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관리는 영세업체 몫…정부는 '뒷짐'
['安全뒷짐' 산업단지③]절반이 小기업…국가가 나서야 전국 1040곳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노후화'에 '영세화'까지 겹치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50명 미만이 종사하는 사업장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제조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이 종사하고 있을 때는 '소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등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7만 7496개의 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6%가 '소공인'에 해당한다. 또 입주 업체의 93.4%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이고, 300명 이상 대기업은 0.7%에 불과하다.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업체들 스스로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담보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 지원 ..산업단지도 역시나…'재난 컨트롤타워'가 없다
['安全뒷짐' 산업단지②]법령 '혼선'에 책임은 '떠넘기기' 국내 산업단지들이 대형사고 위험에 직면해있지만, 이를 예방 관리해야 할 정부 대응은 '혼선' 그 자체다. 일단 '재난 컨트롤타워'가 오리무중이다. 현행 법규상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시도지사, 농공단지는 기초단체장으로 돼있다. 그러나 6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올해 초 출범시킨 '합동방재센터'의 간사 역할인 센터장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과 국방부가 따로 움직이는 데다 부처마다 장관 훈령 수준이어서 실효성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는 "센터장의 직급도 서기관급으로 낮은 편이어서 실질적 통제 역할을 맡긴 힘들다"며 "다들 안하려고 하다..유독물 넘쳐나는데…한 명이 2500곳 관리?
['安全뒷짐' 산업단지①]장비도 인력도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전국 산업단지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1970년대 집중 조성돼 이미 '중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개발 논리 앞에서 안전과 환경은 뒷전에 밀렸기 때문이다. 200만 명에겐 '삶의 터전'이기도 한 산업단지 안전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 ①장비도 인력도 없다 - ②법령 '혼선'에 책임은 '떠넘기기' - ③절반이 小기업…국가가 나서야 인천남동공단의 한 도금공장에서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된 지난 8월 22일. 저장창고로 이동중이던 화학물질이 유출되면서 주변에 있다가 노출된 20여 명이 병원에 옮겨졌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는 산업단지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톤 탱크로리에서 불화수소가 유..사용후핵연료 '포화' 코앞인데…해법은 '미궁'
대한민국의 핵(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2016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原電) 임시저장 시설마다 포화 상태를 맞게 될 '사용후 핵연료'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말 그대로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 국내서는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750톤씩 생겨나고 있다. 미봉책인 '조밀랙'으로 더 촘촘하게 저장해봤자 2024년까지는 모든 시설에 꽉 들어찬다. 1990년 안면도, 1995년 굴업도, 2003년 전북 부안 사태의 원인이 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방사능 강도는 훨씬 높지만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2차 자원' 성격을 띠고 있어서다. ◈쓰레기인가, 고효율 자원인가 "사용후 핵연료는 96%를 재활용할 수 있다. 부피를 줄여 안전하게 저장할..올림픽공원서 '동네 빵집' 논란 2라운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안에 있는 560㎡ 상가 공간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SPC의 빵집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이곳에 내기로 한 새 매장을 놓고 동반성장위원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 동반위가 입찰권을 따낸 파리바게뜨에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 시정명령서'를 보내면서다. 사정은 이렇다. 파리바게뜨가 들어설 자리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루이벨꾸'라는 빵집이 있다. 원래 '마인츠돔 올림픽공원점'이었던 곳을 대형 커피체인인 카페베네가 인수해 현재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루이벨꾸는 마인츠돔의 인력과 기술을 지원받는가 하면, 비닐봉지도 마인츠돔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파리바게뜨측 얘기다. '동네빵집'으로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커피믹스 절반이 설탕…봉지로 젓지도 마세요
시중에 파는 커피믹스 제품 대부분은 당류 함량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함량도 제품마다 두 배가량 차이가 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12개 커피믹스 제품의 성분과 원재료 표시 실태 등을 분석해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 12g인 커피믹스 한 봉에 대략 6g 안팎의 설탕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믹스를 하루에 두 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섭취 권고량인 50g의 약 30%에 해당하는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로 7g에 달했다. 가장 낮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로 4.9g이었다. 커피믹스 한 봉에 포함된 카페인은 평균 52.2mg으로 조사됐다..."절반만 환불" 배째라 펜션 기승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이 모씨는 지난해 여름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민다. 이 씨는 '비수기 평일'에 한 펜션을 예약하고 현금 결제했다가 사정이 생겨 나흘전에 계약을 취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전액 환불에 해당하는 경우지만, 펜션 주인은 '자체 규정'이라며 절반만 돌려줬다. 인천에 사는 20대 여성 서 모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이용 한 달전 결제했다가 당일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펜션 주인은 역시 '자체 규정'이라며 10%를 떼고 돌려줬다. 올해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2건이던 펜션 관련 피해는 2012년 99건, 지난해엔 1..녹취록서 드러난 해경 수뇌부와 언딘 '유착'
세월호 참사에서 '특혜 수색 의혹'에 휩싸였던 민간 구난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는 해양경찰청 청장이 직접 현장 투입을 지시하고, 해경 차장은 회의 내내 그 실력을 잔뜩 치켜세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양구조협회를 매개로 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측 의원들이 2일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침몰 다음날인 17일 새벽 2시경 김석균 청장은 목포해경 3009함에 있던 최상환 차장 및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과 화상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석균 청장은 "언딘하고 지금 통화가 안 되는데 그 뭐 우리가 가라마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들 그런 소리 해 가지고 말야. 지금 바로 언딘은 이쪽으로 보내라하고 그러고 민간잠수사들 다 이.."제주VTS 연락 없었다"던 해경…알고보니
침몰 당시 세월호와 처음 교신한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해양경찰에 곧바로 연락했다고 밝혔는데도, 해경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한 내부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제주VTS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55분 세월호와 교신한 뒤, 8시 56분에 122 유선전화를 통해 해경에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혀왔다. 또 5분 뒤인 9시에는 제주해경 상황실로부터 연락이 와서, 기본적인 정보를 거듭 전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일 공개된 해양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상황실간 녹취록에는 전혀 상반되는 대화가 담겨있다. 침몰 당일 밤 11시 20분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내부 시스템 문제로 인해 녹취록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와 12분 차이가 난다는 게 해경측 설명이다. 해경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청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