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명 고용 vs 5백억원 과태료…파리바게뜨의 선택은?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천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업계와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6개 지방노동청과 함께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도급계약 당사자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이지만, 본사가 직접 지휘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 외에도 채용과 평가, 임금과 승진 등에 대해 일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한 만큼, 가맹사업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이..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제빵기사 5천명 고용하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가 정부 감독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 110억여원도 지급하게 됐다.◇본사가 사실상 지휘 명령…협력업체까지 모두 '파견법 위반'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6개 지방노동청과 함께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11곳, 직영점과 위탁점 등 가맹점 56곳 등 68곳이다.감독 결과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무허가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상 파리바게뜨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제빵..투기과열지역 청약시 가점제 100% 적용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고, 청약조정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지려면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규칙은 먼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29곳의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했다.지금까지 수도권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1년(수도권 외 6개월) 경과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 또는 기준금액 이상 예치시에만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하지만 20일부터는 전국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 또는..마필관리사 잇단 자살에 '임금 착취' '산재 은폐' 있었다
마필(말) 관리사들의 잇단 자살과 관련, 정부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상대로 벌인 특별감독에서 630여건의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위반이 적발됐다.특히 마사회측은 최근 5년간 62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당국은 역대 본부장 4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입건하고, 다음달엔 서울·제주본부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산재 62건 은폐…작업장 곳곳이 '시한폭탄'마필 관리사는 마주(馬主)가 맡긴 말을 키우고 먹이고 훈련시켜, 경주마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다.지난 5월말엔 마필관리사 박모(38)씨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경마공원) 부산경남의 마방 근처에서, 또 7월초엔 박씨의 동료 이모(36..종교인 과세 '윤곽'…정기·정액 지급액은 포함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심방 사례비나 결혼식 주례비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여기서 제외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기준안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엔 근로소득세와 같은 6~40%의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공제가 인정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하고, 2천만∼4천만원 이하 구간에선 2천만원 초과분의 50%(최대 2600만원)를 공제하게 된다. 또 4천만∼6천만원 구간은 최대 3200만원, 6천만원 초과 구간은 3200만원에 더해 6천만원 초과분의 20%를 공제한다..땅속 벌집 건드렸다면…머리 감싸고 줄행랑이 '상책'
땅속에 집을 짓는 장수말벌은 사람의 다리를 먼저 집중 공격한 뒤, 검은 색에 반응해 머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땅에 있는 말벌 집을 건드렸을 때는 웅크리지 말고 빠르게 20m 이상을 벗어나야 하며, 밝은색 계열의 옷과 모자를 입는 게 좋다.이같은 사실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5월부터 이달초까지 경주국립공원 일대에서 장수말벌의 공격성향을 실험한 결과 확인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 등 야외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말벌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으로, 지난해엔 털보말벌과 등검은말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나뭇가지 등 높은 곳에 벌집을 짓고 머리부터 공격하는 털보말벌이나 등검은말벌과는 달리, 장수말벌의 경우엔 벌집에서 가까운 사람의 다리 부위부터 집..단독주택용지도 '과열'…공급가 이하로도 '전매 금지'
최근 단독주택용지도 분양시장이 과열돼 투기가 우려되면서 전매제한이 한층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10월말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는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해왔다.하지만 이런 규정을 악용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익을 얻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다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세정제 등 4개 제품, 위해우려수준 넘어 '수거 권고'
시중에 판매중인 곰팡이제거제와 욕실세정제 등 4개 제품이 당국의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수거 권고' 조치를 받았다.특히 이들 4개 가운데 3개 제품은 지난 1월에도 '수거 권고'를 받아 제형을 바꿔 재출시했지만 또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4일 "지난해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업체 3곳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했다"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날자로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수거 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이다.이들 제품을 사용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전남 무인도 절벽서 '멸종위기' 풍란 대거 발견
국내에 100개체 안팎만 남은 멸종위기종 Ⅰ급 '풍란'이 전남의 한 무인도 절벽에서 대거 발견됐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4일 "지난 4월부터 전국 무인도의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도중 전남 한 무인도에서 풍란 대규모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인된 풍란 자생지는 약 513㎡ 규모로,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다. 현장에는 6개체군 60여 개체 이상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 2013년에도 한려해상 국립공원내 섬 지역 절벽에서 80여 개체에 이르는 대규모 자생지가 발견된 적이 있지만, 국립공원 바깥 지역에서 대규모 자생지가 확인되긴 이번이 처음이다.풍란은 노끈 모양의 굵은 뿌리가 상록수림의 바위나 오래된 나무 표면에 붙어 자라는 식물로, 제주도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