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 멎어 숨졌다?…'백남기 사망진단' 국내외 지침 어겨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사망진단서가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대한의사협회나 통계청의 지침에도 어긋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작·배포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를 근거로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이 고인의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명시하면서 '병사'로 분류한 것은 각종 작성·교부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의 해당 지침은 '사망 원인'과 관련해 "질병과 병태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경과를 순서대로 기록한다..내달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에 건보 적용
다음달부터 임신부가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7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총 41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들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초음파 검사와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검사나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이 일부 개정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필수 검사인데도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음달부터는 임신부들도 정밀 초음파 2회를 포함, 7번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약 43..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된다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논란에 휩싸인 '미세플라스틱'이 앞으로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로도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은 머리카락 굵기와 비슷한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를 가리킨다. 주로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쓰이지만, 그 알갱이가 배수구 망이나 정수기 여과시스템을 쉽게 통과해 바다로까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의 알갱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이를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를 아예 ..'최순실 딸 특혜입학' 현장조사…이화여대 "우연일 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딸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이화여대를 전격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교문위 야당 의원 13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90여분간 서울 서대문구의 이대 대학원관에서 최경희 총장 등 학교측 인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씨의 딸이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2015학년도에 때마침 입학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됐다"며 "이 과정에서 승마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체육특기자 합격생 가운데 추가된 종목에서 합격한 사람은 최씨의 딸뿐이라는 것. 노 의원은 또 "딸이 수업 불참 등으로 제적경고를 받자.."최순실 딸 입학때 승마 신설"…이대총장 증인 검토
미르·K-스포츠 재단에서 촉발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바야흐로 자녀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 딸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최씨의 딸이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2015학년도에 때마침 입학종목이 11개에서 23개로 확대됐다"며 "이 과정에서 승마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체육특기자 합격생 가운데 추가된 종목에서 합격한 사람은 최씨의 딸뿐이었다는 것. 따라서 최씨의 딸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종목을 느닷없이 확대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대가 최씨의 딸을 위해 학칙까지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최씨의 딸이 수업 불참 등으로 제적경고를 받자, 최씨가 이대를 방문해..회수한다던 '유독성분' 물티슈…여전히 시중유통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검출된 일부 물티슈 제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8일 "CMIT/MIT가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린 태광유통의 물티슈 '맑은느낌' 제품이 저가 제품 유통매장 등을 통해 아직도 널리 팔리고 있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터진 뒤인 2012년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이다. 네트워크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 19일 서울 용산 갈월동의 한 매장에서 유통중인 해당 제품은 '고급 물티슈'란 표지가 붙은 채 기존 가격의 절반인 100매당 1천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치약·물티슈·식기세척제까지…유해물질 방치한 정부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돼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화학물질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침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나 점검은 없이 뒷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만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메디안 치약 등 11개 제품 회수…30곳 업체도 해당물질 사용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다. 주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성분인 계면활성제를 구성하며, 살균력과 세정력이 뛰어나 청결용품에 사용된다. 하지만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보존제로 들어가 폐 섬유화 논란을 일으킨 데다, 피부 알러지 등 부작용 때문에 국내에선 치약이나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이 금지돼있다. 또 지난해 7월 화..'모순덩어리' 건보료…'소득 중심' 개편시 90%가 혜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층인 1가구 정도만 올라간다는 모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편을 미루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여권의 지지기반인 고소득층 표심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민주당의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모의 적용한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2275만 가구 가운데 88%인 2천만 가구의 건보료는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구는 10.3%인 234만 가구에 그쳤다. 가령 소득이 없는데도..내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아모레 11종 긴급 회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시중 유통중인 치약에서도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들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이 가운데 본초연구잇몸치약 제품은 지난 7월 20일자 최종포장을 끝으로 현재는 단종된 상태다. 이들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