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심층해부④] 그들의 '가정'
서울소년원에 들어갈 때 내 나이는 13살이었다. 처음 해보는 단체생활에 첫날부터 실수투성이였다. 선생님들의 지적이 늘어나고 방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저녁이 되자 방에서 가장 덩치가 큰 18살 형이 내게 다가왔다. "너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바로 그때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소년원에 온 형들은 대부분 좀도둑질을 하거나 동네 애들 돈을 뺏은 정도였다. 어린 나이에 망치로 사람을 때려 죽인 나 같은 아이는 처음부터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소년원에 들어오자마자 받은 심리검사 결과는 나에게 '스위치'가 있다고 했다. 먼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지만 자극을 받아 '스위치'가 켜지면 충동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성격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날 밤도 나는 조용히 잠에서 깼다. 어쩌면 처음부터 ..[촉법소년 심층해부③] 그들의 '비행'
눈을 떴다. 창문을 가려놓은 두터운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시계를 본다. 아, 또 낮 2시다. 오늘도 학교 가기 미션은 실패구나. A(16) 군의 하루는 보통 이렇게 오후 늦게야 시작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저녁 무렵부터 새벽 3~4시까지 동네 형들과 어울려 놀기 때문이다. 학교를 가기 싫은 건 아니다. 학교에 가면 오히려 친구들도 만나고 밥도 해결된다. 하지만 등교 시간에 맞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눈 뜨고 문지방을 넘는데 30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대낮이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학교를 빠지다보니 상습 결석생이 됐다. 결석에는 이제 무감각해졌다. 밖이 어둑어둑해지고 배가 슬슬 고파올 저녁 시간. 지금쯤이면 늘 모이는 그 골목에 대여섯 명쯤 모여들 ..[촉법소년 심층해부②] 그들의 '학교'
학교 폭력 사건에 자주 연루되어온 14살 A 군. 공부는 전교 꼴등 수준이었지만,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형을 따라 권투를 오래 배워 동네 중학생들에겐 ‘짱’으로 유명했다. "중학교 1학년 됐는데 학교 애들이 너무 약해보여서요. 어디서 온 누가 세다고 하면 걔네 찾아가서 한번 싸우자 그러고.” A 군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위원회만 6차례 불려 나갔다가 결국 강제전학을 당했다. 이후 성폭행 사건에 휘말려 서울소년원에까지 오게 됐다. ◈학교는 ‘일진부터 왕따까지’ 계급사회 A 군은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누가 센 애인지 알 수 있다”며 “딱 봐서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초등학교에선 누가 센 애였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소년부 재판을 맡고 있는 박종택 부장판사는 “학기 초..[촉법소년 심층해부①] 그들의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죄를 짓는 10~14살의 아이들, 바로 '촉법소년'이 갈수록 늘면서다. 초등4년~중등2년인 이들 '로틴'(low-teen)은 하이틴이나 성인들도 혀를 내두를 강력범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낮엔 '일진', 밤엔 '가출팸'이 되기도 하는 이들의 실태와 그 해결 방안을 조명해본다. [편집자 주] ①그들의 '오늘' ②그들의 '학교' ③그들의 '비행' ④그들의 '가정' ⑤그들의 '내일' 10년 전 서울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망치 살인 사건. 주인공은 다름아닌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 A 군이었다. 가출한 뒤 생활비를 구하려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이 교회 권사에게 들키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한마디가 화근이 됐다. 소년원에서 2년을..'복장 터지는' 어린이 교통카드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 민지(가명)에게 최근 어린이 교통카드를 마련해준 A 씨는 인터넷에서 카드를 등록하려다 '복장 터지는' 경험을 했다. 어린이 교통카드를 등록하려면 어린이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민지 이름으로 가입을 하려던 순간 "아이의 이름으로 실명인증을 하라"는 페이지를 보고 순간 난감해졌다. 민지는 아직 휴대전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 아이핀'이 유일한 실명인증 수단인데, 민지에겐 공공 아이핀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A 씨는 민지 명의로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기로 했지만, 이를 위해선 액티브엑스(ActiveX)와 자바(Java)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했다. 보호자의 실명인증도 필요했다. 몇 차례 오류가 났지만, 인내심을 갖고 무사히 공공 아이핀을 발급..'상봉 촉구 맞아?' 뭔가 이상한 규탄집회
27일 이산가족 상봉 무산을 규탄하는 대회가 열렸지만, 정작 실의에 빠진 이산가족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북한과 종북 세력 척결" 구호만 드높았다. 이산가족 상봉 무산의 책임이 북한 정권과 북한에 빌미를 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무산 대북 규탄대회는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도적 문제"라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북한은 이산가족들의 마지막 염원을 수용하고, 국회는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해 정례적 상봉 기회를 만들고 서신을 교환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안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문제'로 보지 말자던 발언은 곧바로 "북한 독재정권과 종북 세력 척결"로 이어졌다. 대회를 주최한 일천만이산가..포카리스웨트 '이물질' 논란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이모(23) 씨는 지난 13일 오후 동네 한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인 포카리스웨트를 샀다. 몸시 갈증을 느끼던 차에 단숨에 들이킨 이 씨는 곧바로 '컥' 하며 음료수를 그대로 내뱉었다. 목구멍으로 손가락 한 마디만한 덩어리가 넘어왔기 때문이다. 꺼림칙한 느낌에 음료수를 종이컵에 부어본 이 씨는 캔 속에서 미끈거리고 불투명한 덩어리가 나오는 걸 발견했다. 게다가 색깔도 이상했다. 원래 포카리스웨트 색깔은 흰색이지만 이 씨가 먹은 포카리스웨트는 노란색이었던 것. 자신이 삼켰던 썩은 듯한 음료수를 보자 역겨움이 치밀어올랐고, 헛구역질만 계속 나왔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 씨는 복통에 두통까지 느끼기 시작했고, 화장실을 수 차례 오간 끝에 화가 난 나머지 제조사에 전화해 따졌다. 하지만 사..사전보고도 했는데…권은희 과장에 '보복성' 경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 "경찰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로부터 공식 서면 경고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권 과장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 언론과 무단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 누락'이라는 경고 사유와 달리, 권 과장은 경찰 내부 관례대로 보도 전날 '언론 보도 예상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성 경고'란 해석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앞서 권 과장은 지난 4월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근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갖고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박근혜정부 '벌금 폭증'…'서민증세' 논란
박근혜정부가 출범 첫 해부터 일반 시민들에 대한 각종 단속을 강화, 범칙금과 가산세를 무더기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감세' 비판 속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서민 증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현 정부 들어 ‘딱지’ 2.4배 더 끊어…즉결심판도 전년比 18% 증가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701만 4400여 건을 적발했다. 전체 단속건수는 지난해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일명 ‘딱지’만 놓고 보면 사정은 180도 다르다. 경찰은 7월말 현재 142만 3300여 건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