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우려' 6곳에 국고 우선지원…교육감들 '받을까
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광주 등 지방교육청 6곳에 중앙정부의 목적 예비비가 이달중에 우선 투입될 전망이다. 여야가 4월중 지방재정법 개정과 5064억원의 예비비 지원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들 교육청이 '예산 절벽'에 직면한 만큼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무회의 직후 황우여·최경환 두 부총리와 따로 만나 '보육대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지방교육청이 재원 마련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면 지방재정법 통과 전이라도 예비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육대란' 급한 불 껐지만…누리과정 '뇌관' 그대로
'보육대란' 우려를 낳았던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이른바 '공약 떠넘기기'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사실상 쥐고 있던 지원금 5천억여원을 풀기로 했지만, 나머지 소요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빚'으로 메우기로 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족 예산 충당 방식 놓고 의견 엇갈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의 학비와 보육료를 국가가 모두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유아 한 명당 국가가 지급하는 돈은 매월 22만원으로,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 9천억원이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이 1조 8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이를 어떻게 메울지를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또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려왔다. 여야는..4살 이하 '약시' 급증…시기 놓치면 '회복 불가'
4살 이하 어린이 가운데 안경을 써도 시력이 0.8 이하로 나오는 '약시'인 경우가 매년 15%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시는 각막이나 수정체, 망막이나 시신경 등은 정상이지만 교정 시력도 높지 않거나 양쪽 시력의 차이가 큰 경우를 가리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약시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만 1771명. 지난 2009년의 2만 220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100만명당 4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도 1.3% 수준이었지만, 유독 4살 이하 어린이 가운데는 매년 14.3%씩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9살 어린이에서도 매년 5.7%씩 늘어 인구 100만명당 5089명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4살..저소득층 영유아일수록 비만 확률 높아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일수록 비만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A나 비타민 C등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연구위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포함됐다. 연구진이 만 1~5세 영유아의 소득별 체질량지수(BMI)를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서는 과체중 비율이 13.6%였다. 반면 최저생계비 100~200% 가구는 10.6%, 최저생계비 200% 초과 가구는 8.1%로 소득에 반비례했다. 이같은 결과는 저소득층일수록 중요 영양소를 기준치에 맞도록 균형있게 섭취하지 못한 때문으로, 과다 섭취보다는 과소 섭취가 많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서 비타민A의 과다·과소 섭취 비중은 37.5%로 높게 ..'같은 듯 다른' 언어 장벽에…탈북학생 2.5% '학업 포기'
적응을 못해 학교를 그만두는 탈북 학생 비율이 여전히 일반 학생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은 2183명. 초등학생이 1128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684명, 고등학생은 371명이다. 전일제 대안교육 시설에 있는 283명까지 합치면 2466명에 이른다. 이들 탈북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지난 2008년만 해도 10.8%나 됐지만, 2010년 절반 수준인 4.9%로 낮아진 뒤 지난해엔 2.5%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6년만에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이긴 하나, 매년 55명가량이 학업을 포기하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일반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0.93%인 걸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현행 규정상 탈북한 ..대구 등 5일 '초등 진단평가'…"일제고사 부활" 논란
일부 시도 교육청이 5일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 진단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일제고사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의무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청은 대구·경북·울산·대전 등 4곳. 이 가운데 대구·울산·대전은 5일에, 경북은 오는 12일에 치를 예정이다. 반면 교육감이 진보 성향인 광주·전북·강원·충남·전남교육청 등은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기·세종·인천·부산·경남·충북·제주교육청은 학교별로 재량에 맡겼다. 하지만 전교조는 4일 "교육부가 문제지를 직접 만들어 시도 교육청에 보냄으로써 초등 일제고사를 기습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진단평가 결과를 수집할 표집학교를 특정한 점이나, 시행일을 3월 5일로 특..담뱃갑 경고그림도, 어린이집 CCTV도 '원점'
정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의 핵심인 CCTV 설치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역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통과에 주력해온 보건복지부에 '비상'이 걸렸다. ◈ CCTV 설치 의무화 부결…'아동학대 근절책' 대폭 손질 불가피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은 83명, 반대는 42명, 기권은 46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넘지 못한 것.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합의한 사안으로, 이날 부결은 예상 밖의 결과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육에 필요한 건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징수 근거 없다"는 기성회비…무늬만 바꿨다
법원으로부터 "징수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국립대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포함돼 실질적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국회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다. 해당 법안은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대학 회계'로 통합하는 게 그 골자다. 일반 회계는 국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로, 기성회 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로 구성돼 왔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립대 연 평균 등록금은 399만원으로 이 가운데 기성회비는 82%인 327만원이나 됐다. 국립대 예산 7조 8200억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7.1%인 1조 342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립대 학생들이 지난 2010년부터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한의원 평균 연매출은 4억 3천만원
국내 한방병원의 평균 연매출은 55억원, 한의원은 4억 3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212곳 한방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와 현황 등을 포함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진료비 수익 가운데 비(非)보험 수익 비율은 47.5%였고, 한의원은 37.5%로 조사됐다. 특히 비보험 수익 가운데 약을 달이는 '탕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방병원의 경우 34.5%, 한의원은 58.7%나 됐다. 반면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침(針)을 맞기 위해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대상 5300명 가운데 59.2%가 한방의료를 찾은 이유로 '침'을 꼽았고, '탕약'은 27.6%였다. 이어 '한약 제제'와 '물리요법'이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