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계도, 교육계도 "최순실 교과서 즉각 중단하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혼'을 다해 추진해온 역사 국정 교과서 제작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역사문제연구소와 한국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역사학계 47개 학회 및 단체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현 시국에 대한 역사학계의 요구'란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지금까지의 일방적 정책들은 결국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결과가 아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역사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성토했다.이어 "박근혜 정권은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라"며 "국정 농단 관련 사안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한철호 교수는 "정부 스스로 얘기했듯 봉건시대에도 있어선 안될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189명…절반은 '전자기기 반입'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 무효 처리된 부정행위자는 189명이며, 이 가운데 46%인 87명은 휴대폰이나 디지털시계 등을 반입한 때문으로 나타났다.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때도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등을 반입하면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교육부가 1일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따르면, 시험에 대리 응시하거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고의적 부정행위'로 간주된다.이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올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는 건 물론,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돼 내년 수능도 치를 수 없게 된다.고의성은 없더라도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반입해 소지하거나,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올해 수능 성적이 무효.."최순실법 그 자체"…의료계 '민영화법' 반발
"두 법은 그야말로 '박근혜-최순실 법안' 자체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수백억을 상납하는 대신,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얻어내려 한 것 아닌가".'의료 및 공공서비스 민영화'란 비판을 받아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가 1일 오전 두 법안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하자, 보건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다.'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31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려 하느냐"며 공청회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온 국민이 국정 농단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야당이 새누리당과 합의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정유라 '이대 입학' 취소될까…승마계 '퇴출'도 관심
정유라(20)씨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승마특기생'이 신설된 건 과연 오비이락일까, 아니면 '비선실세'인 엄마 최순실(60)씨의 입시 농단일까.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가 3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도 청담고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 승승장구해온 정씨의 인생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건물 앞에 감사장을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의 감사에 들어간다. 진행 상황에 따라선 감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이번 감사에는 12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된다. 주요 감사 대상은 △△이대의 체육 특기자 전반에 대한 입시관리 실태 △체육특기자 출석 및 성적 관리의 구조적 부실 여부다.특히 정씨 입학 ..교육부 "부실관리 확인"…31일부터 '정유라 특혜' 감사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가 31일부터 실시된다.교육부는 28일 "그동안의 서면 조사에서 정씨의 결석 대체 인정 자료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아무런 제출 자료가 없이도 성적을 부여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다른 체육특기자들 경우에도 결석 대체와 성적 부여에서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당초 교육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화여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 3주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1일쯤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앞서 이준식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최씨의 국정 농단..'정유라 특혜' 정권 동원됐나…'사상 초유' 입시비리 의혹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의 단초가 된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전체가 동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그동안 각종 입시 비리는 많았지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긴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파문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TV조선은 26일 최씨 측근의 사무실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지난 2014년 4월 29일 작성한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청담고 3학년이던 정씨가 같은해 9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과 수시모집을 앞두고 한창 대입을 준비하던 시점이다.이번에 발견된 문건에는 △단체종목에서 개인기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주관이 개입되는 면접 비중을 줄이고 개인 기록지표..'최순실 농단'에 동력 잃은 국정…교과서는요?
'민간인' 최순실(60)씨가 국정 전반을 주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가 여론 반대에도 강행해온 각종 정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그간의 반발을 넘어 '하야'나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책을 밀어붙일 동력도, 명분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가 '뇌관'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28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에 'e북'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특히 선정 초기부터 '철통 보안'에 부쳐온 국정교과서 집필진 46명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어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 3월부터 전국 6천여곳 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한 치 앞 정국도 가늠할 수 없..이대에 재정 몰아준 교육부…'최순실 특혜' 감사할까
정유라(20)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중인 교육부가 다음달 중순쯤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정씨의 어머니인 최순실(60)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를 넘어 '국정 농단'을 주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이화여대에 지난 21일 공문을 보내 학칙과 출결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대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등을 대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조사 기간을 3주로 설정, 다음달 11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내 대입제도과에서 정씨의 입학 특혜 의혹을, 또 대학학사제도과에서 학칙 변경 문제점 등을 맡아..지난해 건보 진료비 58조원…고령층이 38% 썼다
전체 인구의 12%인 65세 이상 연령층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8조원 가운데 38.4%인 22조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 9546억원으로 일년전보다 6.5%p 증가했다.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2조 2361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1.4%p, 지난 2008년에 비해선 2배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622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다.이들 연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62만원을 기록, 전체 인구 평균인 113만원의 3배를 웃돌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령층이 매년 4%씩 증가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진료비 증가 추세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