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피해자 40%는 '같은 학교 제자'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은 가해 교사가 다니는 학교의 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6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302건의 교사 성범죄 사건 가운데 39.7%인 120건은 가해 교사가 재직중인 학교의 제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가운데 89명은 일반인, 같은 학교 교원은 59명, 다른 학교 학생은 14명 순이었다. 심지어는 친딸을 성추행하거나 학부모를 성희롱한 경우도 각각 1건씩이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장학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같은 기간 40여건이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9명의 징계 교사 가운데 86%인 258명은 평교사였고, 교장은 26명, 교감..정진엽 내정자 '원격의료-민영화' 속도 낼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원격의료'와 관련한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6시그마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의료 산업화'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에 따르면, 정진엽 내정자는 지난 4월 8일자로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내정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에 분당서울대병원의 다른 교수 5명과 함께 해당 특허의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특허 출원일은 2012년 6월이다. 환자가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를 통해 영상과 문진 정보를 보내면, 의료진이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해 ..메르스가 17년만에 '의사 출신' 복지장관 앉혔다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60)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4일 내정됐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주양자 전 장관 이후 17년만이다. 정 내정자는 국내 소아뇌성마비 분야의 권위자다. 1955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의대 및 대학원을 졸업했고,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뒤 2010년과 2012년 세 차례 연임했다. 병원장 재임시 인간 중심의 '감성 경영'을 천명한 데서 보듯, 소통과 친화에 강점이 있는 데다 경영 능력도 출중한 '덕장'(德將)이란 게 주변의 평가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경영에 접목시킨 분"이라며 "임기가 정해져있어 원장을 그만둘 때도 노조 입장에서 아쉬워 했을 정도로 ..초중고 '방과후 학교'서 선행학습 허용된다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수학 등의 선행학습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일체 금지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 한해서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한편, 각 대학이 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시정이 불가능한 법률위반 ..2018년부터 '어려운 수학 문제' 금지
지금의 중1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수학 시험에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게 금지된다. 이른바 '수포자' 문제와 수학 사교육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진은 31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2015 교육과정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학 교육과정 2차 시안을 공개한다. 연구진의 2차 시안에는 '교수학습 유의사항'과 '평가 유의사항'이 새로 포함됐다. 특히 '평가 유의사항' 지침은 영역별로 신설돼, 출제 난이도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어떻게 평가하라는 지침은 따로 없었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평가 유의사항'은 "복잡하게 변형된 평면도형의 둘레와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는..올해 첫 폭염 사망자 발생…온열질환도 급증
'짧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30일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 536곳과 함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5월 24일부터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52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주 들어 26~28일 사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전체의 21%인 74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올해 첫 폭염 사망자도 포함됐다. 충남에 거주하는 34세 남성으로, 지난 28일 오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열사병에 걸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심폐소생술을 받다 결국 숨진 것. 실제로 지금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 가운데 84.3%인 297명이 실외에서 발생했다. 또 햇볕이 뜨거운 12~17시 사이에 발생한 환..아동학대 일년새 50% 급증…가해자 82%는 부모
지난해 학대를 당한 아동이 일년전보다 50% 이상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천명당 한 명을 넘어섰다. 신고 건수도 36%나 증가했고, 특히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인구 1천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1.10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의 0.73명보다 50.7%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도 1만 7791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실제 현장 출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1만 5025건으로, 실제로 확인된 아동학대는 66.7%인 1만 27건이었다. 역시 일년전의 6796건보다 47.5% 증가했다. 특히 전체 아동학대의 81.8%에 이르는 8207..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검정은 강화
매번 갈등이 빚어지는 교과서 가격을 상한선 안에서 출판사 자율로 정하게 하는 '최고 가격제'가 도입된다. 또 '검정 도서'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비교과 활동 분야도 '인정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인 '국정도서'의 경우 기존 '실험본'을 '현장검토본'으로 바꿔, 연구학교뿐 아니라 교사연구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인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