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도입' 엇박자…당정 '부자증세' 2라운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도입 여부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핀셋 증세'로 여당 목소리에 힘이 실린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어 '증세 논쟁 2라운드'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대추구(地代追求·rent-seeking)가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것이다.지대추구는 기존 축적된 부를 활용해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추구할 뿐,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다.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사드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임시배치 급물살 전망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임시배치를 위한 공사 장비·자재 등의 반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안병옥 차관과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건부 동의 배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가운데 결정이 내려진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를 달아 평가 완료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김동연 "24시간 모니터링…유사시 안정화 조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응과 추가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위협이 부각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번 핵실험이 일요일에 실시돼 아직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 매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경제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가,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도 정확한 정보를 신속..북핵에 경제도 '비상'…4일 거시경제금융회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경제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전념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정부는 4일 오전 8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장관급으로 긴급 격상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기재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인 3일 오후에도 김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김 부총리는 1급 이상 간부들을 모두 소집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달말 '주거복지 로드맵'…부동산 과열 잡힐까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시장 과열 현상은 일단 진정세로 돌아섰다. 이달말 내놓을 후속 대책이 투기 심리에 쐐기를 박을지 주목된다.하늘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8.2 대책 이후 한 달동안 4주 연속 하락했다. 대책 발표 직전만 해도 한 주에 0.33% 상승했지만, 지난달엔 0.14%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분석이다.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에선 최대 0.51%(서초구)로 하락 폭이 더욱 컸다. 송파구도 0.28%, 강남구 0.22%로 평균치를 웃도는 낙폭을 나타냈다.일단 시장은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대책 효과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여전히 많은 데다, 실수요에 비해 공급도 딸리는 상황이..열한살에 16채…'미성년 임대업자' 86%는 강남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1659채나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중인 미성년자의 86%는 강남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18만 2204명.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66만 4036가구로 1인당 평균 3.5가구에 이른다.지역별로는 서울에 31%인 19만 8547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25%인 15만 8322가구, 부산은 13%인 8만 1038가구였다. 서울과 경기에만 절반 넘는 56%가 몰린 셈이다.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만 5434가구, 서초구 3만 691가구, 송파구 2만 9611가구 등 '강남3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특히 임대주택..'핀셋증세' 반영…5개년 조세정책계획 확정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거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기획재정부는 30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전날 열린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5개 연도 계획을 확정, 다음 달 1일 국가재정법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5개년 조세정책운용계획은 매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게 돼있다. 효율적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다.올해 확정된 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앞서 당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연간 3..성큼 다가온 가을 '꽃가루 알레르기' 주의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폭염이 어느덧 한풀 꺾이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 코앞에 다가왔다. 특히 9월의 공기중 꽃가루 농도는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만큼, 알레르기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환경부가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수도권의 지난 2015년 꽃가루 농도와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8월말부터 10월까지 꽃가루 농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해당 환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결과 수도권의 꽃가루 농도는 4월에 1만 5275grains/㎥, 5월에 1만 3794grains/㎥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졌다가 8월에 2379grains/㎥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9월에는 9556grains/㎥를 기록했다.이어 10월에는 다시 789grains/㎥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8만여대 추가 리콜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폭스바겐 경유차 15개종 가운데 A4와 CC 등 9개 차종 8만 2290대가 추가 리콜에 들어간다.환경부는 29일 "지난 1월 티구안 2만 7천대에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9개 차종 8만 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3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대상 차량은 A4 2.0TDI와 A6 2.0TDI 등 아우디 차량 2만 3599대, 파사트 2.0TDI와 골프 2.0TDI 등 폭스바겐 차량 5만 8691대이다.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정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하면서 인증취소나 판매정지, 또 14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는 15개 차종 12만 6천여대에 포함된 차종이다.환경부는 지난 1월 티구안 2개 차종 2만 7천대의 리콜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