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복지부까지 주물렀나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단골 성형외과에까지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도 바야흐로 '국정 농단' 파문의 회오리에 휩싸이고 있다.9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씨 모녀가 자주 찾은 서울 강남 K성형외과 원장 김모(56)씨는 지난 7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초빙됐다. 하지만 김씨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인데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는 성형외과도 없어서 의문을 낳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를 중도사임한 뒤 지난 5월 취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최씨의 청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서 원장은 "김씨의 부인이 찾아와 중국 VVIP 환자의 건강검진과 함께 성형외과 진료를 의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 환자가 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오바마케어' 가고…'트럼프케어' 온다
레임덕은커녕 임기 막판까지 5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하지만 그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앞에 제물로 전락할 신세에 처했다.9일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트럼프는 전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긴다면 불법이민과 무역협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겠다"며 "오바마케어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작동하지도 않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도 지적, 폐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호법'(PPACA : Patient Protection.."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전국서 불붙는 '민심'
교육부가 오는 28일 공개하겠다는 역사 국정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60여개 교육·시민단체의 모임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9일 전국 7곳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이들은 "박 대통령이 교육과정을 어기면서까지 박정희 탄생 100주년인 2017년에 맞춰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가족교과서'일 뿐"이라고 성토했다.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정신 유린이자,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라며 "국정을 농단하고 역사 쿠데타를 감행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퇴진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최순실 조카' 장시호도 연세대 특혜입학 의혹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에 이어, 최순실(60)씨의 조카딸이자 정씨의 사촌언니인 장시호(37)씨도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98학번인 장씨의 개명전 이름은 유진으로, 정씨와 마찬가지로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했다.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1996~1998학년도 전국 대학생신입생모집요강'을 토대로 "연세대가 1998학년도 체육특기생 선발 항목에 '기타종목'을 추가해 장씨에게 입학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요강에 따르면, 연세대는 1996학년도 체육특기자로 축구 10명, 농구 5명, 야구 9명, 아이스하키 9명, 럭비 10명 등 5개 종목에서 43명을 선발했다.또 1997학년도엔 종목별 인원에 변동이 있긴 했지만..국회 찾아간 날도…박근혜정부는 '예산 떠넘기기'
정부가 8일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및 예산 책임을 사실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다.하지만 교육청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초등돌봄교실 예산 역시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교육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등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각급 학교가 정규 수업 종료 이후나 휴업일에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방과후학교는 지난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발표된 '5·31 교육개혁방안'으로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측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가 21년 만에 마련됐다"며..꽁꽁 숨은 정유라…'100만 촛불' 불러낼까
유럽에서 행방이 묘연한 '승마 공주' 정유라씨. '뜻밖에도' 오는 12일 민중총궐기대회의 결집 목표인 '100만 인파' 달성 여부에 중대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집회 직전인 11일 발표될 예정이어선데요. 또 초중고교 재학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도 이번주중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민국에서 자녀 교육, 특히 입시 문제가 다른 어떤 이슈보다 파괴력이 크다는 데는 좌우와 남녀와 노소를 넘어 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씨의 '입시 유린' 정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유린', 엄마 최순실씨의 '국정 유린', 재벌 기업들의 '노동 유린' 만큼이나 민심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린 것일 수밖에 없습니..박근혜도 국정교과서 포기했나…김병준 '철회'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 반대에도 강행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사실상 철회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최순실씨와의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스스로 지명한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정화 중단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교과서란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또 "국정교과서뿐 아니라 재정 문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내 소신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이같은 입장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온 평소 소신을 국정에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국정화 강..1인당 월진료비 10만원 넘어…10년새 2.7배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노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평균 진료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펴낸 '2015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0만 3828원을 기록했다.이같은 수치는 일년전의 9만 7593원보다 6.4% 늘어난 것으로,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1.8%씩 증가했다. 2006년의 3만 8136원에 비하면 2.7배로 불어난 규모다.총진료비 역시 64조 8300억원을 기록, 2006년의 22조 5327억원에 비해 2.9배 규모로 늘어났다. 반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03만명을 기록, 2006년의 4924만명에 비해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들 의료보장인구의 전체 입·내원..김병준 총리 되면 '국정교과서' '누리갈등' 없앨까
최순실씨와의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 후보로 내정했다.야권은 일체의 협의 없이 개각을 단행한 박 대통령의 행태에 "제2의 최순실 내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별다른 평가나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정학 전문가인 김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데다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 따라서 만약 총리로 최종 인준된다면 각종 갈등 요소가 산재한 교육과 지방자치 분야에서 해법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총리로서 상당히 발언권을 높이고 본인의 색깔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측 설명대로 김 후보가 '자기 색깔'의 내치에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