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세율 인상 없다"…증세 없는 세제개편 논란
문재인정부가 이달말 내놓을 첫 세제 개편안에 '명목세율 인상'은 반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현안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감면 등 일부 개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하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의 명목세율 인상이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도입 여부는 하반기 꾸려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빨라야 내년초에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일부 세율 인상안이 채택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집권 중반을 넘긴 내후년에나 효력을 갖게 될 뿐더러,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김동연 "세계 경제 호조…수출에 정책 초점 맞출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달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수출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지금 정부 정책이 기업 수출에 방점을 덜 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관리 쪽에 정책적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무역 등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과 국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업들에 (정부가) 수출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문재인정부 출범후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엔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과..'부자 증세' 주저하는 정부…"이러다 물건너갈라"
문재인정부가 '부자 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세 정의 구현은 물론 각종 공약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국민 80% 이상이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 만큼, 집권 초반 지지 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말쯤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형평성 확보와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역시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초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대신 정부는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과세표..김현미 "공공기관, 수익성 아닌 공공성 무게둬야"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공공성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서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10년 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팔색조는 왜 부화한 알 껍질을 먹어치울까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어린 뱀을 잡아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9일 "지난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팔색조를 관찰하던 중 팔색조가 어린 뱀을 잡아 새끼에게 먹이로 주는 모습을 처음 촬영했다"고 밝혔다.팔색조가 새끼를 키우면서 나타내는 생태적 습성을 확인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팔색조가 새끼에게 지렁이나 지렁이 형태의 곤충을 먹인다고만 알려져있었다.지난 1964년 한국문화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자료에도 "팔색조가 가장 경계하는 천적은 뱀이지만, 뱀도 팔색조 어미를 두려워한다"고만 돼있었다.이번 관찰에선 팔색조 어미가 부화된 알 껍질을 먹는 장면도 포착됐다. 다른 동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된다.공단 관계자는 "2012년 남해군 금산 ..멸종위기 '개병풍' 설악산서 군락지 첫 발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개병풍(사진) 집단 서식지가 설악산에서 처음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일 "지난달초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에서 말로만 전해오던 개병풍 집단서식지 1곳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장수대지구 필례~가리능선 골짜기에서 발견된 집단서식지는 300㎡ 규모로, 바위에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 응달에 200여 개체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백산 등 지금까지 알려진 개병풍 서식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개병풍은 국내 육상식물 가운데 잎이 가장 큰 북방계 희귀식물로, 손바닥 모양의 잎 가운데 큰 것의 지름은 1미터에 육박한다. 세계적으로도 한반도 중북부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일부지역에만 자생한다.국내에선 강원도 일대에서만 군락으로 자생하며,..'부자증세' 제대로 하려면…'열쇠'는 임대업 의무등록
정부가 '부자 증세'와 세원 확대를 통해 각종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이번엔 현실화될지 주목된다.특히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등록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간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 각종 공약 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178조원. 정부는 재정개혁으로 97조원, 세입 확대를 통해 81조원을 충당하겠다며 일명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박광온 대변인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부자증세' 본격착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29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일련의 조세·재정개혁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전문가와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과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첨예한 사안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논의에 착수,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내년중 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장미·포도향 '토종 효모' 누룩서 추출…맥주 풍미 높인다
전통 누룩에서 한층 풍미가 뛰어난 맥주를 만드는 토종 효모가 발견돼 조만간 상용화될 전망이다.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29일 "대부분 수입되는 맥주 양조용 효모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효모를 자생 누룩에서 발견해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자원관은 지난해 한경대 김계원 교수, 경희대 박천석 교수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강원 삼척에서 수집한 양조용 전통 누룩에서 23주의 효모 균주들을 분리했다.특히 이들 가운데 향미가 뛰어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효모 균주를 발견, 지난 23일 특허를 출원했다.이번에 발견된 효모들은 맥주 양조에 주로 쓰이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 종이지만, 일부 유전자 구조가 다른 새로운 균주로 밝혀졌다.특히 이들 효모는 발효 과정에서 바나나·사과·포도 등 과일향과 캐러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