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분 연기' 도입…1년 뒤 받으면 7.2% 늘어
국민연금을 61세에 모두 받지 않고 1~5년 연기해 수령하는 '부분연기연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령을 연기하려면 국민연금액 전액을 모두 연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90%에서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수령 시기를 1년 늦추면 연금은 월 0.6%씩 7.2%가 늘어난다. 가령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50%를 1년 뒤부터 받겠다고 부분 연기하면, 61세엔 40만원, 62세부터는 82만 9,000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61~66세 사이에 월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월 20..69일만에 '메르스 종식' 선언…피해보상 등은 '과제'
메르스 사태 발생 69일 만에 정부가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상황실과 후속조치팀으로 재편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들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경제활동, 문화 및 여가 활동, 학교생활 등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집중관리병원 15곳이 모두 관리 해제됐고 △23일째 새로운 환자 발생이 없었으며 △격리자도 모두 해제된 점 등을 꼽았다. 다만 치료중인 환자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 그대로 유지하..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공건물은 '장애물 없는 환경'임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도 인증을 맡게 된다. 또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꿔,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나 관련 법인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산업 수요' 맞춘 대학에 최대 300억 지원
앞으로 대학간 정원 교환을 비롯해 캠퍼스간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또 산업계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거나 학사구조를 개편한 대학엔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핵심적인 교육 목표로 삼아 주력하고 있는 '산학 연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산업수요에 맞게 구조 개편을 하는 대학에는 평균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부전공별 5~10년 단위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오는 10월말까지 대학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내년 중위소득 4% 인상…4인가구 월소득 439만원선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엔 올해보다 4.0% 늘어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39만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일명 '맞춤형 복지 제도'에서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정부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중인 지표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 4831원, 2인가구 276만 6603원, 3인가구 357만 9019원, 4인가구 439만 1434원, 5인가구 520만 3849원, 6인가구 601만 6265원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엔 4인가구 기준..68일만에 격리자 '0'…사실상 '메르스 종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마지막 자가격리자가 27일 0시로 격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한때 6729명까지 치솟았던 격리자는 국내 유입 68일 만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됐고, 누적 격리자는 1만 6693명을 기록하게 됐다. 신규 확진자도 이날 현재까지 22일째 발생하지 않아 지금까지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186명 그대로다. 이 가운데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138명, 사망자는 36명으로 치명률은 19.4%다. 여전히 치료중인 환자는 12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특히 남은 환자 가운데 11명은 두 번의 유전자검사(PCR)에서 음성을 보여 사실상 완치됐지만, 일반 병실로 옮겨져 호흡곤란 등 후유증을 치료하고 있다. 여전히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마지막 환자 역시 상태에 따라선..불타는 햇볕, 휴가철 '청춘' 노린다
자외선에 노출돼 생기는 '일광화상' 환자의 절반은 20대나 30대이며, 특히 8월 휴가철에 연평균의 3.3배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최근 5년간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광화상 환자는 지난 2010년 1만 7033명에서 지난해엔 8720명으로 매년 15.4%씩 감소했다. 일광화상 환자는 5월부터 늘기 시작에 8월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경우 4월만 해도 476명이던 일광화상 환자는 5월에 두 배 가까운 838명으로, 또 6월엔 1076명에서 7월엔 1981명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엔 25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1월의 225명에 비해 11.2배, 연평균 진료인원에 비하면 3.3배 많은 규모다. 일광화상 환자 가운데 ..한의사들 "복수차관제? 메르스 누가 키웠나"
국내 한의사들이 메르스 사태 이후 논의중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양의사 출신 차관이 없어 메르스 사태가 커졌느냐"고 반문하면서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등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비(非)전문가인 장관과 차관 때문에 메르스 사태의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의사 출신의 장·차관 및 청와대 보건의료수석 임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및 주요 센터장들이 모두 양의사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복지부 장·차관의 문제라기보..올해 대입 수시 24만명 선발…학생부 비중 85%
올해 대입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67.4%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특히 수시에서의 학생부 비중이 85%로 커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16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수시모집은 198개 대학, 24만 976명 규모다. 수시모집 비율이 67.4%로 지난해보다 2.2%가 늘었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이 163개 대학 12만 2383명, 특별전형이 196개 대학 11만 8593명이다. 특별전형 가운데 특기자전형은 106개 대학 7055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은 172개 대학 7만 744명, 고른기회전형이 147개 대학 1만 5079명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전형이 162개 대학 8340명,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