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정밀 분석해보니…'진짜 푸어' 지원이 시급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는 예상보다 적은 10만명 수준이며, 집값이 20% 떨어지더라도 금융권이 그 충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정부당국의 공식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3곳 이상에서 대출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다중 채무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어, '진짜 푸어'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KCB와 나이스신용정보, 금융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대거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5월부터 정밀 분석해 내놓은 결론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에 대한 워크숍을 갖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 당국이 '하우스푸어'로 분류한 가구는 대략 10만 1천 가구. 부동산평가..'연체이자'의 비밀…두 번 밀리면 100배!
연 6%에 1억원을 빌렸다면 매월 이자는 50만 9천 589원이다. 만약 한 달을 연체했다면 20%인 '연체 이자' 명목으로 8천656원을 더 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자를 두 달 연체했을 때 붙는 연체 이자는 얼마일까. 정답은 1회 연체이자보다 무려 137배 많은 111만 9천 41원이다. 현행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이자를 한 번 연체하면 '이자원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율을 적용하지만, 2회 이상부터는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연체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연체이자 수납기준이 심각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자를 두 번만 연체하면 바로 원금 전체를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익 ..외국계은행 '고배당',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외국계 은행들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고객 10명 가운데 8명에게 3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지난 9월 현금서비스 고객 가운데 24%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한 비율은 78.28%. 하지만 10% 미만의 저금리를 적용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대인 걸 감안하면 '높아도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다른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현금서비스 고객 가운데 76.72%가 24% 이상, 최대 30%의 높은 금리를 내고 있다. 10% 미만의 저금리 적용 고객은 0.86%. 1백명 가운데 1명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이렇게 높은 외국계 은행들의 금리는 ..집값 추월하려는 대출금…44만명이 '뇌관'
대출금보다 집값이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을 넘어선 대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9개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67조 4천억원. 이 가운데 LTV 한도인 60%를 초과한 대출 금액은 41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략 39만 3천여 명이 집값보다 높아질 소지가 있는 대출금을 껴안고 있는 셈이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을 가리키는 수치로, 현행 규정상 은행과 보험사는 60%이하,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사 등은 70% 이하가 '적정' 수준이다. 은행 가운데 LTV 초과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KB국민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7..가계부채 심상찮은데…위기는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가 심상치 않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계부채는 922조원.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친 액수다. 지난 2002년 465억원에 비해 두 배로 뛴 걸 감안하면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과 사실상 가계부채 성격을 띤 '자영업자 대출'(170조원)까지 합치면, 가계부채가 2천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키움증권은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전세금을 추정해 "가계부채에 전세금을 합한 전체 가계부실은 1천6백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일부 부동산업체가 파악한 전세시가 총액이 9백조원을 넘어서는 걸 감안하면, 실질 가계부채 총량이..신용 낮으면 '카드 불가'…'돌려막기'도 봉쇄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부채 상환액을 제외한 소득'(가처분 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 규준'을 마련, 각 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에 허용됐었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일 경우엔 결제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있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 채무자 역시 신규 발급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도..'장기 고정' 주택대출 늘린다
은행이 낮은 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법안이 이달중 입법 예고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도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현재 '단기-변동금리'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 방안 세미나'를 열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보통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발행된다. 일반 은행채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 등으로 가산금리가 치솟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은행이 담보로 잡히는 자산은 은행..'디자인 경영' 현대카드…알고보니 '고리(高利) 디자인'
'약탈적 대출' 논란에 휩싸인 리볼빙(revolving) 결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카드사들이 또다른 '고리(高利) 사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경우 카드론을, 하나SK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나선 것.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카드의 카드론 취급액은 1조 9천 78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카드 전체 매출에서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2%에서 5.25%로 커졌다. 카드론은 회원 신용도와 이용 실적에 맞춰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평균 금리는 15~17%이다. 20%를 웃도는 리볼빙보다는 낮지만, 저신용자를 신용 불량으로 전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긴 마찬가지..하나지주 편입되더니…외환은행 '김승유 거수기' 논란
하나금융지주에 편입된 외환은행이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해 '업무상 배임' 논란이 일고 있다. 하나고 설립자이자 현 재단 이사장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기 때문. 외환은행은 16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하나고에 기본재산 250억원 출자 △올해 운영비 7억 5천만원 연내 출연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하지만 하나지주에 편입되자마자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거액의 돈을 지원하겠다는 결정은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도와야 할 '사회 공헌'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하나고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세금이나 주주 배당으로 돌아갔을 257억원"이라며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