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절반' 공시가만 바로잡아도…'보유세 인상' 효과
보유세 인상 여부를 놓고 '당정 엇박자'로 논란이 가열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또다른 '가용수단'으로 손꼽히는 과표 현실화 여부도 주목된다.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세율 인상과 달리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조세와 행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하지만 실거래가와는 큰 차이가 있어, 정부가 허용해준 '합법적 탈세'란 비판도 끊이지 않아왔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년간 보유했던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은 지난 4월 67억 5천만원에 팔렸지만,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시 신고한 공시가는 40.1%에 불과한 27억 1천만원이었다. 삼성동 한국전력..양극화 키운 괴물 알고도…'급소' 외면하는 정부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논리를 내세워 불안심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현 단계에서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한마디로 보유세를 올리면 소득이 없는 ..다도해 무인도 바닷속은…멸종위기 '산호 천국'
다도해의 수많은 무인도에서 멸종위기종인 '유착나무돌산호'를 비롯, 희귀생물들이 다수 발견됐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무인도 28곳에 대한 생태계 정밀조사를 벌이는 도중 금오도 지구 등 3곳의 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유착나무돌산호가 살고 있는 걸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유착나무돌산호는 깨끗한 바다에서 사는 종으로 단단한 나무 모양의 골격에 주황색 체색, 노란색 촉수가 특징이다.과거 남해안에서 흔히 발견됐지만, 어업용 로프와 폐어구 등으로 훼손돼 갈수록 서식지가 줄어드는 형편이다.이번에 서식지 3곳에서 발견된 유착나무돌산호는 수심 22m에 크기가 70㎝×40㎝에 이르는 대형 군체 1개, 수심 25m에 크기가 40㎝×30㎝인 중형 군체 3개, 수심 15m~26..4대강 '찔끔개방' 효과는…"10점 만점에 4.2점"
문재인정부 출범후 4대강 6개보의 수문 개방이 이뤄졌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선 '낙제점'을 받았다.환경운동연합이 7일 수문 개방 100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환경 전문가 70명은 개방 효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2점을 줬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수문 개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위를 낮추는 제한적 방식으로 시행돼 수질 개선과 유속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이어 "제한 개방으로 4대강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했다"거나 "유속과 수질 등 수문 개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목표가 불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이 우리나라 물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의..공룡 살던 경상도 퇴적암지대서 희귀식물 다수발견
경북 안동과 의성 일대 퇴적암 지대에서 대구돌나물과 망개나무 등 희귀식물을 포함해 7백여 종의 식물이 자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7일 "지난해부터 이들 퇴적암지대의 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728종의 관속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들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1억년 전 공룡이 번성한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지형이다. 경상도에 넓게 분포해 학술적으로 '경상누층군'으로 불리며, 공룡화석이 출토되는 경남 고성군과 경북 의성군, 전남 화순군 등이 대표적 지역이다. 이번 조사에선 대구돌나물, 망개나무, 향나무 등 여러 희귀식물의 새로운 자생지가 확인됐다. 국내 자생지가 몇 곳 되지 않는 희귀종으로, 대구돌나물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평가기준 적용에서 '취약종'으로 분류돼있다...공공기관 46곳 하반기 '합동채용'…부작용 줄였다
올 하반기에 46개 공공기관의 신입 직원 채용이 같은 날짜에 치러진다. 합동채용 규모는 3500여명 수준이다.정부는 7일 "기존 8개 기관 외에 올 하반기부터 38개 기관도 합동채용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46개 공공기관을 7개 분야 15개 그룹으로 나눠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일부 수험생의 중복합격에 따른 응시자들의 채용 기회 축소나 지나친 경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다.지금까지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항만 등 항만 4사만 합동채용을 진행해왔다.하지만 하반기부터는 ▲SOC(사회간접자본) 11곳 ▲에너지 11곳 ▲정책금융 10곳 ▲보건의료 4곳 ▲농림 3곳 ▲환경 3곳 ▲문화예술 4곳 등 7개 분야로 나눠 1..분양가 잡으러 나선 정부…'주머니속' 다음 대책 뭘까
정부가 8.2대책 한 달만에 후속조치를 내놓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많다는 관측에서다.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 발언 이후 정부가 처음 꺼내든 카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다.8.2대책 이후에도 과열 현상이 여전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포함돼, 분양권 전매금지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등 19개의 '규제 폭탄'을 떠안게 됐다.여기에 정부가 8.2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분당·대구 수성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등의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지만,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8월 넷째주 전국의 아파트 주간상승률은 0.01%에 그쳤고, 서울의 경우엔 0.03% 하락했다. 반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가격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측은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며 "지..환경부 "사드기지 전자파 미미…국방부에 통보"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4일 결론을 내렸다.특히 이날 오후 곧바로 국방부에 '협의 완료' 사실을 통보, 경북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발사대 4기 등의 추가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환경부 안병옥 차관과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종합검토한 결과 전자파 등이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당국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 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