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취업 먼저 해결한 뒤 인문학 생각해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문학적 소양보다 취업이 우선'이란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대학 인문계 정원 감축' 방침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황 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대학 학생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국가·사회·개인 발전에 한계가 있겠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대학과정을 마치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다시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황 부총리는 "취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취업에서 필요한 소양으로서의 인문학, 취업을 하고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계발을 위한 인문학을 생각해야 한다"며 '선(先)취업'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건보 '모순'은 방치…1% 위한 '보장성 확대' 되나
정부가 '모순투성이'인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그대로 둔 채 각종 보장성만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소득자를 비롯한 '무임승차자'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런 혜택에 따르는 재정 부담도 결국은 서민층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3일 내놓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면 4대 중증 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와 고도비만 환자 지원 등에 오는 2018년까지 7조 4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신규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3500억원 꼴이어서, 별다른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미 새해부터 건보료를 1.35% 올린 데다, 이번 보장성 강화에도 2천억원을 미리 반영해놨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보장성 강화에 소요..산모 초음파-고도비만에도 건보 적용 추진
앞으로는 산모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 입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또 장애인에 대한 보험 범위도 확대되고,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고, 이날 오후 열린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등 7개 과제는 지난해부터 실행중이며, 나머지 25개 과제가 신규 편성돼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여론 압박에 '건보개혁 백지화' 철회할까
여론에 밀린 여당 수뇌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백지화'를 선언한 보건복지부의 기류 변화가 주목된다. 당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하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것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다"며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당청 관계 변화는 민생 정책부터 시작한다"며 "건보료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인 민생정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정부도, 부자도 제대로 안 내는 '건보'…서민만 '봉'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은 각종 연말정산에 쉴 틈이 없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건보료 지원금을 7년째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정산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어온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위원장은 정부의 '백지화'에 반발해 2일 사퇴하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등 5가지 사항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에 명기한 대로 지켜달라"며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대해 국고지원이 지켜진다면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전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매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국가.."정부 개선의지 없다"…기획단 '자진해산' 후폭풍
'건강보험료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온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정부의 일방적 중단에 반발, 사실상 자진 해산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단을 이끌어온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위원장은 2일 '사퇴의 변'을 내놓고 공식 사퇴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기획단의 개편안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이규식 위원장은 "현 정부엔 건보료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득 중심 개편을 골자로 한 기획단 결정사항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명의로 사퇴 성명을 낸 뒤 일체의 외부 연락을 끊은 상태이다. 하지만 16명의 기획위원 대다수가 정부의 일방적 중단에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해산'이나 마찬가지란 게 내부 설명이다. 실제로..서민 쥐어짜는 건보료, 누군가에겐 '세테크'
#1. 빌딩 주인인 A씨는 '가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 사업장을 꾸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됐다. 지역가입자일 때 월 54만원씩 내던 건보료는 6만 7천원으로 확 줄었다. #2. 재산과 소득이 많아 월 215만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던 B씨는 아들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등록, 건보료를 3만 9천원으로 줄였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지난 2013년 상반기에만 1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부과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신분을 벗어나 직장가입자로 '꼼수 편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허위 취득을 통해 덜 낸 건보료만도 38억원에 이른다. 2008~2013년 6년치만 따져도 6103명의 허위취득자가 건보료 2..전자담배 OK, 건보료는 NO…정부의 '요상한 잣대'
정부가 고소득자 반발 등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개혁을 돌연 중단했지만, 불과 3주전 전자담배 규제를 밀어붙일 때는 상반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자 담배 규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겼다는 건지, 논리적 모순과 함께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3년여간 진행해온 기획단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예고일 하루 전인 지난 28일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자료가 오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정책으로 결정 지으려면 좀더 자세한, 좀더 폭넓은 ..증세없는 '부자 복지'였나…'건보료 회군' 파문
#1.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의 건강보험료가 논란이 됐다. 신고한 것만 수백억원대의 재력가임에도 매월 2만원 안팎의 건보료만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사업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산정 방식이 문제였다. #2. 지난해 2월 생활고에 시달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건보료는 매월 5만 140원이었다.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성이나 연령,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토대로 측정한 평가소득이 반영되면서다. 정부가 이러한 기형적 구조를 없애기 위해 3년여간 마련해온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28일 돌연 폐기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꼼수 증세' 비판, 이로 인한 지지율 추가 하락과 내년 4월 총선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