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대국' 적극 추진 나선 정부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성형대국'이다. 지난 2009년 유치가 허용된 이후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매년 53.5%씩 급증하고 있다. 2013년까지 5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63만명이나 된다. 이들에게서 번 진료비도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345만원을 성형에 쓰고 간다. 내국인을 합친 전체 평균인 18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역시 '한류' 바람을 탄 중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다. 매년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의 26.5%인 5만 6천명의 중국인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해있는 성형외과 등을 찾아 '바꾸고' 갔다. 그동안 한국 사람이 미국에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가 잦았지만, 이제는 한 해 3만 2천명의 미국인이 '원정 성형'을 온다. '조각상' 같은..교육부, 대법원에 상고…'임용제청 거부' 논란 증폭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임용 제청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결국 이번 사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공주대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의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달 21일 김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기관간 내부 인사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상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비포&애프터' 광고 금지…'수술실 CCTV' 권장키로
앞으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등 의료광고에 연예인 사진·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일명 '비포&애프터' 또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원천 금지된다. 또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와 '수술 동의서' 양식이 강화되고,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적극 권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성형수술 도중 여고생이 숨진 사건을 비롯, 지난해 9월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지난달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심정지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아침 거르고 햄버거 즐기고…초중고생 15%는 '비만'
국내 초중고생 가운데 15%는 비만이며,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패스트푸드를 즐겨먹는 경우도 점점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2014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생 가운데 1.4%는 고도비만, 6.0%는 중등도비만, 7.6%는 경도비만으로 집계됐다. 비만도는 실제 체중이 신장별 표준체중에 비해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고도비만의 경우 50% 이상이다. 초중고생의 비만율은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 2013년의 15.3%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다. "학교 생활에서 신체 활동이 많아진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실제로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신체 활동을 주 3일 이상 했다는 초등학생은 지난 2010년 ..교육부 '尹교사 특채' 취소 요구… 직권 취소도 검토
교육부가 SNS 글로 논란이 된 전교조 출신 윤희찬(59) 교사의 임용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윤 씨에 대해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면서 "오는 11일까지 임용 취소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비리 사학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지난 2001년 해직됐다가, 지난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된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국장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원래 재직했던 학교재단이 특별채용을 거부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 특별채용해 다음 달부터 성북구 숭곡중 교사로 부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20대 '미생' 덮치는 폭식증…여성이 94%
스트레스를 먹거리로 푼 뒤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폭식증' 환자가 20대에서 가장 많으며,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를 위해 극도로 음식을 피하는 '거식증'이 곧바로 '폭식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잦아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최근 5년간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501명이던 폭식증 환자는 2013년엔 1796명으로 매년 3.7%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은 1684명으로 93.8%를 차지, 112명인 남성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로는 20~30대가 진료인원의 70.6%를 차지했다. 전체 여성 가운데는 71.0%였고, 남성 가운데는 65.2%였다. 남녀 모두 20대가 가장 많아, 전체 여성 가운데는 44.9%,.."마취의 없이 수술중 의료사고는 병원 책임"
수술 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했다가 의료사고가 생겼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성형외과 수술의사 A씨는 지난 20011년 마취과 전문의 없이 환자 B씨를 마취한 뒤 수술을 하면서 맥박산소계측기와 심전도를 부착했다. 하지만 맥박산소계측기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B씨에게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허경무 판사는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해 환자 감시와 마..'인구 절벽' 임박… 정부 "결혼 시기 앞당기는 데 주력"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결혼 시기를 앞당기는 등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확정 발표할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부측 간사 위원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보고를 통해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이라며 "이후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기로 진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백지화' 8일만에…복지장관 또 '백지화' 할까
정부와 여당이 '백지화'로 논란을 빚은 건강보험 개편안의 재추진 여부를 6일 논의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당정 협의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협의에선 문형표 장관의 입장 번복 여부가 주목된다. 문 장관은 지난달 28일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해 금년중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갑작스레 개편 논의 백지화를 선언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개편안 재추진' 관측이 불거졌을 때도 두 번이나 공식 입장 자료를 내며 "연내 논의 중단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등 여당 수뇌부가 여론에 밀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