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돌연 백지화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밑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돌연 '잠정 백지화'를 선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문 장관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3년부터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고, 당초 오는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간 건보료가 직장가..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확대…보육 국가고시 도입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 과정은 국가고시로 바뀌고,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은 현재의 두 배인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먼저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돕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 보육교사가 결혼이나 연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만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 또 3~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에도 65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 한 명이 3~4개 반을 맡아 담임교사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2천억~3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태한 인구정책실..소득세 이어 건보료도…'유리지갑' 짓누르는 연말정산
'대란'을 불러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3월에 끝나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4월로 예정돼있어,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4월 15일 이후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야 정확한 연봉을 알 수 있어 별도 정산을 하는 것. 문제는 건보료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할 개연성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우 직장인들이 추가 납부한 돈은 1조 5894억원이나 됐다. 전체 직장인의 61.9%인 761만명이 1조 9226억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했고, 19.4%인 238만명이 3332억원을 돌려받았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해도 나머지 9600억원 넘는 돈이 직장인 부담으로 되돌아..박근혜정부 '복지 없는 꼼수 증세' 논란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지방 재정을 통한 세수 확대에 나섰다. 교부세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재정난을 호소해온 전국 시도 교육청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朴 "학생 수 감소했는데"…기재부 '손' 들어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 교육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내년부터 '중등교원 양성' 단계적 감축키로
내년부터 사범대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고등학교 교원 양성 인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교원 양성기관 평가의 내실화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양성 과정별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 중등교원이 되려면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근 5년간 16대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맞지 않았다"며 "다음달부터 6개월간 정책연구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구조개혁과 맞물려 중등교원 양성기관을 평..기성회비 받지 말라는데…국공립대 '꼼수' 논란
전국 국·공립대가 새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 항목을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꿔 발부하기로 했다. 기성회비 폐지와 대체 징수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지만, 대학생 단체 등에선 "학생들에게 계속 학비 부담을 주는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 따르면, 국공립대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입생들에게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변경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협의회측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대체징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대책부터 마련한 것”이라며, 예치금을 갖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회계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부될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에도 같은 맥락에서 '예치금' 항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어린이 감기약에 '타르 색소' 줄인다
시럽제 감기약 같은 어린이용 의약품에 포함되는 타르 색소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타르 색소를 우선 줄이고, 내년엔 어린이 소화제, 내후년엔 어린이 의약품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르 색소는 석탄 타르에 든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한 색소로 어린이 호흡기나 피부 건강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이에 따라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만 사용이 제한돼있다. 식약처는 또 치약이나 구강 물티슈처럼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 오는 9월부터는 상습 사범에 대해 '형량하한..'골든타임' 놓쳐 숨져서야…'권역응급센터' 두 배로 확대
전남 여수에 사는 A씨(48)는 지난 11일 새벽 타는 갈증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쓰러졌다. 부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중증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후 1시간 40분이 걸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동안 A씨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고 말았다.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20곳에서 이르면 올해말까지 4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수술팀이 없어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입법예고하기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복지 이어 교육 장관도…"2세 미만, 어머니와 애착 중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2세 미만 영아는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수적인 가정교육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전업주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문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2세 이하 영아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정부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상보육의 골격을 허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