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모자라 'ISD'까지…론스타에 한국은 '봉'?
외환은행 매각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조 4천억원대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2일(한국 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 차별적 과세로 2조 4천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는 투자자-국가간 소송. 한미FTA 논란 당시 최대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바로 ISD 소송이다.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ICSID에 제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우리 정부가 이 소송에 걸리긴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같은 이유로..'수수료 전쟁' 본격화…손보사, 대폭 인상에 반발
카드사들이 통보 시한인 22일까지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올려 통보하면서, 일부 가맹점이 결제 거부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정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이미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낮춘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들에는 대폭 올린 수수료율을 통보했다. 코스트코와 0.7%에 독점계약중인 삼성카드는 두 배 이상 높은 1% 후반 수수료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1.5% 수준이던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대부분 2% 안팎으로 인상 조정됐다. 특히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기존 2%이던 대형 손해보험사의 수수료율이 수수료 상한선인 최대 2.7%까지 인상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통보에 당혹스럽다"며 "카드사들이 ..카드 불법모집 막기 위해 '카파라치' 도입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카파라치'를 양성화한다는 것으로, 포상금은 건당 20만원부터 불법 정도가 심한 종합카드 모집의 경우 건당 2백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카드사의 준법 영업 감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당국이 규정한 '불법 모집'은 △놀이공원이나 여객터미널 등 공공 장소에서의 길거리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타사 카드 회원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종합카드 모집'은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협상시한 D-3…대형가맹점 수수료 현실화될까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의 수수료 협상 시한이 사흘 뒤인 22일로 다가오면서 막판 기싸움이 한창이다. 금융당국과 여론의 전방위 압박 속에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이 2% 안팎까지 인상될 지 주목된다. 다음달 22일 시행될 새 카드수수료 체계를 앞두고, 카드사들은 한 달전인 이번주 목요일까지는 모든 가맹점에 변경된 수수료율을 통보해야 한다. 영세가맹점들은 이미 우대율을 적용받아 1.5%로 일제히 수수료율을 낮춘 상황. 따라서 남은 협상은 그동안 중소가맹점보다도 크게 낮았던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는 일뿐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미 원가 산정 끝에 수수료율 조정을 마치고 통보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손실이 커진 만큼, 기존 1.5%였던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최소 1.8%에서 많게는 ..대출 죄고 연체 늘고…갈수록 허리휘는 서민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값 하락 속에 서민들의 생활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서민들은 연체의 늪 속에 대부업체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것.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 8천억원. 일년전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보통 매월 8%대를 기록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8.8%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8%로 떨어진 이후 올해 7월엔 4.6%, 이어 4.1%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 이런 추세는 정부 당국과 금융권이 '부채 폭탄'을 우려해 대출을 바짝 조인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대형가맹점은 '왕'…소비자만 '봉' 될라
'대형 가맹점'과 '소비자'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될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앞두고 카드사와 가맹점들간의 개별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 개편안의 요점은 카드사들이 기존의 '업종별' 대신 '가맹점별'로 수수료율을 협상하게 함으로써,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낮추되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소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시행 한 달 전까지는 변경된 수수료율을 각 가맹점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그 선택의 시기는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대형 가맹점들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그 이후의 조정 절차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처럼 연간 매출 1천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은 카드업계에선 '슈퍼갑'으로 통한다. 이들 대형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치명적 ..은행권, '보이스피싱' 면책 논란…보상 길 열리나
금융당국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서, 사실상 전무했던 은행권의 보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등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건당 수백만원, 최대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은행들은 사실상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보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전자금융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차적인 과실 책임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뒀다. 하지만 기본약관 2항은 '사기범 등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던 경우' 은행권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연체율 다소 줄었지만…대출은 한달 만에 8兆 늘어
은행권의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연체율이 석 달 만에 하락했지만, 규모는 한 달 만에 8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전체 연체율은 1.17%로, 한 달 전보다 0.38%p 떨어졌다. 반면 원화대출 총 규모는 1천 103조 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 8천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92%로 한 달 전보다 0.09%p 떨어졌고, 총 규모 역시 456조 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감소한 것은 집단대출 연체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6%로 한 달 전보다 0.05%p 낮아졌고, 신용대출 연체율도 1.04%로 0.19%p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1.39%로 한 ..갈수록 태산…대한민국은 '부채 공화국'
자영업자들의 빚이 430조원을 넘어서고 대부업체 대출도 9조원에 육박하는 등 가계부채가 '갈수록 태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채 공화국'이다.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규모도 규모지만, 그 실상을 들여보면 한숨만 나온다. 은행권에서도 모자라 연 39%의 고금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 대부업 대출 이용자가 무려 252만명. 규모도 지난해 연말로 이미 9조원에 이른다. 불과 4년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대부업 대출 이용자 가운데 절반 가까운 41.9%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신용도마저 괜찮은 사람들이다. 신용이 높아도 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아주 나쁘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