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MB국감' 예고…현정부 '더딘 복원'도 도마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엄청난 부패와 비리의 도구가 됐다".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강조하고 나선 '적폐청산' 가운데는 4대강 사업도 앞순위에 올라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에선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12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방어'에, 여당과 정의당이 '공격'에 나서는 이채로운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이와는 별개로 현 정부의 4대강 복원 과정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공약이나 출범후 각종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한중 통화스와프 'D-3'…사드 갈등에 '마침표' 찍나
우리나라와 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휴 직후인 10일로 만기가 끝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연장이 무산될 전망이다.통화스와프는 외화가 급히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우리 통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방 통화를 미리 빌려놓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맺은 뒤 두 번 연장을 거친 한중 통화스와프는 3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62조원 규모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통화스와프 1222억 달러 가운데 560억 달러로 45.8%, 자국통화(LC) 스와프의 67%를 차지한다.통화스와프는 보통 두 나라가 미리 협상을 통해 연장 계약을 맺지만, 이번은 상황이 어둡다.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중국이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고 ..곤충 2500여종 '한글 이름' 얻는다
우리말 이름이 없는 곤충 2500여종이 한글날을 맞아 새 이름을 얻게 된다.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8일 "국명이 없는 곤충 2513종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우선 50종에 대해 초안을 지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곤충은 1만 6993종으로, 이 가운데 15%인 2513종은 국명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새로 우리말 이름을 얻은 곤충은 다정큼나무이, 두눈긴가슴하늘소, 한국왕딱부리반날개, 우리거미파리 등 50종이다. 이 가운데 노린재목은 10종, 딱정벌레목 24종, 바퀴목 1종, 벌목 8종, 부채벌레목 1종, 파리목 6종이다. 자원관측은 "곤충의 생태적 습성, 겉모습, 우리나라 고유종 등의 정보를 토대로 이름 초안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가령 노린재목에 속한 '다정큼나무이'는 다..장항제련소 송림숲 '대안공법'으로 토양복원
충남 서천에 있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송림숲 일대 토양이 이달부터 국내 첫 대안공법을 통해 복원된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일 "제련소 주변 중금속 토양오염 정화사업 중 송림 숲 일대 식생 양호지역에는 '위해도 저감 조치 대안공법'을 통해 복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공법은 인체 위해성을 유발하는 노출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위해성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토양정화 방법이다.중금속 제거 효율이 높은 식물 재배나 철산화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안정화, 오염토양 상부 복토를 통한 오염물질 비산 방지 방법 등이 적용된다.32만 5426㎡(축구장 44면 규모)에 이르는 송림 숲 일대의 식생지역 오염부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시공에 들어간다. 오염 토양을 굴착하지 않는 대..이달중 '주거복지 로드맵'…임대·공급 안정에 '방점'
수요 관리에 초점을 둔 8.2부동산대책 두 달만에 전국 집값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중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은 매매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전에 비해 0.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집값은 0.07% 올라 지난달의 0.45%에 비해 7분의1 수준으로 급격한 둔화세를 나타냈다.감정원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과 정비사업 등으로 국지적 상승세는 있겠지만, 이달중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영향으로 상승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도 투기바람의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이달중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선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에 주..'먹는샘물'서 기준치 넘는 비소 검출…회수조치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크리스탈' 제품에서 수질 기준을 넘어서는 비소가 검출됐다.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했고, 이미 출고된 제품은 위해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유통판매가 차단됐다.환경부는 30일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중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적발된 제품은 서울시가 수거한 제품으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에 있는 ㈜제이원에서 8월 4일 생산한 2ℓ짜리 '크리스탈'이다. 이 제품에선 기준치의 두 배인 ℓ당 0.02mg의 비소가 검출됐다.회사측은 이미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유통중인 제..김현미 "다주택자 15%만 임대등록…긴요한 과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8일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송역 인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 투기의 급한 큰 불길은 어느 정도 잡혔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8.2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다만 '이사비 7천만원 지원' 등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나타난 과열 현상을 거론하며 "주택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조속..김동연 "10월중 혁신창업 종합대책 발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인 혁신성장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10월 중으로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두 축으로서 중요하다"며 "매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의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일부 언론의 우려..가을산행 '돌연사' 조심…4분만 지나도 생존률 '뚝'
산행을 부르는 계절인 가을철엔 일교차가 커서 심장돌연사 위험도 다른 계절보다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 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9건 가운데 심장돌연사는 55%인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가을철인 9~11월에 발생한 사망사고 34건 가운데 심장돌연사는 20건으로 59%에 육박했다.공단 관계자는 "연중 일교차가 가장 큰 가을철엔 신체가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적응을 못하기 쉽다"며 "따라서 심장돌연사 위험도 평소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산행 도중 심장돌연사를 막으려면 사전에 심폐소생술을 숙지하는 게 좋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주변 목격자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80%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