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7% 도시지역에 인구의 92% 거주
국토 면적의 16.6%인 도시 지역엔 전체 인구의 92%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16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 6059.8㎢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 면적은 16.6%인 1만 7609.5㎢로 조사됐다.특히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총인구 5170만여명 가운데 91.82%인 474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이다.전체 용도지역 가운데 46.47%인 4만 9285.4㎢는 농림지역이었다. 이어 관리지역은 25.65%인 2만 7206.5㎢, 도시지역은 16.6%인 1만 7609.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28%인 1만 1958.4㎢였다.도시지역 가운데..올해 국세감면 38.7조…내년 40조 육박
세액공제 등에 따른 올해 국세 감면액이 38조 7천억원, 내년엔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부서류인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인세 등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의 3개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해 분석한 자료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37조 4천억원으로 2015년의 35조 9천억원에 비해 1조 5천억원 증가했다. 또 올해는 38조 7천억원, 내년엔 39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2016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은 13.4%로 2015년의 14.1%에 비해 0.7%p 낮아졌다. 국가..내년 나라빚 709조…4년뒤 835조로 '껑충'
내년도 나라빚이 올해보다 39조원 늘어나 700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9.6%와 1.6%로 올해보다 0.1%p씩 개선될 전망이다.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엔 709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19년 749조원, 2020년 793조원으로 증가한 뒤 문재인정부 임기말인 2021년엔 83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엔 39.6%로 0.1%p 낮춘다는 목표다. 이후에도 2019년 39.9%, 2020년 40.3%, 2021년 40.4% 등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당국..지방에 95조 넘게 보낸다…10년만에 최고치
내년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재원이 95조 5천억원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원 늘어난다. 12.9% 증가한 규모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49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6천억원, 15.4%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27%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친 지방이전재원은 95조 5천억원으로 올해의 83조 6천억원보다 11조 8천억원가량, 14.2%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7.1%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이러한 지방재정 증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분인 28조 4천억원 가운데 42..복지·국방 확 늘리고 SOC예산 20% 줄인다
내년도 복지 예산이 146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 정부 총지출에서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4조원 넘게 깎여 역대 최고치인 20%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은 총지출 429조원, 총수입 447조 1천억원 규모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7.1%, 총수입은 7.9%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총지출 429조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 2천억원으로 34.1%에 이른다. 복지 예산이 3분의1을 넘어서긴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늘어 증가율도 12.9%로 사상 최대이다.일자리 예산도 19조 2천억원으로 올..문재인정부 첫예산 429조…총지출 7.1% 늘린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짠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증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를 2.6%p 웃도는 규모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28조 4천억원 늘어난 429조원, 총수입은 올해보다 32조 8천억원 늘어난 447조 1천억원이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7.1%, 총수입은 7.9% 각각 증가한 규모다.총지출 가운데 예산은 295조원으로 올해보다 7.4%, 기금은 133조 9천억원으로 6.4% 각각 증가했다. 총수입 가운데 예산은 294조 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8%..산란계농장 'DDT 검출'에 토양·지하수 긴급 실태조사
경북 경산과 영천 산란계 농장 등에서 살충제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가 검출되자, 정부가 해당 지역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2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산란계 농장의 닭 방사장과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는 국내 'POPs 측정망'에서 검출된 최고농도(0.079㎎/㎏)의 약 6~7배 수준까지 DDT가 검출됐다.경산 농장의 경우 닭 방사장에선 0.163㎎/㎏,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선 0.046~0.539㎎/㎏의 DDT가 검출됐다. 영천 농장은 닭 방사장에선 0.469㎎/㎏, 인근 농경지에선 0.176~0.465㎎/㎏이 확인됐다.'POPs'는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된 뒤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잠자는 국유재산에 임대주택·어린이집 공급
정부가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쓰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이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주로 고려된 탓에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경제정책방향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내년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해 개발이 가능한 일반 재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로·군(軍) 시설과 이미 조사를 마친 284만 필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2012년에 3만 1천 필지..적폐청산 내걸고도…'박근혜-최순실법' 힘싣나
정부와 여당이 대선 전만 해도 '박근혜-최순실법'이라며 반대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선회했다.'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앞뒤가 다른 행보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바를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나 방송 장악 금지법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로 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