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지상 활성화'…증세 위한 '지하 양성화'
대략 135조원에 이르는 새 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간접 증세(增稅)'로 큰 가닥을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따뜻한 성장'과 '경제 민주화'는 증세 없이 추진하되, '지하경제 양성화'로 상징되는 추가 세원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9일 "직접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간접 증세를 골격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시작될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 지출 및 예산 절감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이같은 '간접 증세' 방침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이미 공언한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초 TV토론 당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원, 5..朴 "최대 복지는 일자리…'따뜻한 성장'이 기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최대 복지는 일자리"라며 '따뜻한 성장'을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로 내세웠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오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들을 만나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한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기회의 사다리 복원'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주력할 뜻임을 재차 밝힌 것. 박 당선인은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전봇대' 뽑은 MB…'가시' 뽑겠다는 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의 실체가 인수위원회 본격 가동과 함께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방점은 '분배'나 '복지'보다 '성장'에 찍혔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 운영의 양대 중심축으로 '국민 안전'과 함께 '경제 부흥'을 내건 게 대표적이다. 특히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까지 동원된 '경제 부흥'의 주요 수혜자는 중소기업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8일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며 "경제 구조가 튼튼해져서 중소기업이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겠다는 얘기다. 11일부터 시작될 정부 업무보고의 우선순위를 국방부와 함께 중소기업청에 둔 것도 ..朴 '경제 부흥'에 방점…'경제 민주화'는 후순위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으로 '경제 부흥'을 내걸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세계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지 해법을 찾아내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이같은 언급은 새 정부의 경제 분야 정책과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를 '성장' 쪽에 둘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제1분과 간사에 발탁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예산 전문가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방안이 중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따..대형가맹점의 '역습'…소비자는 '볼모'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전쟁'의 유탄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튀고 있다. '슈퍼갑(甲)'으로 불리는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강력 거부하고 나서면서,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나 자동 이체 기능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 매출 1위인 이마트는 새해 들어 대부분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일부 제휴카드 외에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없앴다. 다른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자동차 보험료 역시 새해 들어 무이자할부나 할인 이벤트 등을 없애버렸다. 속사정은 이렇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대신, 무이자 할부나 할인 또는 쿠폰 증정 등에 소요되는 이벤트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해왔..'朴 부채 공약' 놓고 금융수장 '정면 충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행복기금' 공약을 놓고 2012년 마지막 날인 31일 금융당국 수장들이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새해 들어 곧바로 출범할 인수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혼선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에도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는 단연 가계부채 문제가 꼽힌다. 이를 해소하겠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 바로 '국민행복기금' 조성이다. 공공기관 재원에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18조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한 뒤, 연체 채권을 사들여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것. 박근혜 당선인은 또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도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해당 주택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 매각 제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두 공약 모두 사실상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 금융..'朴당선 주역' 50대↑ 물어보니…"TV 영향 받았다"
'박근혜 당선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내 50대 이상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지상파 방송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론조사기관인 포커스컴퍼니에 따르면, '18대 대선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매체'를 물어봤더니 50대 이상 응답자의 75.9%는 'TV토론'을 꼽았다. 또 이들 연령층은 복수 응답이 허용된 이번 조사에서 '대선 관련 TV방송'(55.7%)과 '신문'(35.4%)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반면 '인터넷 포털'은 27.8%, SNS는 14.6%로 다른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50대 이상의 이같은 응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상파 방송 및 신문 의존도는 높은 반면, 포털 사이트나 SNS 의존도는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평균을 보면 'TV토론'은 71..'아날로그' 당신, '디지털'로 TV 보려면…
수십년간 당신의 저녁 시간을 빼앗아온 '아날로그 TV' 시대가 막을 내린다. 새해부터는 디지털TV를 사거나, 디지털컨버터를 사거나, 유료 케이블TV 등을 신청해야 지상파 TV를 볼 수 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31일 새벽 4시에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 아직 디지털로 바꾸지 않은 이 지역 가구는 대략 5만 가구로 추산된다. 파란 배경에 안내 자막이 나오는 '가상 종료' 화면이 뜨고 있다면 디지털 전환 대상이다. 고가의 디지털TV를 사지 않고 계속 지상파 방송을 보겠다면 디지털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TV에 이를 연결한 뒤, 리모컨의 '자동 채널 재설정'을 선택하면 된다. 디지털 컨버터 가격은 대략 6만원대로, 정부가 내년 3월까지 4만원을 지원..MB 임기말 '낙하산 공습'…朴의 선택은?
이명박정부 막판에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른바 '임기말 낙하산 인사'가 최소 4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정보를 공개한 287곳 공공기관 가운데 현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기관장이나 감사 또는 상임이사를 맡은 인사는 4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40명은 지난해 이후 임기가 시작됐다.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도 대략 250명에 이른다. '정권말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6일 "최근 공기업이나 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 선임해 보낸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이는 국민들께도,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