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민들이 텐트치고 노숙 들어간 까닭
한 건물에 건물주와 지주가 서로 달라 소송이 벌어졌던 빌라에서 이제 세입자와 지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 ◈"철거되지 않을 거란 말만 믿었는데…"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빌라 현관 앞에는 지난달부터 천막이 세워졌다. 천막의 주인은 지난달까지 이 빌라에 전셋집을 얻어 살던 세입자 6세대. 이들은 건물주와 지주 사이의 고래 싸움에 자신들의 새우등만 터져 집을 잃었다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건물주 최모 씨와 지주 원모 씨가 대립하면서 시작한다. 건물주가 토지까지 사들이려 했지만 지주가 이를 거부했고, 그 와중에 건물주가 지주에게 토지임대료를 미지급했던 게 화근이었다. 지주는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승소한 데 이어 건물철거 소송까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멍 때린’ 김용판, 굳은 오른손을 들어라
‘역시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하자 국감장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다른 증인과 참고인이 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었지만 김 전 청장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의 반복이었다. 결국 경찰청 국감은 김 전 청장을 배제한 채 진행돼 파행으로 치닫진 않는 듯했으나 결국 파행이었다. 논쟁의 핵심인 그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 심문은 사건의 본질과는 떨어진 지엽적인 내용에 대한 지루한 공방으로만 채워졌다. 김 전 청장은 표류하는 기나긴 국감 시간 동안 굳은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아 있기만 했다. 요즘 말로 ‘멍 때리다’는 표현의 가장 정확한 용례였으리라. 선서하지 않는데도 꼬박..고소취하 합의금 노린 '브랜드 사냥꾼' 활개
인터넷 중고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유명 브랜드 이미테이션(모조) 제품을 잘못 팔았다가 고소를 당해 '합의금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A(27) 씨는 얼마 전 인터넷 블로그에서 쓰던 물건을 판매하려다 고소를 당할 뻔했다. A 씨가 팔려고 내놓은 중고 물건은 유명 브랜드 액세서리의 모조품이었다. 물건의 특징을 설명하는 판매 글에서 A 씨는 별생각 없이 해당 브랜드 이름을 언급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 씨는 자신을 "해당 브랜드의 위임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 씨가 모조품 판매로 상표법을 위반해서 고소할 예정"이라는 것. 그런데 변호사 B 씨는 "합의금 200만 원 상당을 보내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조건을 제시했다. 깜짝 놀란 A 씨가 ..112순찰차 정비 '삼성 몰아주기' 의혹
경찰이 수십년간 동네 카센터에 맡겼던 112순찰차 정비를 올해부터 삼성 정비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5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1년까지 각 경찰관서에서 담당해왔던 약 1만 6000여 대의 경찰차 정비를 올해부터 삼성애니카 자동차 손해사정서비스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애당초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후 입찰을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하기로 돼 있었으나, 시범사업기간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입찰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던 시기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논의하던 시점"이라며 "경찰이 대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해 입찰을 서두른 것 아니냐"고 의..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성추행 논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을 역임했던 총경급 간부가 재임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A 총경은 인권보호담당관이었던 지난해 8월 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끝난 뒤 뒤풀이 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총경은 술자리 뒤 이어진 나이트클럽 술자리에서 한 여성에게 춤을 출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 A 총경은 이 여성뿐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성추행을 이어나갔다. 이 여성은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고, A 총경은 2~3개월 뒤 다른 보직으로 발령됐다. 진선미 의원은 "인권센터에서 이런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누구에게 성범죄 수사..4대악이 뭐길래…'자습' 전락한 중학교 체육활동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올해부터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시간씩 바둑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바둑의 '바' 자도 모르는 문외한이다. 고심 끝에 바둑 규칙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미 흥미를 잃은 아이들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A씨는 바둑반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채 학생들에겐 교실에서 영화를 틀어주고 본인은 밀린 잡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바둑을 둘 줄도 모르는 A씨가 바둑반을 맡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일선 중학교에 지시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체육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키움으로써, 박근혜정부가 '4대 악'의 하나로 지목한 학교 폭력을 막겠다"며 스포츠클럽..박근혜정부, 국회에 '고의 누락 제출' 논란
안전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공개 보고한 자료 가운데 '경찰국가' 논란의 소지가 큰 핵심 사안을 누락한 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지난달 10일 단독보도한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수권조항'과 '경찰공무원임명제청위원회 설치' 등 민감한 내용을 임의 삭제한 것.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찬열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CBS 보도가 나간 다음날 곧바로 안행부에 해당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행부는 닷새 뒤 답변서를 통해 "해당 자료는 정부내 검토 및 논의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결국 열흘 뒤 국회 안행위 소속 민주당 위원 전체가 공동자료 요구를 받고서야..'좋은 느낌' 생리대에 곰팡이 '득실'
최모(23·여) 씨는 지난 8월 말 한 대형할인점에서 '좋은 느낌' 생리대를 샀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지난달 12일 새벽 월경을 시작한 최 씨는 마침 사두었던 생리대를 꺼내 포장을 뜯었다. 생리대를 착용하려는 순간, 피부에 닿는 생리대 표면 색깔이 유난히 시퍼렇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잠결에 화장실에 들른 최 씨는 '조명이 어둡고 잠이 덜 깨서 잘못 봤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최 씨가 까무러친 건 바로 몇 시간 뒤. 아침이 돼 씻으러 화장실에 간 최 씨는 경악했다. 잠도 깼고 주위도 밝은데 여전히 생리대가 시퍼렇게 보이길래 생리대 밑을 뜯어 자세히 들여다본 것. 그 안에는 시퍼런 곰팡이가 잔뜩 슬어있었다. 최 씨는 "하얀 색이어야 할 생리대가 온통 초록색이었다"며 "너무 더럽고 징그..SM5 내비게이션은 '허당'…고장나도 '나 몰라라'
충북 청주에 사는 송인숙(42·여) 씨는 지난해 3월 르노삼성자동차의 SM5 차량을 구매했다. 지방에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려면 자동차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른 차였다. 송 씨는 차를 사면서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했다. 100여만 원이나 더 내야 해서 부담이 컸지만, 어차피 시중의 고급 내비게이션도 비슷한 가격대였다. 게다가 처음 출고할 때부터 장착됐으니 따로 설치할 수고도 덜 수 있고, 대기업인 만큼 AS도 좋을 것 같아 믿음이 갔다. 하지만 송 씨는 올해부터 도무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었다. 내비게이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차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표시하기 때문이었다. 충북 제천에서 운전하는데 정작 내비게이션에는 경기 이천의 야산 한복판으로 표시되는 식이었다. 가끔 차량 위치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