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넉 달째 감소…일년새 14%나 줄어
올들어 출생아가 넉 달 연속 감소하면서 '인구 절벽'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숫자는 3만 4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3.6%p(4800명)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이로써 월간 출생아 규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3만 3200명으로, 일년전보다 5천명 감소한 바 있다.시도별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4개 권역에서 출생아가 감소했고, 세종과 강원 등만 일년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세종은 올들어 4월까지 누계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혼인 건수 역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4월 혼인 건수는 ..'다운계약' 등 올들어 2천건 적발…과태료만 137억
서울·세종·부산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합동 현장 점검에서 지난 13일 이후 2주 만에 354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6일 "올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은 1969건으로, 137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올들어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가운데 184건(354명)은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이었다. 또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86건(133명)이었다.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는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는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제출은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를 요구한 행위는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30건(59명) 등이었다.당국은 다..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친환경 실효성 없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공청회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를 해서 공청회 안을 확인했다"며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는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거나 '여러 가능성을 검토중'이란 식의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 연구 용역 결과 경유세를 인상하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을 보여준다.앞서 박근혜정부는 ..긴점박이올빼미, 오대산 인공둥지서 부화
오대산에 설치한 인공둥지에서 멸종위기종 Ⅱ급인 긴점박이올빼미(사진) 새끼 2마리가 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5일 "오대산국립공원에 설치한 인공 둥지에 긴점박이올빼미 새끼 2마리가 지난 4월 부화했다"며 "5월말쯤 무사히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긴점박이올빼미는 오대산과 설악산 등 강원도 일대 산림 지역에 서식하는 희귀한 텃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적색목록(Red List) 관심대상종(LC)으로 분류한 종이다. 몸길이 46~51cm로 올빼미과에선 수리부엉이 다음으로 크다. 올빼미와 닮았지만 색이 더 밝고 크기도 더 크다. 공단은 지난 2007년에 긴점박이올빼미를 오대산국립공원 깃대종으로 선정, 2009년부터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구역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해..김현미 "다주택자 투기로 과열"…강력규제 시사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며 강력 규제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며 "아직도 이번 과열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때 했던 것처럼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김 장관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만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1% 눈치에…'다주택자 중과세' 주저하나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조치가 투기 심리나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도입이 근본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촛불 민심에 기대어 집권한 정부가 최상류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15년말 기준 국내 개인 부동산 자산의 26%는 상위 1%가, 또 65%는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그마저도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대책이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만 키울 수 있는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조세 저항이 재연될까 겁..'반달곰 종주'로 불붙은 복원사업 중단 논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경북 김천 수도산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복원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사실은 정부의 자연 방사 프로젝트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21일 논평을 내어 "지리산 권역은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대형 포유류의 이동 면적 확보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가 이미 2005년 나왔다"며, 복원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녹색연합은 "복원사업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 행정의 불투명성을 확산시키는 일"이라며 "곰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진행하고 있는 종복원 사업에 매우 큰 우려와 유감을 ..'경제 주도권' 쥔 김동연 "체감경기·고용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제이노믹스'를 이끌 1기 경제팀이 출범후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간담회를 갖고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고용 불안과 분배 악화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여러 거시 지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체감 경기나 고용시장은 어려운 이중적인 상황"이라며 “경제팀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팀이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서로 얘기하며 국민과 국가 경제 발전에 ..맞벌이 58만 가구는 '비동거'…1인가구도 급증
맞벌이 가구가 일년새 12만명 넘게 늘어나고, 같이 살지 않는 맞벌이 가구도 58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인 가구 역시 일년새 17만 가구 늘어나 전체 가구의 28%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57%는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부부) 가구는 1188만 4천 가구로 이 가운데 44.9%인 533만 1천 가구가 맞벌이였다.일년전에 비해 12만 5천 가구(2.4%) 증가한 규모로, 이 가운데 58만 가구는 '비동거 맞벌이'였다. 결혼한 가정 스무 곳 가운데 한 곳은 같이 살지 않으면서 부부 모두 생업 전선에 나섰다는 얘기다.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 45.9시간, 여자 40.2시간이었다. 특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