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72%가 '부당청구'…지난해만 178억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그 액수도 5년새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921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2%인 665곳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기관의 경우 조리 업무만 담당한 2명과 세탁 일만 맡은 1명 등 3명을 요양보호사로 등록, 17개월 동안 어르신들을 수발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1억 3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는 실제 하지도 않은 방문 서비스 명목으로 장기요양수급자 20명 몫의 8천만원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특히 법인 가운데는 55.6%, 개인시설 가운데는 83%가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개인 시설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시급한..정부 업무평가 보니…세월호 유관부처 '낙제점'
지난해 정부 부처별 업무 평가에서 세월호 참사나 방산 비리에 얽힌 기관 등이 무더기로 '낙제' 점수를 받았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정부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관별 종합평가에서는 장관급 21개 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이하 직제순)·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6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21개 차관급 기관 가운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경찰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 등 6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부·국방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조직이 폐지..'욱' 하는 인격장애 64%는 10~30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명 '욱하는 범죄'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도 꼽히는 '인격 및 행동 장애' 환자의 64%는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일 최근 5년간의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인 인격 및 행동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 3명 가운데 두 명이 10~30대 연령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 인원 자체는 지난 2010년 1만 3600명에서 지난해 1만 3000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젊은층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실제로 20대는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며 전체 가운데 28.0%를 차지했고 30대는 18.4%, 10대는 17.3%였다. 20대 남성의 경우 2771명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정신질환의 하나인 '인격 및 행동 장애'에는 지나친 의심과 공격성 등..작은 구두에 얹은 '비만'… 엄지발가락 휜 남자 ↑
하이힐처럼 볼이 좁은 신발을 자주 신어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이 최근 남성에게서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대부분은 여전히 여성이지만, 패션에 대한 인식 변화와 비만의 영향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여성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일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천성 엄지발가락 외반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지난 2013년의 경우 5만 5,931명에 달했다. 지난 2009년의 4만 1,657명에서 매년 7.6%씩 증가한 셈이다. 환자 가운데 84.7%는 여성으로, 남성보다 5.5배나 많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남성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3.1%로, 6.8%인 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역시 여성이 193명으로 남성보다 5.7배 많았..군부대·원양어선 '원격의료' 확대…의료계는 반발
정부가 '원격 의료' 참가 기관 수를 늘리는가 하면, 의료인들의 '원격 협진'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전면 도입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브리핑을 갖고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원경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참가 의료기관을 현재의 18곳에서 5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군부대와 교정시설, 원양 선박 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전방초소(GP) 두 곳에서 실시중인 군부대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전후방 부대 40곳으로 늘어난다. 원양어선 선원들에게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4월부터 도입된다. 원격진료를 시행중인 교정시설도..'공적 연금' 다 받아도…노후보장 '없다'
노후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모두 받더라도 퇴직하기 전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목돈'을 선호하는 국내에서 퇴직연금 전환율은 4% 수준에 불과,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혜연 부연구위원은 26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이들 공적연금 3종을 합친 소득대체율은 대졸 이상 중위소득 계층 기준 39~53%"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더라도 46~60% 수준이어서,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인 60~70%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1955년생의 경우 공적연금 3종을 합친 소득대체율은 38%로 가장 낮았고, 1964년생은 46%,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1974년생은 51%로 추산됐다...지난해 사교육비 18조원…불황에 '격차 심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초중고생의 지난해 사교육 비용이 18조 2천억원을 기록,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도 7년 연속 줄어들었지만, 예체능 분야만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 사교육비 의식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과 함께 전국 1189개 학교의 학생 3만 4천명 및 학부모 4만 4천명을 상대로 지난해 6월과 10월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일년전보다 4천억원(2%p) 줄어든 18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는 15조 6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4.4%나 감소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7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8%p 줄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3.7..'존엄한 임종' 돕는다…호스피스도 건보 적용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간병비와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 토론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개별 서비스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와 달리,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는 방식이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본 병상인 5인실을 이용할 경우엔 총 진료비 22만 1천원 가운데 1만 5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간병이 추가되면 총 진료비는 30만 1천원으로 늘고, 이 가운데 1만 9천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야생진드기 '사람간 감염' 첫 확인
야생진드기에게 물리면 걸리는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도 2차 감염된 사례가 국내서 처음 확인됐다. 25일 의료계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S대학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60대 여성이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숨졌다. 이후 이 여성을 치료했던 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이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당초 패혈증으로 의심됐던 이 여성은 숨진 뒤 14일이 지나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 4명의 감염 여부도 조사한 결과 유전자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간접적인 혈청검사에서 4명 모두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 병원측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신체분비물을 통해 2차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