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종 등 12곳 '투기과열' 넘어 '투기지역' 지정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및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4구와 용산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7개 지역에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2곳에선 10%p의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제한과 함께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규제된다.정부는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일련의 투기 규제 방안들을 쏟아냈다. '옐로카드' 성격의 6.19대책 이후 40여일 만에 나온 '레드카드'로, 그동안 관측됐던 것보다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8.2대책'은 먼저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 가운데 서울 25개구 모든 지역과 ..부동산 대책 2일 발표…다주택자 규제 포함될 듯
6.19대책에 이은 '레드카드' 성격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2일 발표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금융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2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엔 6..'어린 왕자' 속 바오밥나무, 국내서 '첫 꽃망울'
소설속 '어린 왕자'가 사는 소행성 B612엔 3개의 화산구와 장미꽃,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다. '성당만큼이나 커서 코끼리 한 무리도 당해낼 수 없는' 바오밥나무다.아프리카에서 '생명의 나무'로도 신성시되는 바오밥나무가 국내에선 사상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일 "원내 에코리움 지중해관에 전시중인 바오밥나무에서 지난달 17일 5개의 꽃봉오리가 발견된 데 이어, 닷새뒤 무성한 잎 사이로 10cm 크기의 흰 꽃 한송이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바오밥나무는 국립수목원과 제주 여미지식물원 등에도 전시돼있지만, 국내에서 꽃을 피우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달 22일 처음 개화한 꽃은 이틀뒤 낙화했지만, 다른 2개의 꽃봉오리에서도 지난달 25일 개화가 이뤄졌다. 이들 꽃잎도 이..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도 반영…지원 범위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에 기존 '폐질환' 외에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되고,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구제 지원을 받게 된다.정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에 지난 3월말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됐다. 또 추가적인 건강 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의료비나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임신 전이나..'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10점 가점
올해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 경영평가는 폐지된다.기획재정부가 개정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엔 10점의 가점이 신설된다. 단일 평가지표로는 최고점으로, 1점 안팎에서 평가 등급이 바뀌는 걸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운명을 결정지을 요소로 부상한 셈이다.이에 따라 현재 경영관리 50점과 주요 사업 50점을 합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는 일자리 가점을 추가해 110점 만점이 된다.일자리 가점의 주요 평가항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나누기 ▲기..김은경 장관 "물관리 일원화, 야당 반대는 설득력 없어"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보수야당의 반대로 난항중인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야당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김 장관은 3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 물관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보다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연결되는 등 왜곡돼왔다"며 "국민 입장에서 좀더 통합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국토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며 "수량은 이미 많이 늘린 만큼 이제는 관리·운영이 더 중요해졌고, 그 일은 환경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큰 댐을 짓는다던가 수변계획을 세운다던가 지금까지 해온 수량적인 물 관리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수질 등을 잘 통합하는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부동산 '레드카드' 임박…이르면 이번주 나올 듯
6.19대책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중 후속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라며 "8월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로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대책 발표 일시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토부 안팎에선 빠르면 이번주중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8월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후속 조치가 포함될 것이란 그간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이 8월말까지 관망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앞서 정부는 6.19대책을 통해 서울·경기·부산 ..수량 수질 따로? '물관리 일원화' 물건너가나
"OECD국가 중에서도 대다수 국가들이 다 환경부에서 물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겠다".환경부 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소신'이다. '페놀 아줌마'란 별명처럼 수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환경부 김은경 장관 역시 "지금은 환경부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야 할 시기"라며 정책 방점을 찍었다.이해관계에 있는 두 부처가 모두 찬성하는데도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때문이다.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2일 곧바로 내린 '5호 업무지시'이기도 하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환경평가 최소 1년…연내 사드 최종배치 힘들 듯
국방부가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성주 미군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최종 배치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평가항목도 더 까다로운 데다, 소요 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이다.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 보통 6개월 안팎이면 끝나지만, 일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