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아에도 유치원 허용…유보통합 '신호탄'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만 2세 미만의 영아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돼,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만 3세의 유아부터 유치원 취원을 허용하고 있어, 0~2세 영아의 경우 유치원에 다닐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까지 예정된 유보통합을 앞두고 먼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0~2세의 유치원 취원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전국 농어촌 지역 가운데 29%인 417개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9곳을 골라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0~2세 영아의 유치원 취원을 곧바로 ..체외수정 쌍둥이 줄인다…이식 배아 5개→3개로 축소
정부가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할 수 있는 배아 수를 현재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같이 이식 배아 수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어서,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여성의 난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35세 미만의 경우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이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아 수가 많을 경우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 임신 확률도 높아진다"며 "이는 고위험 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교과서에 고대사 늘리고 근현대사 줄인다
지금의 중1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고대사 비중이 강화된다. 하지만 전체 학습량이 30%가량 줄어들면서 근현대사 비중은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2015개정 교육과정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사회(통합사회)와 역사, 도덕, 국제, 교양 과목의 최종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신라 등 삼국시대를 서술한 고대사를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독립된 단원으로 포함시켰다. 또 전체 성취기준을 기존 38개에서 27개로 줄여,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5:5에서 6:4로 조정된다. 각 시기마다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학습요소'를 제시, 인명이나 지명 등의 지엽적 암기가 아닌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게..'수능 전초전' 9월 모의고사 2일 실시…62만여명 응시
오는 11월 12일 처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종 실전 연습이 될 '9월 모의평가'가 2일 치러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21곳과 학원 349곳에서 9월 모의고사가 일제히 실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의고사에는 재학생 53만 9932명, 졸업생 8만 4156명 등 모두 62만 4088명이 참여했다. 시험 시간은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5:52)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6:20~17:00)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능과 마찬가지로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70% 수준에서 연계돼 출제..질본 차관급 격상…연중무휴 '긴급상황실' 설치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구멍 방역'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개편안은 현행 실장급이 맡는 질본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청이나 처로의 독립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질본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위기경보 4단계에서 모두 방역대책본부 역할을 맡게 돼, 단계가 올라갈수록 비전문가가 지휘를 맡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없앴다. 이와 함께 평시에도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용되는 '긴급상..66개 대학 '재정지원 제한'…'퇴출위기' 몰려
일반대학 6곳과 전문대 7곳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D등급'을 받은 53곳도 정부의 신규 재정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고, 이 가운데 'D-'를 받은 일반대 10곳과 전문대 14곳은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부가 31일 오후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곳은 일반대의 경우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이다. 또 전문대 가운데는 △강원도립대학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D+등..상반기 진료비 29조 육박…노인이 36% 이상 차지
올해 상반기 입원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비가 2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보 적용 인구의 12.2%인 65세 이상 노인 615만명이 진료비의 36.3%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공개한 '2015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진료비는 28조 6999억원으로 일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10조 1435억원으로 10.5%, 외래진료비는 11조 9678억원으로 6.8% 증가했다. 요양기관별로는 약국 진료비가 6조 588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3.0%, 의원 진료비가 6조 150억원으로 21.0%였다. 병원 진료비는 4조 8415억원으로 16.9%,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수학·과학 학습량 감축…어려운 문제 못 낸다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수학과 과학 영역이 문이과 공통으로 통합되고, 난이도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열린 '2015 개정 교육과정 제2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역별 최종 시안을 공개했다. ◇수학 '공간벡터' 등 없애고 '평가유의사항' 둬 난이도 조율 수학의 경우 초등 1학년에서 고교 공통과목 단계까지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습량을 지금보다 20%가량 줄이고, 난이도도 대폭 낮아진다. 이후 '실용수학'이나 '심화수학', '수학과제 탐구' 등의 선택과목을 통해 심화 학습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선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 '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아르와 헥타르 단위'가 삭제된다. '자연수의 혼합계산', '규칙과 대응' 등은 3·..2018년부터 초중고 학습량 20% 줄어든다
2018학년도부터 초중고생의 학습량이 현재보다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최종 시안을 마련,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영역별로 열리는 2차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 단순 지식 나열이 아닌 교과별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했다"면서 "줄어드는 학습량은 19.6%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차 공청회 때도 학습량 감소 폭을 강조했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실제 줄어드는 학습량은 8.7%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차 공청회 이후로 모든 영역에 걸쳐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