으로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교육부는 "국내 평생학습자가 갈수록 늘어나..'공공의료 비중' 한자릿수 후퇴…OECD 꼴찌 수준
공공의료 비중이 현 정부 들어 한자릿수까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상수 기준으로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9.2%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1.8%였던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10.0%로 낮아지는 등 갈수록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 봐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지난해엔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는 62.5%에 달하며, 일본과 미국 역시 각각 26.4%와 24.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점자 번역' 엿새만에…국정교과서 '날림 제작'심각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가 '밀실 편찬' 중인 역사 국정교과서의 제작 일정이 사실상 비정상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주년인 내년 보급을 위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 보급될 19종의 국정교과서 점역(點譯)은 모두 엿새 만에 마치도록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역은 시각 장애인 학생들이 손끝의 촉각을 이용해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연도에 따른 점역 실시 계획'에는 초등학교 국어와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생활 교과서 등의 점역 시작 ..김포공항 근무자 홍역 확진…100여명 추가조사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본 국적 항공사에 사무직으로 일하는 A(38)씨가 지난 7일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홍역 유전자 검사를 벌인 결과 지난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1일엔 발진 증상도 보여 이튿날 서울 양천구의 한 의료기관에 격리돼 치료를 받은 끝에 지난 14일 퇴원했다. 당국이 벌인 역학조사에서는 A씨가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홍역환자와 접촉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그러나 올해 국내서 보고된 홍역 환자 15명 가운데 11명이 해외유입 사례인만큼, 같은 사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A씨에게서 채취한 홍역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해외 유입 바이러스와 대조하기 위한 추..노숙인 8천명에게 '인권침해 여부' 묻는다
정부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57개 노숙인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첫 실태조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전국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57곳을 일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8천여명을 상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가 진행된다.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해선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공용공간에 CCTV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필요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결과를 분기별로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시설 종사자들은 연 4시간의 인권교육을 ..임직원 자녀 다니는 자사고에 '백억대 세금지원'
기업이 설립해 임직원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자율형사립고에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사고 예산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7곳에 최근 3년간 13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사고 46곳 가운데 기업이 설립한 곳은 하나고(서울)와 하늘고·포스코고(이상 인천), 삼성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 등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136억 6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가운데 86%인 117억원 관할 교육청이, 지자체는 18억원, 교육부는 85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