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에 '원전 드라이브'…23→38기로 치솟나
정부가 15년간 끌어온 경북 울진과의 '신한울 원전 건설' 협상을 타결하는 동시에, 영덕에 가칭 '천지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21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울진에는 2,8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고, 영덕에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범정부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영덕군청을 찾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덕원전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건설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대신 "원전 유치를 계기로 확실한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가능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행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은 산업부의 기존 산업을 활용해 가능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라"..안전벨트 '위치조절기'… 어린이 보호 못해
시중에 판매중인 '안전벨트 위치조절기'가 자동차 충돌시 어린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위치조절기를 착용한 상태로 자동차 충돌시험을 벌인 결과, 충돌시 제품이 파손돼 어린이 보호 기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치조절기는 3점식 안전벨트의 어깨 벨트와 골반 벨트를 끈 등으로 연결,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품이다.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카시트 대용', '유아용 카시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마치 카시트와 부스터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팔고 있다. 하지만 안전벨트에 위치조절기를 착용한 어린이 더미를 장착한 뒤 시속 48㎞로 충돌 시험을 벌인 결과, 위치조절기는 어떤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 채 파손된 것. 이 ..이케아, '일본해' 표기에 '호갱' 논란까지
다음달 한국 상륙을 앞둔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보다 제품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스웨덴에서 탄생한 이케아는 현재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가구 업체로, 다음달 18일 광명에 한국 1호점을 낸다. 하지만 국내 상륙 전부터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각종 물의에 휩싸이며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매장에서 파는 장식용 벽걸이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시해 논란이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케아측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리콜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케아코리아 리테일매니저인 안드레 슈미트갈은 19일 언론을 상대..'명품 패딩' 알고보니…대부분 '오리털'
한 벌에 100만 원 넘는 고가 수입 패딩점퍼 대부분에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이 보온용 충전재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19일 "8개 프리미엄 다운점퍼 수입브랜드와 아웃도어 브랜드 9개 등 17개 브랜드 25개 제품의 충전재를 조사한 결과, 고가 수입 제품 16개 가운데 거위털을 사용한 제품은 4개 뿐이었다"고 밝혔다. 거위털이 사용된 제품은 한 벌당 300만 원 안팎인 몽클레르와 에르노 브랜드뿐이었다. 반면 캐나다구스·파라점퍼스·CMFR·노비스·아이그너·무스너클 등 6개 브랜드 12개 제품에는 오리털이 충전재로 사용됐다. 9개 아웃도어 브랜드 모두 오리털을 썼고, 나머지는 거위털을 충전재로 사용했다. 고가 수입 브랜드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도 비싼 거위털을 충전재로 ..축산농가 디딜 '경제영토'가 없다
호주 캐나다에 이어 15일 뉴질랜드와의 FTA도 타결되면서, 국내 축산농가들은 2030년쯤부터 이들 낙농강국과 관세장벽 없는 쇠고기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다. 당장 가까운 중국에서도 지난 10일 '실질적 타결'을 본 FTA가 정식 발효되면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가 무차별 수입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와 FTA 협상을 마친 뉴질랜드는 이미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와 미국에 이어 점유율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합의대로 15년뒤 관세까지 완전히 사라지면 경쟁력은 한층 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한우농가들의 시름이 이만저만 아닌 까닭이다. 이번주초 중국과 맺은 FTA도 국내 축산농가엔 '복병'이다. 쇠고기는 양허에서 제외됐다지만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관세없이 들어올 수 있고, 6개월만 지.."수출 전기"vs"이런 FTA 왜했나"…엇갈리는 평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득실 여부를 놓고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협상에 긍정적인 전문가들은 일단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이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도 교역 규모가 두 배나 되는 만큼, 관세 없는 수출 길을 열어놨다는 게 앞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안덕근 교수는 "전세계에서 우리 정도 교역 규모를 가진 나라가 중국과 FTA하긴 쉽지 않다"며 "미국이나 EU(유럽연합)나 일본이 중국과 FTA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걸 감안할 때 중요한 수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협상 대상에서 쌀을 제외한 것도 앞으로 남은 다른 협상들에 기준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MB자원외교'에 40조 투입…회수액은 5조
이명박정부 당시 이른바 '자원 외교'에 투입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40조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회수한 돈은 12.8%인 5조 128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에서 드러났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공기업 및 민간자본과 합작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석유·가스 부문 150개, 광물 부문 238개 등 388개에 이른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은 377억 7780만 달러(약 39조 96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87.2%인 329억 5980만 달러(약 34조 8714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 부문별로는 석유·가스 부문이 29..MB자원외교 '헛발질', 박근혜정부로 불똥 튈까
27일 공식 종료되는 올해 국정 감사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자원외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22조원 넘는 국부를 유출시켰다는 비판 속에 국정조사나 청문회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만 해도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마침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릴까 한다. 마침내 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돼 우리 유전을 갖게 됐다"며 자원외교 성과를 내세우기 바빴다. 이 전 대통령이 거론한 사업에는 한국석유공사 등이 현지와 합작해 800억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회수율은 겨우 9%에 불과하다. 석유공사는 또 시장가치가 1달러에 불과한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NARL)을 1조 원 가까이 주고 사들였다가, 2조 ..공론화는 '표류'…'답없는' 사용후핵연료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포화 상태를 맞게 되지만, 올해말까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 산하 위원회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사실 96%를 재활용할 수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규제로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우리 나라에선 '고준위 핵폐기물'로도 불린다. 국내에선 23기의 원전에서 매년 700톤 이상이 생겨나, 기존 원전 내부에 임시 저장되고 있다. 문제는 내후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10년안엔 모든 임시저장공간이 꽉찬다는 것. 지난해 정부가 부랴부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권고안을 내놓기로 한 위원회는 어떤 방식을 도입할지는 물론, 관계 지역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