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 1.35% 인상…복지부 "역대 최저"
올해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5% 올라 이달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며 "지난 2009년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0.08%p 오른 6.07%, 보험료 기준으로 1.35% 인상됐다.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각각 3.035%씩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됐다.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경우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각각 1260원과 1110원 오르게 됐다. 건강보험료..무상보육에 '폭탄' 돌리는 정부…"면피용" 비판도
'인천 K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여파로 CCTV 설치 확대에 주력해온 정부가 급기야 '무상보육'으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놓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주는 '가정보육 지원금'이 월 10만~20만원이지만 보육시설에 맡기면 월 22만~77만원을 주다 보니, 웬만한 전업주부도 '본전 심리'에 무조건 아이를 맡기게 됐다는 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 어린이집도 난립하게 됐고, 이로 인해 관리 감독이 힘들어져 아동 학대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유치원·학원도 CCTV 확대…아동학대시 폐쇄
정부가 어린이집뿐 아니라 전국 유치원과 유아 대상 사설 학원에 대해서도 CCTV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시 곧바로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합동으로 갖고 이같은 일련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에 따라 폐쇄 조치하는 한편, 지난해 68% 수준인 CCTV 설치를 올해 80%, 내년 90%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또 유아 대상 학원도 아동학대시 폐쇄하는 한편,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원강사 채용시 결격사유도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 역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즉각 폐쇄 △가해 교사 및 원장의 영구 퇴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CCTV ..'원격의료' '한의원 X레이'…정부vs의료계 갈등 커지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원격의료' 시범 기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해, 이에 반대해온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형표 장관은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연말까지 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IT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9곳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가 현재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20곳이 참여하고 있다. 가령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보내면, 의사는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또 '원격협진'에 ..중학생에 미술관·박물관 개방…대학에 '성인학부' 신설
정부가 '자유학기제' 확산을 위해 국립 미술관·박물관을 중학교에 개방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직업 체험 프로그램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졸 직장인의 대학 진학시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4년제 대학에 '성인학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국민행복'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먼저 "교육 혁신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하고 범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의 모든 미술관과 박물관 및 문예회관을 중학교에 개방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도 체험시설로 적극 활용하기로..이달말부터 신경·심낭도 기증 허용
이달 말부터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같은 인체조직도 장기나 골수처럼 기증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뼈와 연골·근막과 피부, 양막과 인대, 심장판막과 건, 혈관 등 9개 조직만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기증이 가능한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도 추가했다. 인체조직 기증은 뇌사상태나 사후에 장기에 해당하지 않는 뼈나 피부 등을 치료 목적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걸 가리킨다. 고령화에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도 늘면서 이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체계나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금연클리닉' 보름만에 10만명 몰려…역대 최단기록
담뱃값 인상과 금연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새해 들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지난 2일 하루 등록자로는 사상 최대인 1만 7241명이나 됐다. 이어 5일엔 1만 5129명, 6일 1만 1592명이 등록했고 이후로도 지난해의 4배 수준인 6천명대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16일 기준 누적 등록자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16일의 누적 등록자 2만 7209명에 비해 287.1%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엔 3월 28일에야 10만 명을 넘어섰다. 등록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도는 경북(426.9%)으로, 경남(422.0%)과 세종(395.1%), 대전(..아동학대 발견시 평가인증 '0점 처리'
앞으로는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된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에서 0점을 받아 '불인증' 처리된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위탁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19일 오후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육진흥원 이재인 원장은 "4월 현장 관찰부터는 당일 영유아 학대 상황이 발견된 어린이집에 0점을 부여하고 불인증 처리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추가지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표에는 △어린이집에서의 체벌 금지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 수립 △보육 교직원의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책임과 역할 숙지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의무 실시 등이 포함된다. 보육진흥원은 또 4월부터 평가 인증..장학금 기준 산정에 금융자산·부채까지 반영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소득 9분위에 해당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168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1억 3천만원이 반영돼 소득 5분위로 간주된 덕분이다. 반면 지난해 소득 6분위로 국가장학금 112만 5천원을 받았던 대학생 B씨는 올해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재산 3억 4천만원이 반영돼 소득9분위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의 산정 기준에 올해부터 금융재산과 부채가 추가되면서, A씨와 B씨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19일 발표한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는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및 부채 등이 국가장학금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