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정유라 의혹 조사중…이대 자료 받아"
정유라(20) 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정 씨의 모친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 부친은 박 대통령의 전 비서관 출신 정윤회(61) 씨다.이준식 교육부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학칙 개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인지, 출결과 성적 처리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특히 "이대 측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상태"라며 "검토한 뒤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4년 10월 체육특기생 면접위원과 수험생 채점결과, 학칙..국정교과서로 '위안부 합의, 성실 이행법' 배운다
내년 3월부터 전국 고등학생들은 일률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전망이다.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처럼 '대한민국 수립'이 이뤄진 날로 배우게 된다.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고교 한국사'를 통해 확인됐다.현재 밀실편찬중인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교사용 교재로, 이 교재에 실린 내용은 학생들이 배우게 될 교과서에도 사실상 그대로 실리게 된다.해당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에 10여쪽에 걸쳐 기술됐다. △위안부 용어 바로알기 △소녀상이 상징하는 바 △김학순 할머..'의사 권한'이냐 '허위 작성'이냐…기로에 선 '백선하 진단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의혹이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허위진단'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백선하 교수나 서울대병원은 "주치의 고유권한"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관습에 불과한 의사 재량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잘못된 진단'이라면서도…견제 없는 '주치의 만능주의'문제의 사망진단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에서 '잘못된 진단'으로 결론내린 지 오래. 하지만 백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병사가 맞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은 고 백남기 환자 진료를 맡아온 주치의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과 의무이자 권리"라며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외..역사 국정교과서 '묻지마 강매' 논란 가열
교육부가 '밀실 편찬' 중이어서 실체도 없는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14일까지 주문하라고 일선 학교에 통보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장 교사 그 누구도 아직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원고본조차 본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닥치고 주문'하라는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선 단호한 거부가 답"이라며 응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달초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2017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주문 안내' 공문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교과서 주문을 마치라고 요구했다.문제는 다른 검인정 교과서들과는 달리, 중학교 역사 국정교과서나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주문해야 한다는 점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원고본 집필 및 심의를..'올리타정' 사망 3명…중대 부작용도 29건
한미약품의 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타닙)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은 최소 3명이며, 임상시험 도중 숨진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게 제출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리타정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29일 75세 환자가 임상 2단계에서, 또 올해 3월 23일과 6월 28일엔 57세 환자와 54세 환자가 각각 글로벌임상 2단계 도중 숨진 것으로 명시됐다.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2012년 임상 1단계에서 1건, 2014년 1·2단계에서 5건, 지난해 1·2상에서 4건, 올해는 글로벌임상 2단계에서 16건 등 19건이었다. 모두 29건의 심각한 ..돌연사 위험 '돔페리돈'…국내서 지난해만 8만건 처방
심장 돌연사 위험 때문에 미국에선 금지된 위장약 성분인 '돔페리돈'이 지난해 국내 산부인과에서 8만건 가까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전국 산부인과에서 이 성분을 처방한 사례는 7만8361건.돔페리돈은 오심이나 구토 증상을 없애기 위해 먹는 위장관운동촉진제의 하나로, 국내에선 지난 1989년 이후로 사용돼왔다.문제는 이 성분이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모유 수유중인 산모가 복용하면 신생아에게까지 심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을 정도다.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미 2004년부터 생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왔고, 유럽에서도 처방할 때 각..어린이도 쓰는 '틴트'에 계면활성제 괜찮나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즐겨 쓰는 틴트 제품에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가 사용되고 있어, 위해성 평가 및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함유한 화장품은 1238종에 이른다.이 가운데 571개 품목은 목욕·인체세정용, 437개 품목은 두발용이었지만, 기초화장품은 103개 품목, 색조화장품은 104개 품목에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표면활성제로도 불리는 계면활성제는 표면장력을 줄여 이물질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누와 세제, 치약 등에 주로 사용된다.하지만 피부에 쉽게 흡수돼 알러지나 탈모 또는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 몸안에 잔류할 경우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게 미국독성학회의..사립대 3곳중 2곳은 친인척 근무…20곳은 '3대 세습'
전국 사립대학 학교법인 3곳 가운데 2곳에는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가 7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 284곳 가운데 67.3%인 191개 법인에는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의 친인척이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4년제 학교법인은 149곳 가운데 60.4%인 90곳, 전문대학 법인은 104곳 가운데 81.6%인 84곳, 대학원대학 법인 32곳 가운데는 53.1%인 17곳에서 이러한 경우가 확인됐다.이들 친인척 근무자 가운데는 교수가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원이 24.2%, 법인 이사 17.0%, 총장 14.6% 등이었다. 친인척이 10명 이상 근무하는 곳도 3곳이나 됐고, 5명 이상인 곳도 30곳으로 전체의 17.3..'아동학대' 어린이집도 평가인증 '평균 93점'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들이 평균 93점 넘게 점수를 받는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육진흥원이 5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16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아동 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 26곳의 평가인증 점수는 93.15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아동 학대가 이뤄진 어린이집 40곳은 93.14점, 2014년엔 해당 어린이집 16곳이 91.17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평가 기간만 잘 넘기면 아동학대 기관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 1221곳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79.9%인 3만 2918곳에 이른다. 올해 평가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