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에만 사나 했더니…비단벌레 영남서 첫 발견
호남에만 살던 멸종위기종 비단벌레가 영남에서도 처음 발견됐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6일 "전라도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비단벌레가 지난달 기초생태연구 조사 도중 경남 밀양시 일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비단벌레는 그동안 지난 2010년 변산반도국립공원, 2012년 내장산국립공원 등 서식지가 잘 보존된 전라도 지역에서만 확인됐고 영남에서 발견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비단벌레가 발견된 곳은 주변에 재약산과 천황산 등이 있어 수목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지역이다.생태원 관계자는 "비단벌레는 팽나무와 느티나무, 왕벚나무를 선호한다"며 "발견된 지역에는 수령이 오래된 이들 나무들이 잘 보존돼있다"고 설명했다.딱정벌레목 곤충인 비단벌레는 몸길이가 3~4cm 정도로, 금속성 광..재건축 조합원 지위 '3년 이상 유지' 에만 양도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3년 이상 지위를 유지하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도 없었을 때만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이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했다.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도 확인돼야 한다.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물게 된다.개정안은 또 재..아이들 뛰노는 '바닥분수' 수질 분석해보니…
어린이와 가족들이 여름철 즐겨 찾는 바닥분수와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18%는 수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15일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8곳은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저장해 순환시키는 분수와 연못, 폭포와 실개천 등 가운데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설을 가리킨다.점검 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들은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선 수질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18곳에선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유리잔류염소는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잔류하는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 이온(OCl-..오대산 곳곳에 '일제수탈' 흔적…당국 지표조사 추진
일제 강점기 자원수탈에 동원된 오대산 월정사 주변 화전민터에 대해 정부의 지표조사가 추진된다.한때 150가구 300여명까지 살았던 곳으로, 일제가 목재 반출을 위한 노동력 공급 대상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 "광복 72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오대산 일대에서 자행됐던 자연자원의 수탈 흔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화전민 마을은 1975년 오대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까지도 일부가 남아있었고, 현재도 월정사와 상원사 구간에 화전민 가옥터 50여기가 남아있다.국립공원내 일부 지명에도 일제의 노동력 수탈 흔적이 묻어있다. 강원 평창군 오대천 상류의 '보메기'는 계곡의 보를 막아 나무를 쌓아 놓은 뒤 비를 이용해 한꺼번에 무너뜨려 이동시켰다는 데에서 ..1인당 빚 1293만원…나라빚 내년 700조 넘어설 듯
국민 1인당 빚이 1293만 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면서 그 규모는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D1)는 665조 3767억원. 지난해말 638조 5천억원에서 26조 8767억원 증가했다.DI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에서 빌려쓴 빚을 가리키는 지표로,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국가채무는 지난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4년엔 200조원, 2008년 300조원, 2011년 4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이어 2014년에 533조 2천억원도 넘어선 뒤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국가채무는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허용…'갭투자' 봉쇄
앞으로는 실거주자가 아니면 정부의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악용,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시세차익을 노려온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돼 대출금 전액을 곧바로 갚아야 한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388명…태아피해 17명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97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되고, 이미 조사를 받은 3명도 재심사 끝에 공식 피해자 명단에 포함됐다.또 기존 폐질환 외에 새로 포함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17명의 피해가 인정되는 등 280명이었던 피인정인이 388명으로 늘어났다.환경부는 10일 열린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해신청자 조사 판정 및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환경부 안병옥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2015년 3차로 신청한 피해신청자 205명, 지난해 4차로 신청한 1천 9명 등에 대한 조사 판정 심의 끝에 94명이 피인정인으로..폐광산 28곳 '중금속 오염'…토양·수질 모두 '빨간불'
전국 폐광산 28곳 주변이 중금속에 오염돼, 여의도 면적 3분의1에 이르는 규모의 토양에 대한 정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0일 "지난해 강원과 경북 등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곳의 폐광산에서 275만 7120㎡의 면적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기초환경 조사가 이뤄진 폐광산 145곳 가운데 정밀조사까지 진행된 폐금속광산은 17곳, 폐석탄광산 7곳, 석면물질 함유 가능 광산 3곳, 폐석면광산은 1곳이다.정밀조사가 이뤄진 폐금속광산 17곳은 강원 태백시의 유곡, 정선군의 덕일금산·송전·왕제, 경북 봉화군의 금주·고선리·구마2·분천1·분천2·현동·경동·덕일·원곡·임기·삼신·눌산리, 충북 단양군의 단양보천광산 등이다.이들 17개 광산 모두에선 우려기준을 ..상반기 국세수입 140조…작년보다 12조 넘게 늘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3천억원 많은 13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기 5년간 60조원가량의 자연 세수증가분을 통해 공약 이행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세 수입은 14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조 2천억원 증가했다.법인세의 경우 연결납세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7천억원, 소득세 역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6천억원 각각 늘어났다.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증가에도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늘면서 1천억원 감소했다.상반기 누계로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 1천..