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20% 고소득층, 건보료 안 내고 1200억 '부당이득
월소득 852만원이 넘는 상위 20%(소득 9·10분위) 계층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이 최근 5년간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고소득 계층이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은 1208억 6600만원으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이들 계층에게서 징수한 건보료는 17억 9800만원으로, 징수비율이 불과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계층의 건보료 체납 건수와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2012년 119건이던 체납 건수는 지난해엔 214건으로 79%p 증가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만 해도 155건에 이르고 있다.체납금 역시 20.."목차만 훑었다"…국정교과서 '졸속 심의' 논란
박근혜정부가 '밀실 편찬' 중인 역사 국정교과서는 "목차만 훑어봤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집필뿐 아니라 심의 역시 졸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47명의 집필진과 함께 '철통 보안'에 부쳐온 역사 국정교과서 심의위원 16명 가운데 처음으로 한 명이 본의 아니게 '복면'을 벗으면서다.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73) 원장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기관의 위원이자 19년전부터 위원"이라며 "역사 관련 연구소의 책임자들을 아마 자동적으로 겸직시킨 모양"이라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이기도 한 이 원장이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역시 '자동 겸직' 중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 이 원장은 특히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저는 목차 정도만 봤다"면서 "목차 제목 정도만 쭉..건보 이사장·심평원장도 "백남기 사인은 외인사"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외인사가 맞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서울대병원장을 지낸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4일 강원 원주시의 건보공단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의 정황과 언론보도라든가 여러가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라고 밝혔다.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을 지낸 손명세 심평원장 역시 "현재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로 추정된다"며 "저는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손 원장은 다만 "주치의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중증 부작용에도…한미약품 '폐암신약' 허가 유지키로
중증 부작용으로 두 명의 환자를 숨지게 만든 한미약품의 항암신약 '올리타정'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판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의약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미약품의 폐암 표적 치료제인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에 대한 시판 허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앞으로는 처방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복용에 동의한 환자에게만 처방이 허용된다. 이미 해당 신약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 전체에 대해서는 부작용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이런 결정은 현재까지 나온 부작용 사례만으로는 판매를 중단할 만큼 이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올리타정에 대해 조건부 시판 허가를..최몽룡 이어 이기동…한꺼풀 또 벗겨진 '밀실편찬'
국정감사에서 '기행'(奇行)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73) 원장이 박근혜정부가 '밀실 편찬' 중인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편찬심의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편찬심의위원 16명 가운데 그 면면이 공개되긴 이 원장이 처음이다.이기동 원장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기관의 위원이자 19년전부터 위원"이라며 "역사 관련 연구소의 책임자들을 아마 자동적으로 겸직시킨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왔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및 심의위원의 면면을 가늠케 한다. 이 원장이 맡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우익 편향의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정부 출연기관이다.이 원장 역시 고(故) 이병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지난..한미약품 '폐암신약' 부작용으로 2명 숨져
한미약품의 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무티닙'을 투여한 환자 가운데 2명이 심각한 피부이상 반응으로 사망했다.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내 소비자 단체와 의약 전문가 등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올무티닙'은 한미약품이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국내 27번째 신약으로, 비소세포폐암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이를 투여한 환자 731명 가운데 3명에게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 이 가운데 한 명은 회복됐지만 두 명은 결국 숨졌다.중증피부이상반응을 나타낸 3명 가운데 두 명은 '독성표피괴사용해'(TEN), 한 명은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으로 밝혀졌다.보통 피부박탈이 체표면적 대비 10% 미만인 경우 SJS, 30% 이상인 경우 TEN으로 분류된다. 숨진 두 사람 가운데..치약 149종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치약 가운데 아모레퍼시픽과 부광약품 등 10개 업체의 149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MIT 성분이 검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국내 치약 제조업체 68곳의 3679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149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CMIT/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들은 모두 미원상사의 계면활성제를 직·간접적으로 구입해 치약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149개 제품의 CMIT/MIT 잔류량은 극히 미미해서 설령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규정상 사용이 금지돼있는 만큼 전량 회수조치했다"고 설명했다.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됐던 CMIT/MIT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주택 173채 가진 '1976년생'…건보료는 0원
주택을 173채나 갖고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각종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승차자' 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과체계에서는 거액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만 올리면 보험료를 면제 받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30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을 보면, 이들 상위 100명은 평균 53채씩 총 5303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택이 많은 사람은 서울에 사는 1976년생 Y씨로, 다수의 공동지분 소유를 포함해 그 규모가 173채에 이른다. 100위인 경기도의 S씨가 보유한 주택도 40채나 된다. 주택을 100채 이상 가진 사람은 3명,..행보마다 잡음…최순실 딸 둘러싼 '특혜 미스터리'
역경과 고난을 딛고 우뚝선 '승마 천재'인가, 권력 실세인 부모의 비호로 불법적인 특혜를 한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한 '금수저'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거론되는 최순실(60)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에 이어, 그 딸인 정유라(20·개명전 정유연)씨를 둘러싼 의혹도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당시부터 판정 시비 등 '시끌'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 또 이후 학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문의 요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대는 매년 11개 종목에서 체육특기자를 6명씩 뽑아오다가 2015년 신입생 선발 때 23개 종목으로 늘렸다"며 "여기에 승마가 처음 포함됐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