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기·전북·강원에 "교부금 감액" 경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광주·전남·경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경북까지 14곳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마쳤다. 반면 경기와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고, 강원은 일부만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이 계속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2017년도 교부금 교부시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5일 총회를 갖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별도 회계 항목을 신설한 데 대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매일 38명…자살률 12년째 OECD 1위 '오명'
대한민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2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자살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국내 자살 인구는 1만 3836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7.3명에 달했다. OECD 평균인 12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자, 매일 38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연간 6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노인 자살은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전체 평균의 두 배가 넘고, 남성은 38.4명 수준으로 16.1명인 여성의 2.4배에 이른다. 자살을 결심한 배경에는 정신적 문제가 28.7%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21.2%나 된다. 신체질환을 비관한 경우도 18.9%에 이른다. 복지부 ..정부 "보건산업서 5년내 일자리 18만개 만들 것"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도 20% 이상 늘리겠다며 집중 육성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부처 합동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가 내놓은 발전전략을 보면, 현재 성장추세에 있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은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해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약가·세제 지원 등 우대전략을 통해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글로벌 신약'은 2개에서 17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기는 연간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인 제품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생산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도 3곳에서 7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역시 글로벌 2..이달부터 완도·장성·옹진군 '원격의료' 확대
전남 완도군과 장성군, 인천 옹진군의 도서벽지에서 이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해당 지역 보건기관에서 이달중 대상자를 선정,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는 약 1천명으로, 병의원이 멀어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없던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환자가 가정이나 보건진료소, 마을회관을 방문해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한 뒤 전송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의사가 전송된 정보를 활용해 진료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고혈압과 당뇨 외에도 피부질환을 비롯한 경증, 만성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간, 일반의와 전문의간 협진 모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완도군은..'금수저 입시' 바꾼다던 로스쿨…넉 달 지나 '모르쇠'
고려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들이 '금수저 특혜' 논란을 빚은 정성평가는커녕, 정량평가의 점수 환산방식조차 비공개에 부쳐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와 함께 8월말까지 내놓겠다던 LEET(법학적성시험) 개선안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어서, 수험생들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국립대인 전남대·제주대도 점수 환산방식 '비밀'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온 로스쿨 입시. 실제로 지난 5월 자기소개서에 현직 검사장 등 부모 스펙을 적은 입학생들이 상당수 드러나자,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입시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당시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 유지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률 및 환산방법 공시 △정성평가 전형요소의..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건강검진 도입도 추진
집단 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이 현행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건강검진에도 C형간염 검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C형간염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C형 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를 확인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표본'으로 선정된 186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를 인지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있었다. 일회..서남대·대구외대 등 5곳 '연내 퇴출' 유력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전국 27개 대학이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가운데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12개 학교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5일 대학 구조개혁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컨설팅은 지난해 평가에서 D를 받은 53개 대학, E를 받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됐다. 다만 E등급을 받은 대학 가운데 5곳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됐다. E나 D를 받아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는 27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은 △김천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거제 밖' 첫 콜레라 환자…'복수 오염원' 가능성 촉각
네번째 콜레라 환자인 부산 거주 남성(47)에게서 기존 3명의 환자와 혈청학적으로 동일한 'O1' 형의 균이 검출됐지만, 독소 유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해당 환자에게서 분리한 콜레라균에 대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3명의 환자와 달리 독소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긴 했지만, 만약 유전형이 동일한 것으로 나온다면 네번째 환자 역시 같은 오염원으로부터 감염됐음을 뜻한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초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곧바로 설사 증상을 보여 이튿날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현재는 증상이 호전된 상태다. 이 남성은 지난달 24~28일 필리핀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현지에서 콜레라에 감염된 '..주민 절반 동의하면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
앞으로는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하주차장이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로, 신청을 위해선 거주세대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세대 명부 등을 확인한 뒤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