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10년' 정상화 가닥…세법개정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增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가 다음달초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곧바로 반영될 전망이다.연간 2천억원 이상 버는 슈퍼대기업 120여곳과 매년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7천명가량이 증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정부는 주저했지만 여당이 깃발을 꽂고 나선 일명 '부자 증세' 논의는 결국 21일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공식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는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전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당장 다음주부터 당정협의와 국무회..벤츠, 국내서도 리콜…일정·규모 당국과 협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유럽에서 300만대를 리콜하기로 한 벤츠 디젤 차량이 국내서도 리콜에 들어갈 전망이다.수입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0일 "한국에서도 유럽에 이어 같은 서비스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과 절차는 본사 및 관계 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회사측 임원을 불러 리콜 대상 규모와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독일 다임러 그룹은 유럽 중심의 대규모 리콜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유럽 외 지역은 빼놓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초했다.독일 검찰은 현재 OM642과 OM651 등 두 종류의 엔진을 탑재한 벤츠 디젤 차종에 다임러측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우리 정부도 지난 14일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프랜차이즈 노동자' 평균매출 8천만원 육박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종사자는 3.7명으로, 1인당 매출액이 76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015년말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20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맹점은 전년에 비해 8.4% 증가한 18만 1천곳, 종사자 수는 14.6% 증가한 66만명으로 집계됐다.가맹점 가운데는 편의점이 16.4%로 가장 많았고, 치킨 13.7%, 한식 13.6% 순이었다. 종사자 구성비도 편의점이 17.7%, 한식 15.2%, 치킨 9.5% 순이었다.가맹점 한 곳당 종사자는 평균 3.7명으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했다. 일식·서양식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자·햄버거 5.2명, 편의점 3.9명, 치킨 2.5명 수준이었다.이들 가맹점의 총 매출액은 50조 ..정부 안에서도 '증세' 목소리…김동연 "민감한 문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17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증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증세 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활성화 같은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문재인정부 소요재원 178조원…'증세' 없이 충당될까
문재인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178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대선 공약집에 내건 규모 그대로다.정부는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되,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 여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이날 정부가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출소요는 178조원. 이 가운데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지출은 151조 5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은 26조 5천억원이다.5대 국정목표별로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에 42조 3천억원이 소요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11조 4천억원,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에 9조 5천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조..'옐로카드'에도 과열…다주택자 겨냥 '레드카드' 나올까
문재인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6.19 조치'를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 지역 거래량과 집값은 여전히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1차 옐로카드'에 그친 다주택자 투기를 강력 억제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2차 레드카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 건수는 7403건으로 하루 평균 435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최고거래량인 7월 하루 평균 454.5건에 육박하는 수치다.지난달말만 해도 0.16%까지 낮아졌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이달 들어 7일 0.20%, 14일 0.29% 등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다만 서울 전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투싼·스포티지 22만대 리콜…배출가스 부품 결함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디젤차량 22만대가 19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지난해 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환경부는 "19일부터 두 회사가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리콜 대상 차종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 등 모두 21만 8366대다.현재 판매되는 경유 승용차는 모두 유로6(Euro6)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들 리콜 차량은 유로5 기준에 따라 제작 판매된 경유차다.이들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 지원"…1인당 월12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현재의 6470원보다 16.4% 많은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6.4%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1인당 최저 월급은 지금보다 22만 2천원 오른 157만 3770원으로, 이 가운데 1인당 12만 2천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 가운데 선정된다. 정부는 하반기중..환경부 '배출가스 조작의혹' 벤츠 조사 착수
독일에서 폴크스바겐에 이어 벤츠를 둘러싸고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환경부는 14일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여부가 의심되는 벤츠 차량이 국내에 48종가량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판매 대수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독일에서 문제가 불거진 벤츠의 엔진은 OM642와 OM651 두 종으로, 대부분의 디젤 차종에 장착된 주력 엔진이어서 수입 물량 가운데도 상당수 포함돼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환경부는 교통환경연구소의 검증을 거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사인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를 고발하고 리콜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와 관련, 벤츠코리아측은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엔진이 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두 달 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