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면허자, SUV차량 전시 징집'은 사실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징집대상인거고요. 또 SUV차량들은 다 징집이 되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 RO)의 회합 녹취록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특정 차량과 차량 운전자가 전시에 동원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녹취록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대형 면허 소지자와 SUV 차량이 전시에 동원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다. 이에 대형 면허 소지자나 SUV 운전자들이 실제로 전시 비상사태에 동원되는지 여부를 놓고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관할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SUV 차량과 대형 트럭 면허 소지자 등이 관련 규정에 의해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나쁜 일자리 만드는 ‘과잉친절 신드롬’
영화 상영이 막 끝난 서울 시내 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 앞. 문 앞에 늘어선 커다란 쓰레기통 위에는 “분리수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 손에 콜라 컵, 다른 한 손에는 먹다 남은 팝콘 상자를 든 관객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다 남은 음식물, 종이 상자와 플라스틱 빨대를 한 통에 던져 넣는다. 모두 분리수거를 대신해 주는 ‘친절 서비스’ 덕분이다. 백화점 주차장 앞에서도 이젠 낯익은 풍경이 펼쳐진다. 줄지어 선 차량 앞에서 현란한 손동작과 함께 무릎을 굽혔다 폈다 율동을 하는 이들은 ‘고객 차량 안내’를 돕는 주차 요원이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지만 생각해보면 지나치다 싶은 서비스다. 모두 ‘손님이 왕’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과잉 친절 서비스‘의 예다. ◈ 차고 넘치는 배려..택시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도 기사도 '시큰둥'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500원에서 최대 7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인상안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는 물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의회에 택시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27일, CBS 취재진이 만난 현장의 분위기는 이런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갑자기 많게는 700원까지 오르는 택시비가 부담스럽다는 시민들은 물론, 택시기사들마저도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인상안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들 “기본요금 3000원 부담스러워…택시 잘 안 탈 것” 시민들은 갑자기 500원에서 많게는 700원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올라가는 건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가까운 거리를 가는 데도 기본요금으로 3000원 가까이 부담하기는 어렵다.."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나" 엇갈리는 '대입개편' 반응
교육부가 27일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하고 문ㆍ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ㆍ학부모단체와 일선 고교ㆍ대학, 그리고 입시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2017학년도 문ㆍ이과 통합되나? “사교육 유발” 우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시안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방안으로 △현행 수능 골격 유지안 △문ㆍ이과 일부 융합안 △문ㆍ이과 완전 융합안 3가지를 제시했다. 기존 수능이 문과생은 과학 과목, 이과생은 사회 과목을 외면하게 해 반쪽 공부에 그쳤고 융합인재를 기르는 것이 세계적인 학문적 흐름에 맞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존에..재능교육 노조, 2075일 투쟁 마무리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 사업장인 재능교육이 25일 노사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 지부는 이날 조합원 총회에서 지난 23일 회사 측과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찬반 투표를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시작된 노사 갈등이 무려 2075일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재능교육 노사는 2008년 해지된 단체협약을 원상 회복하고, 회사 측은 복직 투쟁 중에 숨진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해 해고자 12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사는 아울러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소ㆍ고발에 대해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처벌불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회사 측이 노조에 생활안정지원금과 노사협력기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일째 서울 혜화동성당.."알고보면 통통한 몸매"…'44사이즈'의 비밀
키 165cm에 몸무게 50kg인 김모(28·여) 씨는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이즈만 보고 옷을 구입했다가, 크기가 맞지 않아 골탕 먹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종류에 따라, 또 상표에 따라 치수 표기가 알쏭달쏭하고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백화점 쇼핑몰에서 자주 사는데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 55 사이즈로 구입해도 어떤 브랜드에서는 크고 어떤 브랜드에서는 작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매장에서도 평소 입던 사이즈인 '55'로 입었을 때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다. 매번 입는 사이즈지만 브랜드에 따라 어깨가 크다거나, 어깨는 맞는데 가슴이나 허리 부분은 낀다거나 하는 식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점원의 반응이다. '55'라며 점원이 건넨 옷이 김 씨에게 클 때 "고객.."특검으로 진상규명" 3만개 촛불의 외침
국회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촛불은 더 크게 타올랐다. 참여연대 등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는 23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9차 범국민촛불대회를 열고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2일부터 52일에 걸쳐 진행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특별검사 임명으로 정조준됐다.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5000명의 시민들은 '특검으로 진상규명'이라고 쓰여 있는 팻말과 촛불을 양손에 들고 "특검을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또 각각 '특검으로'와 '진상규명'이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을 시민들 머리 위로 옮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시국연대..국회 지적 '나 몰라라'…점주 대신 법인 명의로 '담배권'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담배 판매권'을 여전히 점주 대신 본사 명의로 따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븐일레븐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령 주무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법인 명의로 '담배 판매권'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담배를 판매하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4422곳의 20%인 891개 점포가 회사 법인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전·현직 대표 명의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븐일레븐의 가맹점주 모집은 크게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회사 법인으로 담배 판매권을 받아 문제가 된 곳이.."50미터를 넘겨라"…담배권 따내려 '꼼수만상'
편의점 매출의 핵심인 담배를 판매하기 위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부간 경쟁은 말 그대로 '복마전'(伏魔殿)이다. 장애인 차명 사용, 경쟁자 매수 등의 불법 말고도 담배사업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맹점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꼼수와 편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왜 간이 가림막이? 서울의 한 세븐일레븐 지점 매장 구석에는 다른 지점에서 볼 수 없는 플라스틱 간이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가로 4m가량의 이 가림막은 1/3쯤 열려 있었으며, 8㎡ 넓이의 내부 공간에는 맥주 등 상품과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사실상 사무실과 창고를 겸하는 공간이다. 일반적인 편의점의 경우 창고와 사무실은 문을 설치해 매장과 독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지만, 이 지점만은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