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위기 가능성 희박…20년전과 달라"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위기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그때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고 차관은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된 데다, 대외건전성이나 기업 재무구조도 나쁜 상황이었다"며 "(지금과는) 펀더멘털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당시 103억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지난해 9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 204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도 지난달말 기준 3847억 달러에 이른다.고 차관은 "대내외 리스크에 방심해선 안 되겠지만 가계부채도 질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용평가사들도..KDI "수출 호조 지속…내수 부진 여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생산 측면 경기 지표들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소비 증가세 축소로 내수 둔화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2일 발간한 '월간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8월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업(4.9%), 보건⋅사회복지(6.6%) 등을 중심으로 한 달전의 2.2%와 비슷한 2.1%의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냈다.광공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한 달전의 2.0%보다 늘어난 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자부품(17.8%)과 자동차(14.8%)의 증가폭이 특히 컸다.KDI는 "조업일수 변동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이 9월 중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반면 소매..김현미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2일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는 등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장점에 공감하지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국토부 오락가락 끝에…두 번 바뀐 '다주택자 1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광주에 사는 60대로, 987채를 등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1659채를 보유한 광주의 43살 시민을 '임대주택 1위 보유자'로 지목했다가 법인사업자로 확인되자, 700채를 보유한 경남 창원의 50살 개인사업자로 긴급 정정한 바 있다. 1위가 또다시 바뀐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2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매입임대주택 등록현황 자료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최 의원이 광주광역시의 5개 기초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광주 서구에 987채를 보유한 62세 시민은 국토부 해명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가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던 광주 동구의 90채 보유 시민은 법..조종사 5명, 영어실력 부족해 국제선 운항자격 박탈
영어시험에 탈락해 국제선 운항자격을 박탈당한 항공 조종사가 올해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12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항공사 5598명의 조종사 가운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에서 최고등급인 6등급을 받은 조종사는 1012명으로 18.1%에 불과했다. 나머지 69.7%인 3902명은 항공사 입사시 필수자격인 4등급에 여전히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국제선을 운항하던 조종사 5명은 올해 영어능력 재시험에 탈락해 대기발령을 받거나 국내선 운항으로 재배치됐다.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국내에 도입됐다. 발음, 문법, 어휘력, 유창성, 이해력, 응대능력 등 6개 항목별로 항공관련 ..'세입자 부담' MB때 치솟아 박근혜때 최고치
세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RIR)이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 박근혜정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때 RIR은 6.6% 상승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RIR은 22.7%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RIR이 높다는 것은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음을 보여준다.분석 결과를 보면 김영삼정부 당시 가처분소득은 55만 184원, 주거비는 6만 5284원 늘어 RIR은 0.3% 감소한 12.5%였다.김대중정부에선 가처분소득이 45만 7103원, 주거비는 4만 8633원 증가해 RIR은 0.7% 감소한 12.9%, ..해킹 시달리는 국토부…'기반시설' 보안 뚫릴라
국가 주요기반시설과 교통망의 핵심 보안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국토부와 1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7332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4.5번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히 중국발 사이버공격은 2013년 138건에서 지난해엔 495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73건이나 됐다.사이버공격 대상은 국토부가 1527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1034건(14.1%), 공항공사 805건(10.9%), 토지주택공사 781건(10.6%), 도로공사 636건(8.6..'유리천장' 견고한 기재부…여성 고위직 달랑 1명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0.9%에 불과하고, 국세청과 관세청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1일 소관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33명 가운데 여성은 3.98%인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재부의 경우 고위공무원 112명 가운데 여성은 단 1명으로 0.9%에 불과했다. 조달청도 1명뿐이었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아예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다.다른 기관들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663명에 이르는 3급 이상 고위직 인사 가운데 여성은 2.1%인 14명에 불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역시 100명 안팎의 3급 이상 인사 가운데 여성은 다섯 명도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 국제원..'고양이에 생선'…국토부 직원들 세종APT '불법 전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매 제한을 어겨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어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 공무원은 당첨 직후인 같은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매도했다.검찰은 또 2011년 8월에도 국토부 공무원 한 명이 추가로 전매 제한을 어긴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