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 19곳에 임대주택 2770호 들어선다
전국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 19곳이 임대주택 2770호와 수익시설을 아우르는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지 19곳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국유재산은 서울 영등포 선관위청사 등 8곳,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서울 신촌동주민센터 등 11곳이다.중앙선관위 소유인 영등포구 당산동 선관위 청사(734㎡)는 새 청사와 근생시설, 76세대의 임대주택이 공존하는 복합건물로 탈바꿈한다. 광주 동구 대인동 선관위(1279㎡)엔 새 청사와 42호의 임대주택, 공익·근생시설이 들어선다.기재부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비축토지(5330㎡)엔 통계청과 선관위 통합청사를 비롯, 142호의 임대주택과 근생시설이 ..다시 낙수효과 기대나…혁신성장 놓고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한 걸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한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종의 '여론 호도'란 지적이 나온다.대기업 규제 완화와 특혜에 무게를 둔 이른바 '낙수론자'들이 정책 본질을 외면한 채 희망사항만 나열하고 있다는 얘기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성장으로 가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고 대통령도 뒤늦게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며 "뒤늦게 국민의당이 제안한 혁신성장의 길을 따라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옳은 길을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분배 주도 정책을 고집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미세먼지 임기내 32% 감축…'나쁨' 70% 줄인다
정부가 2022년까지 7조 2천억원을 투입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나쁨' 일수를 연간 258일에서 78일 수준으로 70%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기배출총량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먼지총량제'가 새로 도입된다. 미세먼지 기준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장관급이던 미세먼지 이슈는 한중(韓中)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된다.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이날 오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대책은 지난해 6월 제시한 '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2배 이상 높은 '2022년까지 30% 감축'을 로드맵으로 설정, 산업·발전·수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감축 방안을 담았..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입주계획' 집중조사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신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위법사례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엄격 차단할 방침"..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조사판정 착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기준에 앞으로는 천식도 포함된다. 폐섬유화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 공식 피해질환이다.환경부는 26일 "전날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먼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천식 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며 보류한 지 50여 일 만이다.이후 정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여는 한편,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그 결과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앞으로는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먼저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했다.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현행법상 분양주택에만 주어질 뿐, 임대주택엔 부여되지 않는다.특히 최초 건설 당시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이 때문에 분양전환시 하자보수가 문제될 뿐..'도시재생' 70곳 연내 선정…기존 16곳엔 9천억 지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가 당초 계획인 110곳보다 줄어든 70곳 규모로 올해 안에 선정된다.이 가운데 45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5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하고 10곳은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선정된다.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정부는 먼저 연내 70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컨설팅→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진다.평가지표 항목으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등이 확정됐다. 평..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착수…내년말까지 완료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된다.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분 공개범위와 방식, 적용제품,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한 '생활화학제품 전(全)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2월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게 된다.제조·수입사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곳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유통사도 전성분 공개에 참여했다.가이드라인은 먼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지난해 28만명 사망 '역대 최대'…대장암이 위암 눌러
지난해 사망자가 28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원인 1위는 역시 암(癌)이었고,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 뒤를 이었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28만 827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3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일년전보다 4932명(1.8%) 증가한 규모다.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가리키는 '조사망률'도 549.4명으로, 일년전보다 7.9명(1.5%p) 증가했다. 역시 1992년의 539.8명 이후 최대치다.전체 사망자 가운데 42.5%는 80세 이상이었다. 10년전에 비하면 11.8%p 증가한 수치다. 남자는 15만 2529명, 여자는 12만 8298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는 일년전보다 11명 늘어난 767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