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선정권한 70% 지자체 위임키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권한이 전체 물량의 70%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된다. 또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부동산 과열 방지 대책도 평가에 반영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8월 한 달간 국회와 지자체, 공기업과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2월에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국토부는 대규모 철거나..항공기 충돌' 1위는 종다리…멧비둘기·제비 순
항공기에 충돌해 사고를 일으킨 조류 가운데 10% 이상은 종다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멧비둘기와 제비, 황조롱이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11개 공항에서 수거한 350건의 항공기 충돌 조류 잔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공군 비행장 등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조류'(bird-strike) 잔해를 분석한 결과 그 종류는 116종이나 됐다.이 가운데는 종다리가 10.86%로 가장 많았고, 멧비둘기는 5.92%, 제비 5.26%, 황조롱이 3.62%, 힝둥새 2.96% 순이었다. 이들 5종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조류 충돌 사고 가운데 3.3%인 10건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아닌 도공이 짓기로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짓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업방식을 민자에서 도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을 반영한 것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 능력이 있는 도로공사가 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46년 기준 하루 약 1..지리산 반달곰 28마리 '추적불가'…환경부 '쉬쉬'
지리산에 방사중인 반달가슴곰 47마리 가운데 60%에 가까운 28마리가 현재 '추적 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함께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마리는 발신기 교체주기를 놓쳐 배터리가 소진됐다"며 "야생에서 태어난 15마리 등 28마리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환경부가 제출한 '반달가슴곰 관리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중인 반달가슴곰은 47마리. 이 가운데 위치 추적이 가능한 개체는 40%인 19마리뿐이다.특히 배터리 교체에 실패한 13마리의 반달가슴곰들은 지리산 구역에 계속 서식중인지도 불확실한 상태인데도,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모임측의 지적이다.모임측 관계자는 "정..조세부담률 첫 20% 전망…'중부담 중복지' 문턱 넘나
올해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최대인 340조원에 이르고, 조세부담률 역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전망이다.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242조 3천억원보다 15조원가량 많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언론인들과 만나 "올해 최대 15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올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2천억원 늘어났다. 세수진도율 역시 51.1%를 이미 넘어섰고,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8조 8천억원이 추가 확보됐다.당국 관측대로 세수가 257조원대를 넘어설 경우 지난해에 비하면 6%가량 증가한 규모가..김동연 "명목세율 인상 검토중…내주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중"이라며 "최종안은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갖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당초 김 부총리는 공식 취임 이전부터 "명목세율 입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김 부총리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감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최근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고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조세제도 ..정부가 휴가비 대는 '체크바캉스' 도입 추진
근로자 휴가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의 연내 도입이 추진되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11조 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토대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민생 회복'과 '구조 개혁'에 맞췄다.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의결했다.하반기 경제정책은 먼저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자리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3.9%에 이르던 불용률을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또 공공투자 확대를 늘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소득주도·혁신 '쌍끌이'로 경제성장 '333' 찍는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앞세워 올해와 내년 연속 3% 성장,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다.이명박정부의 '747'이나 박근혜정부의 '474' 처럼 수치를 목표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경제정책의 좌표를 '333'에 맞춘 셈이다.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의결했다.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간의 '물적자본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좇아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해왔다"는 것이다.이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불러왔고, 이는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일자리 추경' 추석 전까지 70% 집행키로
정부가 11조 332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석 전까지 70% 집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했다.24개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 차관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특히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김 차관은 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뿐만 아니라,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 관련 추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